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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의 실패 : 국방비 증액 요구

이 사진이 붙은 기사가 간밤에 꽤나 사람들을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니, 특별히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사진이 붙은 기사를 보면서 극도의 증오와 분노를 느꼈다.

먼저 사진의 출처와 관련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하나 같이 국방부 또는 자주국방네트워크 등과 연계된 소위 국방력 증대를 위한 세력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인터뷰 내용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들의 대외적 행위 또한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것은 '20C냉전이 돌입한 이후 주요 선진산업국들끼리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간의 전쟁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물음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방비의 증대가 의미하는 것'과 '국방비 지출이 국방비를 소모한 국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자문(自問)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먼저 20C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면서 산업국들끼리는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이것은 조지 부시가 이라크 침공의 이론적 기초이기도 했던 '민주주의 평화론'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적 정권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며 또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중국 정권이 민주적이지 않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세력을 완전히 빼지 않는 이상,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현재처럼 미국 시장에 극단적으로 의지하는 이상 중국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사실상 0%다.

설사 '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가정처럼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미 외교의 실패다. 전쟁은 외교의 최종단계이며 외교는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는데 있다. 전쟁은 발발 자체는 이미 평화의 거부이며 현대 사회에서 전쟁의 발발은 곧 민족의 종말이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에 북한괴뢰정부의 노동1호가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라. 과연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폭도가 되어 살인과 약탈, 강간, 절도를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공자의 현신일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에서는 전쟁 자체가 발생해서도 안되는 것이며 더구나 선진 산업국들 간의 전쟁은 양국 모두 종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간의 전쟁 재발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하지만 국가 정책과 외교 정책은 1%의 리스크도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방비에 대한 의미'다. 우리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거액을 투자하고 빈곤층 구제를 위해서 복지 정책에 재원을 쏟아 붙고 도로를 닦고, 빌딩을 세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재창출할 수 있다. 빈곤층이 그 재정지원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을 벗어나 서민층/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확률이 아주 낮을 뿐이다.) 어쨌거나 다른 모든 분야에는 돈을 쓰면 무언가 긍정적인 경제적 가치의 재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비는 다르다. 국방비는 전혀 경제적 피드백이 오지 않는 온전히 소모적인 지출이다. 우리가 탱크가 1천대가 있고 아파치 핼기가 1백대가 있다고 해도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그 전쟁도구들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것들을 매년 유지/보수하는데 수백/수천억원이 소모될 뿐이다. [최근 미국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핵군비 감량을 시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지금은 죽고 없어진 로널드 레이건의 신냉전 선언과 악의 제국(Evil Empire)와의 국방비 경쟁은 소비에트 체제를 붕괴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미국 경제 자체를 이중적자(Twin Deficts)를 초래하여 일본에게 손을 벌린 '플라자 합의',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와 같은 극단적인 경제적 위기로 몰아 넣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전략방위구상(SDI)과 블랙스타 프로젝트, NASA의 우주왕복선 계획 등은 지체없이 추진되어 갔다. 그 돈이 다른 부분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에는 소비에트라는 뚜렷한 적성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한 번 다녀온 이후로는 한국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서의 '북한'을 삭제해 버렸다. 그럼 우린 주적도 없는데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해도 우리보다 훨씬 거대한 경제단위를 가진 중국/일본과 대적이 될 성 싶은가? 그들과 대적할 정도로 국방비를 쏟아 부으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헛되게 쓰일 것이며 우리와 같은 GDP대비 국방비 수준으로 중/일이 같이 올려 버리면 결국 힘에 부치는 국가는 우리 한국 뿐이다. 자주국방도 국방비의 끝없는 증액도 탈냉전의 21C를 살아가는 약한 수출주도의 작은 경제선진국인 한국에서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그 곳에 쓸 돈으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외교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안보정책'이 될 것이다.

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소식지를 받아 보면서 그들이 펼치는 주장이 통계적 함정을 이용한 대중선동과 여론 조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국방비 증액을 위한 주요 활용자료는 전세계적으로 대치 국면에 있는 국가들이 국가 총 GDP에서 몇%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이다. 그리고 예제로 드는 국가들이 예멘, 이스라엘, 리비아와 같은 중동의 주요 적대적 성향의 국가를 가진 국가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약 2~3배 이상의 GDP대비 국방비의 비율로 국방예산을 소모(국방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 예산은 '투자'가 아니다.)하고 있다.

