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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예의를 잃은 정치

강천석 컬럼 : 국민에 대한 예의를 잃은 정치


이 글이 참 마음에 들고 사례 제시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링크를 걸어 본다. [조선일보의 컬럼이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볼 사람이라면 조용히 '닫기' 버튼을 클릭해 주었으면 한다. 그 정도의 수준 이하의 인격체라면 이 아래로 펼쳐질 글도 색안경이 비치는 색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정도의 인격체에게 보일 글은 없다.]


한국의 정치에서 거의 입버릇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지역갈등'이다. 언제부터 전라도와 경상도가 지금처럼 나뉘어졌느니, 누구 때문에 나뉘어 졌느니 하면서 끊임없이 다툰다.

아마도 그들의 주장과 사례 제시대로 지역할거적인 정당 지지구도가 성립된 것은 박정희/김대중이 대립하던 시기 쯤부터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박정희 세력을 지역감정의 원흉으로 여기는데, 박수도 두 손으로 쳐야 소리가 나고, 달리기도 두 발로 뛰어야 빨리 달린다.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이 대체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김대중이 그것에 적극 호응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뚜렷한 정당 지지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책임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책임의 본질에서 어느 일방이 완전히 순결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어느 일방에게 편향적인 평가를 제시하지 않는다. 역사는 해석하는 자들의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재단될 수 있고 오늘날 군부 정권에 대한 무비판적이며 무차별적인 적개심 속에서 이처럼 단순한 자연의 논리조차 우리는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현대의 정치인들은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오늘날 이처럼 지역구도가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마치 순결하다는 듯한 자기 암시와 착각이 그것이다. 지역 구도가 문제다 문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기 시작한지가 벌써 국회에서 몇 대가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라도와 경상도는 파란색과 녹색(요즘은 노란색인가?)으로 양분되어 있고, 경상도에서는 70%, 전라도에서는 90%이상이라는 공산당 선거를 방불케 하는 말도 안되는 지지율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펼쳐지고 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작년 17대 선거에서 경상도 지역민들의 민심이 2004년의 시점에서도 95%가 넘는 특정 정당 지지율을 보인 것에 대해 적잖게 충격적을 받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18대 선거의 경상도 지역의 특정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변화를 보일지 상당히 기대되는 사건이다.]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지금 국회와 청와대에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과 그들을 당연히 욕해도 되는 권력의 제5열인 양 착각 속에서 영원토록 순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중우(衆愚)스럽게 무논리(無論理)와 감정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의식의 발전은 제도를 선도한다. 또한 반대로 제도의 발전이 의식을 선도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제도를 통해서 의식을 선도하려 무던히 애썼다. 수차례 선거제도가 바뀌었고, 그 때마다 우리 손으로 뽑힌 저 정당이라는 집단 속에서 영원토록 아둔할 정치인들은 지역주의 타파, 소수의견 배려, 참민주주의 건설 등의 미사여구를 아무런 책임감없이 남발해 왔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각성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제도는 우리의 낡은 의식을 선도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식을 개조하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바로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때가 되었다. 제도는 더 이상 우리를 선도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자양분을 섭취하였고, 이제는 소위 민주주의의 선진국들처럼 우리 스스로 의식을 싹을 트고 성장시켜 제도를 선도할 때가 된 것이다. 더 이상 국가가 사회를 선도하는 신민적(臣民的) 정치문화 구조가 아닌, 사회가 정치를 선도하는 선진적인 민주적 정치문화를 구축할 때가 된 것이다.


당신의 졸개가 지껄이는 대로라면 21C에 살고 있다는 당신과 아직도 독재 정권에 살고 있는 우리 민초들. 그래, 당신은 21C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독재 정권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 민초들이 당신이 돌봐주고 하교(下敎)해야 할 '어린(어리석은) 신민/백성'으로 보이는가? 전제 군주였던 조선의 제왕들도 민심이 이만큼 이반되면 자신의 부덕을 부끄러워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당신은 민심이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며 당신 특유의 눈물정치를 펼친다.

국민이 당신 졸개냐?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신 귀에 달콤한 말을 잘하는 네 졸개일지 몰라도 나와 우리는 아니다. 당신이야말로 '21C 민주형 독재자'이며 '21C의 파시스트'다.


이성은 비관하되, 의지는 낙관하라..
Melancholic Genesis™, Against All Odds..
  • Favicon of http://www.ziroworld.net BlogIcon Ziro 2005.09.04 09:24 ADDR 수정/삭제 답글

    현 정권의 작태에 대해 잘 꼬집어 놨군요.

    현 정권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항상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더군요. 여당과 언론... 자신들이 가진 태생적 딜레마와 한계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견제 없는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면 선거가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켰어야 했겠죠. 대통령이 때려치우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데, 하야하라는 소리가 안나오는게 더 이상합니다.

    • Genesis™ 2005.09.04 17:22 수정/삭제

      자기 입으로 계속 '하야'를 거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입에서 '하야'소리 나오자, 어용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어대는 희안한 형국이죠. 그냥 자신이 졸개라고 믿는 국민들을 슬쩍 떠보려는 건지, 하야한다는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 하야할 용기는 조금도 없는 건지도..

  • Favicon of http://blog.naver.com/inmydreams7 BlogIcon jukeboxhero 2005.09.11 05:48 ADDR 수정/삭제 답글

    댓글은 게시물과의 관련성이 생명인데 방명록에 인사남기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편이성만 우수한 네이버 블로그에 충동적으로 질러놓고 쓰지도 않고 있으니 제대로 된 블로그에 들르면 사용법조차 낯설더군요. 허락해 주시면 남기고 자주 들러 경청하고 댓글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 Genesis™ 2005.09.11 05:55 수정/삭제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덧글을 다는 것을 묻는 것이라면 덧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블로그 작성자들처럼 '내키는 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