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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건지, 신념에 찬건지..

기사 보기 : 한미 FTA 2차 협상…"제2 멕시코 된다"vs "경제수준 다르다"

이미 다룬 주제이고 이 멍청한 매국노 정부와 김정일의 졸개가 되기로 자처한 대통령, 정신나간 윤 국방장관(5.16 군사쿠데타 때 유사시에 군권을 포기하고 제 한 목숨살고자 도망다니던 녀석처럼 될 놈이다. 윤광웅의 자식에 대한 60억대 부동산 불법증여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고발된 바 있다.)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한 채 어서 그의 임기가 끝나고 심판받기를 고대하고 있기에 짧막하게 기사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끄적여볼 생각이다.


◆ "美경제 종속 심화" "대미수출 14.5% 불과"
상호의존과 종속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그것을 수치화 하는 계산법과 통계자료가 있으나, 적잖은 비판과 이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내가 그들에게 의문스러운 것은 한 국가가 일국에 대해서 14.5%(과거 GNP시절로 따지면 이것보다 훨씬 폭증할꺼다. 당장 국내 은행 중에 국적은행이 뭐가 남아 있는가? 금융의 지배가 시작되면 이미 절반은 끝난거다.)나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건가? 북미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14.5%인 미국시장 의존도와 미국 산업의 저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뼈와 살이 떨리는 공포와 노무현을 향한 살육의 증오가 느껴질 날이 올 것이다.

◆"물량공세로 줄도산" "양질의 일자리 늘것"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사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국론은 국론대로 분열시키며 한참 이념공방을 해보니 안되더라 이건가? 그래서 생각한 것인 MNCs의 OEM제품 생산공장의 유치경쟁인가? 줄거 다주고 나서 기존의 MNCs들처럼 우리가 헐값에 불하한 땅을 담보로 한국의 은행에서 돈 빌려서 그걸로 돈놀음하면 투자 유치고 뭐고 다 날아간거네? 기업의 이윤추구에 방해되는 법은 모두 재소대상이라며? 그럼 그런 작태도 위법행위이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네? 노무현 당신은 그런 머리도 안돌아가나?

◆"다국적기업 訴 남발" "국내 투자기업 보호"
냉정하게 말해 보자.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국의 현지 임금이 상승하자 베트남으로 대거 빠진 것이 현실 아닌가? LG가 영국에 여왕의 축전을 받으며 입성했다가 3년도 못버티고 빠져나온거 기억하지? (청와대의 모씨는 기억 못하겠지.) 결국 마지막까지 '형식상의 충성'이라도 보여 주는 것은 국적 기업들이다. 국내 투자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우리와 대등하거나 충분히 경쟁할 만한 수준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이고, 미국의 1개 기업보다 못한 국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감히 논할 이야기가 아니다.

◆"협상 경험-능력 밀려" "美 약점 적극 공략"
협상 대표단이라는 작자들의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2001년에 이미 보고서가 나왔으니 최소한 10년은 준비하고 나온 미국과 갑자기 날짜에 쫓겨서 준비를 시작한 한국(나는 이 FTA협상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과 타협을 하는 미국에게 어지간히도 우수한 협상력을 보여 주겠다. 애초에 TPA 날짜에 쫓겨서 협상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TPA는 얼마든지 美행정부와 의회의 합의 하에서 갱신할 수 있는 것이다. TPA 때문에 미국이 서두른다는 것은 완전 개소리이고 핑계이며 연막작전이다. 인력도 자금도 부족한 나라에서 세계적 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저토록 자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인간들이 '틀려 먹었다'는 증거다.

특히 기사 본문에 있는 '미국은 취약 분야인 섬유산업, 연안 해운업 개방, 위생검역, 무역구제제도 개선 등의 분야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미국도 농산물 등 식품 수입규제가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농식품 수출 분야에서도 통관, 위생, 검역 등 한국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분야가 있다”고 강조'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실소하고 말았다.

우리 나라가 지금 섬유산업으로 밥먹고 사는 나라인가? 우리 나라 대구섬유 박살난지 구석기 시대라는거 이 정권 사람들은 대구에 안살아서, 아니면 대구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여념이 없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건가? 오죽하면 조해녕 때에 밀라노프로젝트 실패하고 칭얼대는 섬유업체들에게 市가 '언제까지 얻어먹으며 살꺼냐'라고 구박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지 모르는 건가? 대구의 그나마 알짜 기업들은 다 중국/베트남으로 넘어가거나 부도처리됐고 대구시 경제는 15년째 전국 최하위다.

농식품 분야도 한국은 순수입국의 입장에서 통관, 위생, 검역 등에 대해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단다. 그런데 그걸 한다고 우리 국내 산업이 촉진되는거 아니잖아? 결국 수입해온다는거 아니야. 연안 해운업 개방? 어업이 한국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역구제제도? 세이프가드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나라가 미국에게 세이프가드를 맞을 수 있는 품목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철강/반도체 말고 우리가 미국에게 세이프가드를 맞은 품목이 있던가? 당신들 전문가 맞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평균 5~12%인 우리 관세를 포기하고 3%이하인 미국의 관세 혜택을 받는 것 뿐이네? 한국 제품 가격이 3% 인하된다고 삼성/현대/LG말고는 브랜드 인지도가 바닥을 치는 그나마 현대가 자동차 말고 현지에서 비중 있는 수출을 하는 품목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나마도 한국에 있던 공장을 미국 앨라배마에 떼어가서 자국에 있어야 할 일자리가 사라진거....왜 모르는 척 아닌 척하려 하는가? LG? 삼성? 다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의 우리 임금 수준에 투자 유치가 말처럼 쉬울 것 같은가? 설사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몇 년을 버텨줄까? 우리 MNCs들이 그러듯이 그들도 더 큰 이익이 있는 곳으로 얼마든지 떠난다.


경제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니 일개 학생에게도 비난을 받는거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하라. 당신들의 신념과 현실은 전혀 일치될 수 없는 것들이다. 無知無能한 정권의 개 노릇을 하여 일신의 출세를 취하고자 국민의 안위를 저버린다면 안두희의 뒤를 밟아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서 그 죄를 심판 받으리라.

Hedge™, Against All Odds..
  • Favicon of http://present.innori.com BlogIcon 딜란 2006.07.10 18:07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 맞습니다. 밀라노프로젝트 재미 못보고 있음을 보고서 10분만 프리젠테이션 받으면 다 알텐데.
    - 무서운 사람들이라는걸 매일 느낍니다. 권력있고 무지하니 나 원참.

    • Favicon of https://genesis.innori.com BlogIcon 얼음구름 2006.07.10 21:25 신고 수정/삭제

      아버지께서 구미에서 작은 공장을 하시는데 그저께 아버지께 韓美FTA때문에 구미에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일이 많이 늘었다고 얼른 졸업하고 들어오기나 하라고 하시더군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FTA규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윗선의 먹물들이 사인 몇 개 해오는 걸 가지고 뒷통수 맞고 시위하는 것이 고작이죠. 無知無能한 권력의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bindoo.innori.com BlogIcon 모아니면빽도 2006.07.11 18:18 ADDR 수정/삭제 답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인겁니다....= =;;

    • Favicon of http://genesis.innori.com BlogIcon Hedge™ 2006.07.11 20:36 수정/삭제

      오늘 노무현의 망발에 정말 더 이상 질릴 곳도 없게 되었다.
      고이즈미가 부시의 '푸들'이라고 비난한다면 노무현 놈은 김정일의 '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