왜 이것이 통계적 함정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가질지도 모른다. 이 통계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은 통계상에서 한국보다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표기된 국가들 모두가 한국보다 후진적인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당장 '퍼센티지(%) 경제'가 주는 함정을 적나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예제로서 북한과 일본을 들 수 있다. 북한은 국가 GDP의 30%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고 일본은 단지 1%를 간신히 상회하는(그나마도 일본이 1%벽을 깬지도 몇 년되지 않는다.) 수준의 국방비를 치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국방비 총액은 3배 이상이다. 단순히 퍼센티지 경제로 하면 북한이 일본보다 30배이상 강한 군사력은 가져야 하지만, 현실에서 북한과 일본이 전면전을 붙는다면 북한군은 일본 본토에 상륙도 하기 전에 전멸할지도 모른다. (북한에서 일본 본토를 공습하고 회항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가졌는가 하는 '기초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통계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퍼센티지(%) 뒤에 숨겨진 그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국방비의 총액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국국방연구원은 숨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모두가 함무라비의 열렬한 신봉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순무식하게 (힘도 없는 나라 주제에)힘을 쓰는 나라에게 힘으로 밀어 붙인다. 21C에 와서도 '총을 총으로 막으려 하고 미사일을 마사일로 막으려 하는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자들이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은 실로 통탄할 만한 일이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떠들어 대는 서희의 외교적 담판과 강동 6주의 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외교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도 외교통상부의 인력과 재정은 여전히 바닥을 친다. 이번에 또 한 번 비교가 된 韓日간의 해상 주권을 지키기 위한 양국의 재정적 노력과 외교력의 차이(일본이 2300억원을 들여 류큐열도의 작은 산호초에 콘트리트 방벽을 만들고 산호초 이식 계획을 가진 것에 비해 한국의 독도 사업은 9000만원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최근 10년간 독도 관련 비용을 다 합치면 15억원에 불과한 것이 폭로된 기사)를 얕봐서는 안된다.

결국 해상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비용의 차이가 군사적 주권을 지키는데에서도 비슷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힘 쎈 녀석을 힘으로 따라 잡으려 하면 무조건 진다. 힘 쎈 놈이 있으면 힘쎈 것을 인정하고 그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싸우는 능력이다. 일본이 4조 달러의 GDP를 가지고도 10조 달러의 GDP를 가진 미국에 갖은 아양을 떨며 유대를 돈독히 하니,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조차도 일본에게 함부로 큰소리를 못치고 미국도 은근히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다. 과거 같으면 미국의 저런 어정쩡한 방관자적 입장은 상상할 수 없었다. 남방 3각 동맹(韓/美/日)의 중요성이 미국의 중요 대외정책이었을 때는 한일간에 이처럼 빈번한 갈등이 없었다. 오늘날 왜 이렇게 韓美/美日/韓日 관계가 무작정 한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 '일본과의 해상 전투'까지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전개되어 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한국의 외교가 실패(전쟁)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힘도 없고 주변국보다 더 강한 힘을 갖출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 Favicon of http://www.asraam.com/ASRAAM BlogIcon ASRAAM 2006.04.22 17:58 ADDR 수정/삭제 답글

    글쌔요, 20세기 들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어떤 규약도 아니잖습니까?

    국가관의 이해관계도 결국 비지니스 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친구를 위해 나 하나쯤 희생할 수 없지만, 국가관의 관계에서는 오직 냉철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할 뿐, 친구관계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준다거나 하는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외교의 실패가 국방비의 증액을 불러온다고 하셨는데, 반만 동감합니다. 강력한 외교력은 강력한 국력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국력에는 군사적 능력도 포함됩니다. 강력한 외교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국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 3국가 중에서 군사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 외교력이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외교능력을 보면 상당히 답답하긴 합니다만..

    • Favicon of http://suffocation.org BlogIcon Hedge™ 2006.04.22 18:15 수정/삭제

      영/프가 2차 대전 직후, 사실상 폐허상태였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당시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전시동원체제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며 그들이 국가를 재건하는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마샬플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육성된 면(그들에게 축적된 민족적 역량도 큽니다. 식민지는 거의 다 잃습니다.)이 강합니다. 결국 언급된 국가들이 가진 전투력의 핵심은 '핵'입니다. 그들이 지금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지만, 그것을 직접 침략 전쟁에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미국의 전쟁에 따라가서 성능을 실전에서 시험하고 해외에 판매하려 할 뿐이죠.

