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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인도네시아 므라피 화산 폭발
[인도네시아 므라피 화산이 15일 뜨거운 가스와 용암을 분출하고 있다. 이 사진은 욕야카르타 교외 캉크링간에서 찍은 것이다. /AP 연합]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건지, 교육 수준이 낮은 국민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건지 몰라도 인도네시아의 이 화산이 폭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대피를 긴급명령한 상태에서도 25000여명의 주민들은 대피령을 우습게 보고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워낙 인도네시아 국민 수준이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다 보니, 마을을 비워두면 절도와 약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마을을 지키는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방송 인터뷰에서 만난 주민들의 인터뷰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화산의 대폭발 앞에서도 전혀 아무 일 아니라는 듯한 반응에 실소했던 적이 난다.
우리가 흔히 국민성을 비교할 때 자주 비교 대상이 되는 일본 고베지진의 모습과 동남아시아 쓰나미 사태와 이번 인도네시아 화산폭발, 동티모르 내전 등과의 비교에서 결국 선진국과 후진국은 정부정책이 국내정치에 침투되는 효과 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절실히 인지할 수 있다.


- 다르푸르 사태
[수단 다르푸르의 니알라 마을에서 12일 한 소년이 대야에 앉아 몸을 씻고 있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친선대사인 미국 영화배우 미아 패로는 이날 다르푸르의 난민캠프 등을 방문, 국제사회의 원조를 촉구했다. 다르푸르에선 3년 전 부족간 갈들이 최악의 내전사태로 번져 지금까지 최소 18만명이 죽고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AP연합]


조지 클루니의 아버지인 닉 클루니가 다르푸르 사진전을 하면서 미국의 다르푸르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요구하며 나섰다. 닉 클루니 이외에도 여러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라크에 대한 '명분 없는'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고, 수단의 다르푸르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 정말 이 땅에 인도주의적 개입이 가능하리라 보는가? 내 나라 군인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서 자국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 목적도 없는 전쟁터에서 죽어 나간다면 과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원수로서 그것을 수긍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이라크 전쟁에서의 제한된 희생이 과연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정적인가. 국익이 없는 곳에 파견된 자국 병력의 희생은 무엇으로 정당화하고 보상 받을 것인가. 빌 클린턴 시절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개입한 소말리아 내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에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가와 시민 간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국가들은 인도주의를 이유로 병력을 위험에 처하도록 배치하여서는 안된다. 병력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병력을 인위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칙도 없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얼마든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국가권력의 인위적 남용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중들의 감성에 의한 국력의 불필요한 소모을 야기한다.

'감성'은 흔히 '이성'을 이기고 대중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성을 억누른 감성은 필연적으로 심대한 리스크를 국가와 국민에게 요구하고 그와 같은 군중/대중들의 무책임한 요구를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비판없이 수용하는 정권은 필연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릴 수 밖에 없다. 피플파워는 그래서 그 어떤 힘보다도 막강하지만, 그 어떤 힘보다도 무책임하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책임질 대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안없는 요구는 완전히 무가치한 것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 Favicon of http://lucidpoverty.innori.com BlogIcon 맑은가난 2006.06.18 12:21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국익에 반하는 개입은 무가치하다고 보시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UN PKO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물론, PKO도 미국의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키프로스 분쟁, 동티모르 분쟁, 코소보 사태, 보스니아 내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UN 자체가 세계적 평화 정착으로 모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너무 한 국가(미국)의 이익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수단 내전의 경우 내전인데, 왜 다른 미국보고 개입하라 하는가라고 하셨는데, 수단 분쟁은 내전이 아닙니다. 국제전입니다. 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주위 국가들이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수단 정부가 힘도 못 쓰고 최악의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문제도 얽혀 있는거 같습니다.)

    인도주의 개입은 개별 국가의 군대 파견이 아닙니다. 유엔이나 INGO를 통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이 나서서 (꼭 무력 개입이 아닌) 중재를 해도 충분한 영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국가 위신이 제고되고, 패권국으로써 국제사회의 믿음을 얻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국제사회의 개입이 아닙니다. 미국의 독단적 침공입니다.)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익과 냉전시대의 국익은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genesis.innori.com BlogIcon 얼음구름 2006.06.18 12:46 신고 수정/삭제

      'UN이 진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과 '미국이 빠진 UN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차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에 반발한 UN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빠진 UN은 허수아비임이 증명되었고 가까운 과거에서 UN해체론이 공공연히 거론되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수단 문제는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내전과 종족분쟁, 종교분쟁으로 53개국 전토가 전쟁터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다르푸르 문제만 해도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로서 증명되었다. (지난 5월에도 미국이 다르푸르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그 때도 이와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더불어 결정적인 국익이 개입되지 않은 다르푸르 내전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개입 의지도 소극적이다. 외교적 압력이 통하지 않으면 남은 카드는 군사적 개입 뿐이며 아프리카와 같은 對美의존적이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내전의 경우 외교적 개입에 한계는 명백하다.

