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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 시한폭탄, 대만 독립 국민투표 선언

- "대만 독립 내년 국민투표"

나 저지를지도 몰라. 무섭지?
무서우면 내 말 좀 들어줘 ㅠ_ㅠ..

천쑤이볜 총통[2차 대전의 독일도 아니고, 왠 총통이냐. 설마 '총(Gun?)'과 '통(Box? 약간 사투리스럽군.)'은 아니겠지.]이 2년 후에 대만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우선 천총통이 정말 대만이 동북아의 패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독립을 단독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그가 정상적인 정치인이고 정상적인 국제정치외교 보좌진을 두고 있다면 보좌진들이 현상황에서 대만의 독립이 결코 원활하지 않을 것임을 조언할 것이다. 아마 그것은 총통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관이다. 말로야 얼마든지 립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이 아직까지 첩첩산중인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쪽도 클리어된 상태가 아니며 이 2차례의 전쟁 이후의 전쟁피로현상으로 지지율이 30%대까지 추락했었던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에 또다시 새로운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만의 독립 선언을 좌시(외교적으로 가장 높은 경고의 의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1기 부시 대통령의 보좌진이라면 만약의 경우라도 남겨둘 수 있겠지만, 지금의 부시 보좌진이라면 절대 거부의사를 밝힐 것 같다. 무엇보다 부시 자신이 추가적인 전쟁 수행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그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여러 징후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다.

한국, 일본, ASEAN 등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국가/연합이 대만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은 명백히 0%다. 이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요소들이며 설사 지지한다 하더라도 근시일 안에 이들 국가들이 중국에 치명적인 국가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미 중국은 동아시아 각국의 이익에 결정적인 수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또 한가지 의심해볼 문제는 중국이 정말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김정일 왕조따위라면야 충분히 실행가능한 시나리오지만.. -


그렇다면 대만 정계의 주장처럼 지방선거 참패 등으로 인한 난국타개용이라는 설명이 가장 적실성이 있어 보인다. 대만은 건국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안보적 위협을 받아오던 국가로서 민간 차원의 교류와는 별개로 정치적 레벨에서의 갈등은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지속해 왔다. 안보 문제는 생존 문제와 동의로서 다른 모든 논쟁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문제다. 안보적 위기의 고조는 필연적으로 당대 정권의 정국운영 능력에 국민적 지지를 불어 넣는다. '戰時에는 장군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와 비슷하게 해석해볼 수 있다.

게다가 천총통이 국민선거 시기를 풀타임으로 2년 후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가 정말 그와 같은 국민선거를 시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해볼 수 있다. 2006년의 시작에서 내년에 국민선거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2007년 12월까지가 그가 약속한 시간이며 이 2년이라는 시간동안 얼마든지 적대적 정치 세력과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노선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야당[그 유명한 국민당 군대의 국민당]의 양보를 강제하여 타협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설사 국민선거는 치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시간동안 국민들에게 안보적 위기감 고조를 통해, 야당을 反국가적 입장으로 매도하여 국가의 평화와 안녕을 거스르는 집단쯤으로 매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로파간다(Propaganda)가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것이다. '민족자주'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노선은 그것의 현실성따위는 재쳐 두고서 언제 어느 때나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기 마련이다. [그는 국민투표를 언급하면서 지극히 대만의 현실에 대한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연발했다.]


천총통이 2007년에 정말 국민 투표를 치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설사 치른다면 대만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잡은 정권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어렵게 잡은 민진당 정권을 그렇게 손쉽게 국민투표의 불신임으로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화살은 쏘아 놓았으니, 노무현처럼 지속적인 언론플레이와 '약자통치'로 국민과 정국을 소몰이 할지, 아니면 전문 정치꾼들이 모여서 막후협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악수하며 얼싸 안으며 마치 없었던 일로 할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린 듯 하다.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Genesis™, Against All Od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