      강력한 국력이라는 것은 결국 강력한 경제력에서 기반한 것입니다. 굳이 유럽의 예를 볼 것도 없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어떤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이루어 왔고 패전 이후 국방비 1% 철칙이 깨어지기 전까지 어떤 형식으로 그 '국력'이란 것을 키워왔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일본은 1960년대 중반 이미 서독을 꺾고 세계 제2의 산업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때까지 일본의 국방비는 1% 이하였으며 이 방침은 최근까지 한 두 차례를 제외하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것이라고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것의 원인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적 상호의존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결코 미국에게 이롭게 작용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공조하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들의 이익이 있는 이상, 한국의 위험은 그들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전쟁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강력한 경제력이 있고 나서 가능한 것입니다. 강력한 경제력 없이 군사력만을 추구했던 소비에트의 후신인 러시아의 현재를 되돌아 보면 해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옆에 있다면 한국이 아프리카의 맹주로서 역할할 수 있겠지만(아프리카연합 AU의 53개국 전체 GDP가 한국 1개국의 GDP보다 적은 규모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 옆에 있는 이상 한국은 약소국으로서의 역할과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www.asraam.com/ASRAAM BlogIcon ASRAAM 2006.04.22 18:01 ADDR 수정/삭제 답글

    국가관의 -> 국가간의

    위의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예를 하나 들자면, 최근에 있었던 이라크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대량학살무기다, 테러지원국가다 해서 이런 저런 명분을 붙여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그 실상에는 고갈되는 석유자원의 확보라는 면이 있다고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국력(국방력을 포함해)이 강하다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겁니다.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 Favicon of http://www.asraam.com/ASRAAM BlogIcon ASRAAM 2006.04.22 18:45 ADDR 수정/삭제 답글

    강력한 경제력이 있고 나서야 강력한 군사력이 있을수 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과 동급이 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꿀리지'않을 군사력을 보유할 능력정도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7%정도로, 2002년 공식발표금액은 123억달러 입니다. 이는 대만보다도(185억달러) 작은 수치입니다.

    • Favicon of http://suffocation.org BlogIcon Hedge™ 2006.04.22 19:17 수정/삭제

      한국이 중/일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함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적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중일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방비 비율을 증액한다면 중일은 그냥 손가락만 빨며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중일의 GDP대비 국방비 비율을 우리보다 낮음에도 우리의 최소 3배 이상(일본)입니다.[중국은 통계 자체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우리가 쫓아가는데 드는 힘보다 그들이 달아나는데 드는 힘이 더 적게 든다는 것을 삼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안보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력의 핵심이 핵이라고 언급한 것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핵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무기라는 것 또한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영/프가 그들의 군사력을 상호간의 침략 상황을 가정해서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 국가들은 군사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핵은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안보문제의 최종판입니다. 이 문제를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핵이 사용되어 져서는 안될 무기라는 인식 또한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이 정치적 무기임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ASRAAM님께서는 핵이 쓰여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다면 중일/한일/중한이 전쟁을 벌이면 모두에게(심지어 태평양 넘어 미국과 EU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에 근거하는 자유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주장에 상당 부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조약이나 협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연맹(NL), 국제연합(UN)등이 뚜렷하게 전쟁도발국에 대한 응징과 공동대응 등을 조약으로 체결하고 있지만, 이 불명확한 경제적 상호의존상태에 근거한 평화에 대한 믿음보다 더 확고한 안보상황을 제공해 준다고 믿어지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의 예를 드셨는데, UN은 이라크 침공을 결사반대했지만 전쟁은 발발했습니다. UN이 안보적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제시될 만 합니다.]

      미영프 등의 재래식 군비는 그들의 방위산업시장을 확대하고 유지하는데 더 유리하게 쓰인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 릅니다. 이라크의 석유자원 확보를 통한 에너지 통제권의 공고화 등은 일종의 부산물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중일의 국방비 증액과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여 평가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일의 국방비 증액은 중일의 지역적 패권 추구(중국은 미패권 이후 세계를 바라보는 패권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에 근거하는 것이 농후합니다. 패권국의 3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국의 최근 행보들은 그리 쉽게 바라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굳이 경제 순위를 따지자면 WTO가입국 중에서 유럽연합 가입국을 하나로 통합해서 본다면 한국은 서열 5위입니다. 순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위보다 상위 국가들과 하위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반복해서 드릴 만한 얘기들의 대강은 잡힌 듯 합니다. 제가 지금 4천 8백만의 행복추구권인 로또 복권을 긁고 PC방에 스페셜포스를 하러 온 관계로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돈이 닳고 있습니다. = =.. 지금 주머니에 3500원 밖에 없기 때문에..