      더 원초적인 문제는 과연 미국 이외의 어느 나라가 제3국의 내전에 미국에 맞먹거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나라가 십자군적 자세로 당대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감내하고서 인도주의적 개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라크 전쟁은 분명 UN결의가 생략된 미국의 독단적 결정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의 승리 이후 주요 강대국들은 모두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미국의 전쟁은 단숨에 정당성을 얻었다. PKO활동이 정말 국제분쟁을 해결해 주었는가? 아프리카의 수많은 분쟁과 가장 최근 동티모르에서의 내전 발발마저도 PKO가 평화유지활동을 완료하였다며 물러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80만명 이상이 도륙되고 250만에 가까운 난민이 발생해야 했던 르완다 내전에서 현지에 파견되어 있던 PKO군은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PKO활동은 왜 무력하기만 한가.

      결국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헌신적 참여가 부재한 미국이 없는 UN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차 삼차 증명된 것이다. 힘이 없는 정의는 정의로서 역할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의견은 원론적으로 결코 틀린 것이 아니지만, 매우 불행하게도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 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널리 통용되기 힘든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나 법과 도덕보다 칼과 총이 더 가까운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 맑은가난 2006.06.18 23:09 ADDR 수정/삭제 답글

    전 유엔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위신 제고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군적 개입을 말씀하신는데, 전 그게 더 과장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엔이 설립될 이유도 없죠. 이익이 되니까 설립이 되었고, 모든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PKO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범위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엔 PKO는 단기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국가에 주둔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국가주권 때문입니다. 단기적 미션을 수행하면 당연히 빠른 복귀를 하며, 그 후에 발생하는 사태는 PKO의 실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PKO는 한 국가의 모든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파견되는게 아닙니다. 어느 하나의 단기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마음대로 유엔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또한 미국도 유엔에 의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유엔을 탈퇴할 수 있을까요? 전 결단코 없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빠진 유엔을 상정하는 거 자체가 의미없는 물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주도력입니다. 국익에 국가위신 제고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힘만으로만 패권을 유지한다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는 지역은 아시자 지역뿐입니다.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국가 위신 제고 실패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실패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이라크 전쟁의 지지 발언을 영국 이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 Favicon of https://genesis.innori.com BlogIcon 얼음구름 2006.06.18 23:30 신고 수정/삭제

      과연 지금도 미국은 UN이 자국에 유익하다고 보고 있는가?
      여기서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UN의 무력함이 어디에서 근원하는지 대답이 된다. [사실 이미 네 글에서 PKO의 한계가 지적되었기에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수준 이상의 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라크 전쟁 전후 상당기간동안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UN해체론이 공공연히 오고갔고, 비슷한 시기에 UN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라는 국제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현재는 이라크에서 제한전을 펼치면서 워낙 국내 여론이 나빠져서 UN을 끼고서 북핵과 이란핵 문제를 해결하려할 뿐이지, 이라크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이라크 사태와 같은 독자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그건 이미 1차 북핵위기에서 민주당 정권이었던 클린턴 행정부도 개전선언직전까지 돌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동의할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미국은 이라크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 단지 그 정리작업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라크 전쟁의 국제적 동의도 현재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각국의 정권이 바뀌고 입장이 변화했을 뿐이다. 이라크 전쟁 개전 전과 후의 주요 개전 반대국가들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했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에 욱일승천의 기세로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모두가 알아서 기었다.(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이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미군이 2500여명이 사망하고 미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오늘날의 각국의 입장을 보라. 국제정치에 도덕이 느껴지는가?

      패권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많은 이들과 온건보수 성향의 유력인사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같은)은 미국의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리더쉽 회복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리더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5년간의 국제정세의 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는 미국에게서 더 이상 '시혜적/호혜적 패권'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