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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받는 기업가의 모습

얼마 전에 친구(Young Leader's Club이라고 하는 전경련 산하의 학생 모임 회원이다.)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갈망하며 기업에 대한 제재가 철폐되는 사회를 열망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며 국가는 외교, 안보, 환경 등의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만 활동해야 하며 무능력자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고전주의적 시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시간상 듣지 못했다. [아마도 YLC의 지도부인 전경련 측의 마인드가 이식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가에 대한 그의 안목은 소위 전경련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기업가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으로 최고의 이익을 내는 기업인이 최고의 기업가라는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돈만 잘벌면 최고의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주의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기업가의 존재를 일종의 착취적 존재라는 구조주의적 시각을 도입하여 접근한다. 기업은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내가 말하는 '착취'는 꼭 빼앗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업화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소외, 노동소외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해고와 임금 동결/삭금 등이 바로 착취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들의 소득은 보전/증가하지만,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을 마이너스로 낮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해서 나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고자 한다. 사회 전체의 부의 과반수를 착취를 통한 자본으로 확보하고 그 격차를 고착화시켜 나가는 기업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정(법은 최소한의 사회 도덕이라는 점에서 기인) 이외의 기업이 가지는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도 역할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들은 사회가 불필요한 존재라 하여 도태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불필요한 존재로 낙인 찍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도태 아닌 도태가 된 것이다. 고도 산업화 사회를 만든 것은 기업이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착복하는 것도 기업이므로 그들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부당하게 착복한 이윤을 그들이 도태시킨 자들에게 환원시켜 주어야 함은 법리적으로는 부당할지 모르나, 보이지 않는 그들의 또다른 의무인 것이다.

물론 그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들에 의해 규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무상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주장으로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여하는 이 의무는 그런 일할 의욕을 걱정할 부류가 아닌, 최소한의 생존이 위협 받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그런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인의 상징적 재단이라 할 수 있다. 빌 게이츠를 꼽게 보는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1년에 버는 돈이 얼만데, 그 정도 기부로 모범적인 기업인이라고 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에는 이만큼도 안하는 기업인들이 절대다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가진 자들을 법이 정한 의무 이외에도 자발적인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명성을 유지/상승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들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력을 재건케 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것을 내가 준 돈을 내가 다시 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것은 마치 은행이 기업인 당신에게 돈을 빌려 주고 당신이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돈이 남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그들은 당신만큼 주어진 재화를 효과적으로 불리지 못하고, 원금마저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분신(기업)을 향한 적의(敵意)를 삭일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으로 하고 싶은 두 가지는 그 정도 재화를 사회에 환원해도 당신의 재산에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당신이 지배하고 싶다면 지배 당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우간다의 대통령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면 금방 이 단순한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리라 믿는다.

- 개인적으로 젊은 대학생들의 YLC 가입에 반대한다. 나 또한 가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으나, 최근 몇 번의 사례를 겪으면서 완전히 돌아섰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세뇌교육의 산실일 뿐, 결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 삼성과 같은 한국 재벌들이 비난 받는 이유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도덕조차도 지키지 않기 때문이지, 反기업 정서따위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모른 척하며 엄살만 부릴 뿐이다. 反기업 정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것이다. 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Genesis™, Against All Odds..
  • Favicon of http://ichiro.ivyro.net/tt/index.php BlogIcon 짱구와흰둥이 2005.12.04 17:49 ADDR 수정/삭제 답글

    빌게이츠의 한해 기부액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역시, 빌게이츠는 위대한 사람이군요 :D

  • Favicon of http://quint.cafe24.com/kimsee BlogIcon 유령수업 2005.12.04 17:55 ADDR 수정/삭제 답글

    인상적인 글입니다 : )
    글의 말미에는 그람시의 말을 적어 놓으셨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신고전주의'적 시각을 좀 재고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 Genesis™ 2005.12.04 18:24 수정/삭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귀는 옛날에 우연히 보고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서명글에 붙여 쓰고 있습니다. 사상적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 2005.12.04 20:56 ADDR 수정/삭제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 Genesis™ 2005.12.04 21:13 수정/삭제

      제가 지적하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도덕조차 지키지 않는 행위는 '탈세'입니다. 해외에 나가 계시니 탈세가 얼마나 부도덕한 행위인지 저보다 더 강하게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탈세에 대한 개념이 너무 온건합니다. 작은 공장을 하시는 제 아버지조차도 세금을 낼 때는 세무사를 고용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장부를 조작할지도 모르죠.]
      삼성의 탈세와 주가 조작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는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은 모두 유죄로 판명난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 특별히 삼성을 거론했지만, 이번 두산 파동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같은 탈세에 대한 정서는 한국 사회에 너무나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관습(?)입니다.

  • 2005.12.04 22:04 ADDR 수정/삭제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 wi007 2005.12.05 22:46 ADDR 수정/삭제 답글

    이 글로 인해서 ylc라는 동아리 전체가 매도당하지 않았으면 하는데...나는 동아리 멤버들 중에서도 좀더 강한 자유시장경제주의자고...대부분의 멤버들은 나같은 생각정도까지는 안하지....사실상 전경련의 도움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타이틀만 걸고 갈 뿐...대학생들이 모여서 시장경제 공부하자고 모이는 모임이기에...

  • wi007 2005.12.05 22:50 ADDR 수정/삭제 답글

    여러가지를 접한다고 생각해야지...니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난 세뇌가 아니라 대학생으로써 당연히 생각되어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생각, 시장에 대한 생각, 기업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다르게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도 불 수도 있다는 것이지. 날 너무 이상하게 몰아가지는 말아도~~~ㅎㅎㅎ

    • Genesis™ 2005.12.05 22:54 수정/삭제

      지형. 뭘 또 이렇게 발끈하셔서 끄적끄적하시나.. = =..
      지형이 올린 ppt에 대해 카페에 글을 끄적였는데, 나쁘게 보지 말아 주오. 너와 내가 생각이 같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테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날 저녁의 너는 정말 나름대로 보수적이라는 나조차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