  • Favicon of http://www.asraam.com/ASRAAM BlogIcon ASRAAM 2006.04.22 18:47 ADDR 수정/삭제 답글

    참고로, 2003년의 한국 경제규모는 세계 11위 였습니다.

  • Favicon of http://www.asraam.com/ASRAAM BlogIcon ASRAAM 2006.04.22 18:55 ADDR 수정/삭제 답글

    국가들 간의 경쟁력의 핵심은 '핵'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왜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모두 충실히 갖춘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핵 전력만 갖춘 인도같은 국가들 간의 세계적으로 갖는 지위가 다를까요?

    또한, 왜 재래식 전력만 충실히 갖춘 일본과, 무려 핵 전력을 갖춘 인도의 지위는 크게 차이가 날까요?


    어차피 핵은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자멸을 의미하니깐요.


    주제가 조금 어긋난 것 같군요 -_-;

  • Favicon of http://www.asraam.com/ASRAAM BlogIcon ASRAAM 2006.04.22 19:34 ADDR 수정/삭제 답글

    아, 진행하면 할수록 좌절을 느낍니다 OTL;
    정말 저도 헤지님처럼 글을 논리정연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내요.
    머리속에 든건 많은데 어떻게 표현이 잘 안됩니다;

    제 주장은 '국방비 증액은 필요하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드백 없는게 아닙니다. 일례로, 해지님이 주장하신 자국 방산산업의 활성화도 있가 있고, 국위선양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국위선양에서 무슨말이냐 하실텐데요, 작년에 동남아시아에서 있었던 쓰나미 사태, 기억하시죠? 이때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오스미급 상륙함에 구호자원과 헬기, 구호지원병력들을 같이 보내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할 말이 좀 많은데.. 나중에 글을 써서 트랙백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_=;

    • Favicon of http://suffocation.org BlogIcon Hedge™ 2006.04.22 22:09 수정/삭제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지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산산업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방산산업이 번성하려면 국외에 무기를 팔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 무기류를 수출하려면 다른 방산업 선진국들과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제 F-15를 구입한 것처럼 국방 분야는 단순히 성능이 좋다고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설사 프랑스 수준의 방산업을 일으킨다고 해도 지금 프랑스가 라팔기 때문에 처치곤란에 빠진 것처럼 해외 수출길 확보에 큰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국위선양이란 것도 굳이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줘야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을 할 때, 국익 또는 국위선양보다는 무의미한 전쟁 등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쏟아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군대가 가지 않아도 한국의 MNC들이 있고 한국 정부의 지원인력파견 또는 기존의 각종 지원부대의 파견 등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식의 국위선양의 기회(?) 자체가 흔한 것도 아니구요. 타국에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나서 우리의 자랑스런 국방력이 출동하여 국위선양을 할 기회가 나오길 바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Asraam님의 국위선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해외의 대민지원이나 원조를 위한 목적의 국방력 증대라면 그냥 기업이나 정부차원의 지원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BlogIcon xansia 2006.04.22 21:36 ADDR 수정/삭제 답글

    국방비에 관해서는 좀 아쉽군요..
    북한군 약110만명과 대치중인 상황에 있어서 비무장지대를 지켜줄 한국군이 없다고 생각 해보셨는지..
    전쟁이 발발하였는대 장비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서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셨는지..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입대하여 1950년대 건물에서 지낸다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부대마다 전화가 1개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 보셨는지..

    비무장지대 산불사건... 북한군 심심하면 바람이 남동풍일때 비무장지대에 불 놓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들은 예기가 아니라 항상 목격하는 겁니다 -ㅂ-;
    그리고 '軍'이기에 모든장비는 튼튼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화기.. 그거 6개월도 채 못가서 망가집니다, 훈련하느라 먼지들어가고 땅바닥을 기는데 당해낼 전화기가 없지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체계적인 전투를 위해서 지도에 말판 올리고 전쟁하나요??
    실시간으로 아,적군이 나타나는 모니터 하나쯤은 있어야 하죠 -ㅅ-;;
    그리고 전쟁 발발시 진행사항을 다른 부대에 알려주기위해서 전화선 수십키로미터씩 깔면서 다니나요?
    위성하나 잡아서 위성 전화기로 해야죠...

    아래글은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웠던 조선조 김종서장군의 상소문중 일부입니다..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군사를 훈련시키려고 하면 어떤이는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할 수 없다'하고, 무기를 수리해 놓으려하면 '백성이 가난하니 할 수 없다'하고, 군인의 숫자를 점검해 보려고 하면 '백성이 놀라서 시끄럽게 되니 할 수 없다'하고, 군대를 출동시키려하면 '국고가 비어 있으니 안된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굶주리고 국고가 비었다고 해서 오랑캐가 쳐들어 오지 않는다는 것 입니까?"

    • Favicon of http://suffocation.org BlogIcon Hedge™ 2006.04.22 21:52 수정/삭제

      Xansia님의 예제들은 모두 극단적인 사례로서 그와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국방비 증액 또는 감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hwanghy.com BlogIcon ileshy 2006.04.22 21:51 ADDR 수정/삭제 답글

    힘센놈들한테 살살대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개길때는 확실하게 개겨주는것도 필요하죠.. 살살대기만 한다면 그쪽또한 그런 반응에 익숙해져서 당연시하는 자세를 보인다거나 미래의 협상에서 유리할게 없는게 사실이죠.. 미국과 한국의 관계처럼요..
    지금은 좀 개겨줄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Favicon of http://suffocation.org BlogIcon Hedge™ 2006.04.22 22:02 수정/삭제

      지난 3년동안 우리가 개겨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이런저런 분야에서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눈에 띄게 얻은 것은 아직 별로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힘이 쎄다가 할 때, 일본의 군사력'만' 때문에 힘이 쎄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유럽의 베네룩스 3국이 선진국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그들이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히딩크의 나라'라고 유명해진 네덜란드의 경우,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외교관의 숫자가 2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에 파견된 외교관과 국내 체류중인 외교관들을 모두 포함해서 1500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나마도 절반 정도는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교력이라는 것은 쉽게 수치화되기 힘들고, 일반 국민들에게 빠르게 피드백이 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외교력의 육성과 경제적 건실함은 그 어떤 부분보다도 확고하게 우리의 우방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문기사의 주장은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을 감수하더라도 일본과 일전을 벌일 태세를 갖추겠다'라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 우리가 국방비를 중/일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그들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적'을 국방백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주적이 없다'는 국가에서 누구를 상대로 무작정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의미한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뿐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가 군비축소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군비경쟁이라는 전근대적인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 국가들입니다.

  • Favicon of http://onzk777.webtri.net/tt/ BlogIcon 아울베어 2006.04.22 22:50 ADDR 수정/삭제 답글

    국방력은 전쟁시에 쓰이기 위해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보죠. 외교에서 발언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함선의 나열만으로 한반도를 묶어버릴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사력과 그 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무관하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으시겠죠.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구요? 그 "민주주의" 라는 것을 전 세계로 퍼트리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국가들을 일방적으로 이단 취급 하며 세계의 악으로 치부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지대한 발전을 해오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태의 정치형태를 부정할 수는 없는겁니다. 단지 그들이 세계의 경제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국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자국의 정치형태를 변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라는 울타리 자체가 UN의 창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독자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면 그 또한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방력은 외교력에 접합점을 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교 교섭만 하면 삽을 퍼대는 것과 일맥상통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uffocation.org BlogIcon Hedge™ 2006.04.22 23:40 수정/삭제

      '민주주의 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베어님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는 정치학 이론 중의 하나로서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형태의 국가(독재정권, 전제정권 등)와의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라크 문제는 단순히 미국탓만 할 수 없습니다. 10년 넘게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지금의 이란처럼 후세인이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이외의 다른 체제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면 UN이 북한의 인권과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이것에 국제 사회가 동조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힘들어집니다. UN자체가 민주주의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정치체제에 대해서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UN은 심지어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북한노동력을 시간당 2달러를 준다고 노동착취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력에서 제대로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국방력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국방력이 문제라면 우리는 덧글 중에 언급되어 있던 유럽의 상대적 소국들보다 훨씬 막강하고 압도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덧글 중에 적은 글처럼 인구 1천만도 안되는 네덜란드에서 외무부 직원이 2500명이 넘습니다. 미국이 이집트에 파견한 본토 외교관만 500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파견한 외교관은 200명이 넘습니다. 한국 외통부 직원 다 합쳐도 1500명이고 그나마도 통상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 차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울베어님 의견처럼 단순히 군사력과 외교력의 연관해서 단순비교한다면 모순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보잘 것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제3세계 아프리카 국가들이 냉전기 동안 국제외교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가봉의 봉고 대통령 같은 아프리카 외교의 신화적(?)인 인물도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지 못한 아프리카가 국제외교무대에서 추락해버린 점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도 봉고 대통령-거의 총신총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이 한국에 방문했었지만, 변화한 그들의 국제적 위상은 더 이상 그의 방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한국민들만큼이나 큰 추락을 경험하고 돌아갔습니다.)


      덧글을 쓰시는 분들의 글을 계속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력이라는 요소를 거의(완전히) 배제한 채, 군사력과 외교력의 냉전시대적인 상관관계를 대입시켜 국가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현실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떠올릴 때 '와인'부터 떠올리지, '라팔기'부터 떠올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을 떠올릴 때 '헐리우드'부터 떠올리지 태평양 7함대부터 먼저 떠올리지 않는 것을 현재의 이 '특수한 상황 조건'이 잠시 현실을 망각케 하는 듯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떠들던 '민간대사', '민간외교사절', '문화사절'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전함이 많고 항공모함 많은 국가가 최고의 외교력을 가진 나라가 될테니까요.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위기가 많은 이들의 평상심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www.asraam.com/ASRAAM BlogIcon ASRAAM 2006.04.22 23:59 ADDR 수정/삭제 답글

    지난 1897년 5월25일자 독립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린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세계만국이 오늘날 독립국으로 승인하여 조선사람이 어떤 나라에게 소전을 차지하라고 빌지만 아니하면 조선을 차지할 나라가 없는지라, 그런고로 조선에서는 해육군을 많이 길러 외국이 침범하는 것을 막을 까닭도 없고, 다만 나라안에 해육군이 조금있어 동학이나 의병이나 토비나 진정시킬만 하였으면 넉넉할지라.'

    당시 조선은 고종때에 들어서 막 군에 관심을 가지고, 해군을 창설하기 위해서 양무호라는 군함을 들여왔었습니다. 양무호는 완전한 군함은 아니었고, 영국에서 건조해서 화물상선으로 쓰던것을 들여와 포를 몇문 얹어 놓은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물상선에 포를 얹은 함을 구입해 오자, 독립신문에 실린게 저 기사입니다. 그 뒤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조선은 슬프게도 일본의 식민지로 전략해버리게 됩니다..

    • Favicon of http://suffocation.org BlogIcon Hedge™ 2006.04.23 00:32 수정/삭제

      고종이 살던 시대는 전세계가 영토전쟁에 집착하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영토적 야욕으로 전쟁을 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 독립신문 글대로 하자면 미국도 이라크 전토를 먹었으니,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에서 발을 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안달입니다. 이미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적당히 챙겼기에 철수하려는 것이고 영토적 야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중/일/러+미까지.. 어느 나라가 영토전쟁을 벌일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조선말기/대한제국 시절의 우리 나라.. 그건 외교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무능과 부패, 치욕으로 점철된 외교사입니다. 그 역사 속의 조선/대한제국의 외교를 외교력이라 부르기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무능과 무지의 댓가로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해야 했구요.
      Asraam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사실 같은 말도 계속 하니 지칩니다. = =..

  • Favicon of http://www.asraam.com/ASRAAM BlogIcon ASRAAM 2006.04.23 00:01 ADDR 수정/삭제 답글

    위의 리플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써 봤습니다. 수정하려 했는데, 비밀번호를 안 적고 써버려서 수정도 안되내요 -_-;

  • Favicon of http://onzk777.webtri.net/tt/ BlogIcon 아울베어 2006.04.23 00:20 ADDR 수정/삭제 답글

    글쎄요, 댓글 달아주신 덕분에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긴 했습니다만. EU로 보호받는 유럽권 국가들과, 그 정부태생부터 미국의 손에 좌지우지된 우리나라가 같은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외교력을 가지고 있는건 말씀하신 것 과 같이 외교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공권력 배분도 있기야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북한과의 휴전을 빌미로 군사력의 대부분을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크게 상장시키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력=군사력 이라는 등식도 성립하지 못 하겠지만, 최소한의 근간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분명 다른 얘기이며, 자국의 방위도 제대로 해내지 못 할 나라의 발언이 힘을 얻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정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전 말씀하신 민주주의 평화론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며 "말씀하신 그런 의미" 라는 뜻의 표현을 한 마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라크가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이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의 정권을 물갈이해버릴 권한은 없는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세계경찰이 된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지배권력 창탈이라는겁니다. 미국이라는 슈퍼파워네이션이 그 이름을 앞세워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를 퍼트리고 있는 것 까지는 뭐라 할 사항이 아니나 -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이겠지만 - 이라크나 다른 중동권 국가, 북한을 포함한 타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 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원리이며 진리입니까? 우리의 굴욕의 역사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론" 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도 자국의 이익과 안위를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 것은 초 강대국의 뜻을 꺾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상당부분이 근본적인 지론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작성하신 글이 꽤나 길어서 근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즉, 자주국방과 자치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여론(이라 쓰고 미국의 여론이라 읽는다)을 거스르는 행태는 자국의 정권을 갈아치워서라도 바꿔야 한다, 전쟁 위험이 없으므로 자주국방도 없어도 되고 국방력도 키울 필요 없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씨가 말라야 한다는 "단지 미국의 입장일 뿐인" 뜻도 옳은 말이다 라는 것이네요. 다분히 사대주의적인 생각이라 봅니다 저는.

    • Favicon of http://suffocation.org BlogIcon Hedge™ 2006.04.23 01:00 수정/삭제

      우선 저도 파이어폭스로 블로그 들어오는데, 아웃룩이 뜬 적이 없습니다. [... = =..]

      패권국에 대한 적의는 약소국 국민 모두가 가지는 감정적 적의(敵意)입니다. 제가 미패권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듯이 옳은 것이 반드시 이기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삼성 8천억/현대 1조원.. 돈으로/힘으로 모든걸 해결하려 하고 또 그것이 통하는게 현실입니다.]
      미국을 축으로 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현대 사회에서 발전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탈냉전기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협상을 거부하는 제스쳐'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이론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행위인 것이죠. 한국의 남북한 외교에서 한국이 대북협상에서 협상내내 욕설과 민족을 내세우는 북한의 협상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북측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있습니다. [이는 외교통상부 출신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며 분단 이래로 남북협상에서 협상의 결렬 시점에 나오는 최후 통첩은 거의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인권과 같은 것도 협상거부의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인권을 이야기해버리면 인권이 절대 존중될 수 없는 살육의 현장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에서 협상/토론은 진전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한 나라에서 패권을 가진 나라에게 "왜 너희들 마음대로 정의(正義)를 정의(精義)내리느냐?"라고 해버리면 패권을 가진 나라로서는 대화의 필요성을 못느낄 것입니다. UN도 초기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UN헌장의 덕을 본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UN은 미국과 뜻이 서로 어긋나고 있으며 부시행정부는 UN을 끊임없이 물먹이고 있고 이에 UN은 무력하기만 합니다. [UN헌장은 보편적 평화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힘 있는 자에게 거스르고도 살아 남을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번에 후진타오가 미국에 공식방문(국빈방문이 아닙니다.)으로 가서 수없이 모욕을 당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항변 한 번 못했습니다.(기껏해야 위안화 절상 거부 표명이 전부일 겁니다.) 일본은 심지어 미국의 애완견이라는 소리까지 듣지만 힘있는 자에 대한 굴욕을 참고 견딥니다.

      사대주의? 살아남을 수 있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모욕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강자에게 속이 뒤틀려도 힘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 강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그렇다고 강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국가입니다. 미국 경제 규모의 20분의 1도 안되는(GDP에 노출되지 않는 자본의 지배까지 합치면 더 클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단기간에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대동단결한다고 힘으로 그들과 대등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대등해진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사대주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강자의 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의(敵意)는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과거 미국은 한국에 우호적이었으나, 오늘날은 엄정중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외교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가장 먼저 살피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약간의 사족으로 미국은 초기 북한/이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외교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힘으로 해결하기에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된 이후로 손익계산서가 바뀌었겠죠.) 미국의 외교적 해결 시도에는 EU등의 유력한 국가들의 지원사격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작정 미국에 대한 적의는 상황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조차도 스스로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MD계획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국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주국방/강성대국을 표방하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간과가 가장 깝깝합니다.] 얘기가 자주국방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 Favicon of http://onzk777.webtri.net/tt/ BlogIcon 아울베어 2006.04.23 00:21 ADDR 수정/삭제 답글

    그리고 파이어폭스에서 이 곳에 오면 아웃룩이 자꾸 뜹니다. 소스 한 번 봐주세요 불편하네요 - _-a

  • Favicon of http://onzk777.webtri.net/tt/ BlogIcon 아울베어 2006.04.23 02:07 ADDR 수정/삭제 답글

    뭐 본인이 사대주의라고 말씀을 하시니 전 드릴 말씀이 없군요. 근데 말입니다. 제 얘기를 논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일본이 미국의 애완견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위대를 키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자주국방에 대한 제 댓글에 반론을 하시면서 스스로 지뢰를 밟으시면 전 반박의 여지가 스스로 사라져서 싱겁기만 하네요. 말씀하시는 "외교" 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간의 협상을 위한 자세가 되어있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북한을 예로 드시고 일본을 예로 드시고 제가 말씀드린 유럽연합을 다시금 재조명하시어 내린 결론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일본이 미국의 압력을 조금씩 걷어내고 자위대를 다시금 키우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거죠? 단순히 우리는 이 것을 군국주의의 부활이다, 미친개들의 발광이다 라면서 넘겨야 하는걸까요? 일본의 국방력 지원이 발광이면 주한미군도 발광입니다. 주한미군 말씀 하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우리 국토에 미군이 주둔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치는 손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최신설비와 군력으로 하여금 전쟁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주둔미군 덕분에 우리 국방력의 한계에 대해 불감증이 세대를 거쳐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을때도 위에 쓰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 존재했죠. 지금 우리는 그들을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승자의 역사라 했을때, 우리의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친일파들을 "굴욕을 참고 견딘 자들" 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에 안위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에 침식당해 썩어버린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달려계신데요. 미국이 자주국방이라고 자기네들 입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서 일본을 끌어들여 MD계획에 동참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는줄 아시나요? 혀놀림에 제대로 당하시는군요.

    • Favicon of http://suffocation.org BlogIcon Hedge™ 2006.04.23 02:26 수정/삭제

      글쎄.. [점점 감정적으로 되어 가는군요.]
      일본이 미국의 세력을 걷어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본토에 미군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외면하시는군요. (이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 반발이 있기도 하죠. 마치 우리나라가 미군기지 이전 반대하는 것처럼. 그래도 지도층은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조차도.) 설사 일본이 걷어내고 있다고 한들, 그것을 걷어내는데 일본이 걸린 세월과 일본의 경제적 성장은 외면하실 셈입니까? 미군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한 말입니까?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지금까지는 한국의 역할이 필요했고, 지금은 그 역할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미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장비를 우리가 직접 갖추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미군도 존재하고 우리도 미군에게 기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사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친일파는 왜 나오는지 알 길이 없군요. 아마도 제 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겠죠. 결론적으로 자주국방하자는 논지를 끝없이 펼쳐놓고 자주국방 논지가 아니라고 하면 더 할 말이 없군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자주국방이 되다면 MD에 일본을 끌어 들이지 말고 혼자하면 되죠. 혼자할 비용이 감당되지 않고, 미국의 ICBM의 핵심 기술 일부가 일본에 기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자주국방이 됩니까? 그다지 자주적이지 않은 것 같군요. 일본이 칩을 팔지 않으면 미사일 한 방도 마음대로 못날리고..

      자주적이고 당당한 모습.. 모두가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가는 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베어님은 그 다른 길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시는군요.

  • Favicon of http://riosung.egloos.com BlogIcon 리오 2006.04.23 11:41 ADDR 수정/삭제 답글

    재미있는 논의 글들 잘 읽어보았는데여, 저도 Hedge님 입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Hedge님이 말하는 의도를 아울베어님은 조금 잘 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네여.
    자주국방이란 구호가 듣기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유지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한들 그 것이 자주국방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설사 자주국방이 헛된 망상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그 것이 감군이나 군사력 증강이나 유지를 포기하자는 주장도 아니지여.

    우리나라의 빈약한 외교력은 제고되어야 마땅합니다.
    얼마 전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행 베재를 선언한 것은, 그 상황까지 갈 경우 우리가 일본과의 외교력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것이 세계적으로 통할지의 여부는 다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Favicon of http://riosung.egloos.com BlogIcon 리오 2006.04.23 11:41 ADDR 수정/삭제 답글

    참... 저도 Firefox를 쓰고 이메일을 gmail로 설정을 해 놓았는데 gmail이 자꾸 열립니다.
    무언가 문제는 있어보여여.. ^^

    • Favicon of http://suffocation.org BlogIcon Hedge™ 2006.04.23 14:27 수정/삭제

      제가 쓰는 스킨 자체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네요. 저도 인터넷의 절반쯤을 파이어폭스로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이 뜨지 않는데, 아마 확장기능 중의 하나가 이 스킨의 어딘가에 있는 문제요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스킨 제작자분의 블로그에 한 번 말씀드려 봐야겠네요.

  • Favicon of http://riosung.egloos.com BlogIcon 리오 2006.04.23 12:06 ADDR 수정/삭제 답글

    베재 => 배제, 오타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