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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제재안 가결, 다음을 생각한 계산된 영리한 선택이지만 우리에겐 슬프다.

[오시마 겐조 일본 유엔대사와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유엔대사. Photo : 연합뉴스]


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의지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제재조치는 배제되었지만, 강력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혈맹 혹은 잠재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기꺼이 서명함으로서 그 영향력이 곧 공식 발효될 것이다.

이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기존의 의장성명과는 다른 UN회원국들에게 일정한 수준으로 결의안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외교적 압박이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내려졌던 어떻나 대북 제재조치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실효적 제재조치로서 국제연합 차원에서 더 이상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이성적인 핵도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첫번째 공식적인 의지 천명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번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의외로 미국이 비교적 순순히(?) 중국과 러시아의 수정안을 수용하였는데,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후진타오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 중국이 미국측 입장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가장 최근의 2차례 있엇던 북한의 결정적 무력도발행위(미사일 발사/핵실험)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그 존재감을 느끼기 힘든 것이었고, 단지 북한이 핵실험 직전에 중국에 보고했었다는 점만이 유일하게 북한이 그래도 중국과는 최후까지 유대관계를 지속하길 희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예상보다 훨씬 약한(?) UN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한다. 북한은 이미 UN의 제재조치가 거론되던 초기부터 안보리 제재조치를 '전쟁선포'로 규정할 것이라고 트집을 잡은 바 있다. 상식적으로 핵비확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대승적 동의를 부정하고 독단적이고 비타협적 자세로 일관하며 아집을 부려온 북한의 그와 같은 생트집에 동조할 국가는 북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러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북한과 수교한 나라 중 가장 비중이 큰 국가군에 속하는 호주가 북한에게 당한 수많은 외교적 무례에 단단히 화가 났는지, UN제재조치와는 별도로 대북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수교국조차 이 지경이면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은 볼 것도 없다.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하고만 대화하려는 나라에게 국제 사회가 그 뻔할 뻔자 아집에 귀 기울여줄 필요는 눈꼽 만큼도 없다.

이처럼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황을 자초한 북한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예고한 '물리적 조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협상력 강화조치는 이미 많은 분석에서 쏟아지는 바와 같이 제2의 핵실험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지난 1994년 강릉 잠수함 사태 때처럼 국지적인 대남무력도발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도 '체면'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북한이 스스로 떠벌인 얘기를 자발적으로 접어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슨 개망나니짓을 하던지 간에 추가적인 사고를 저지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미국과 자유진영은 바로 그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차 핵실험에서 바로 초고강도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추가조치에서 미국과 자유진영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소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시설 혹은 군사시설이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 더불어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고도의 공습 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지형적 한계까지 더해져 '군사적 징벌'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2차 도발에서는 이번에 그냥 넘어간 군사적 제재조치의 추가 적용이 불가피하다. 그 때가 되면 중/러도 쉽게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미국에게 좀 더 명확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셈인 것이다.


김정일과 인민무력부 군벌들의 무모한 외교적 모험이 지속된다면 진정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경우 한반도 북반구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진정으로 전시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은 당장이라도 팔을 걷어 붙이고 북한을 때릴 기세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끝까지 감싸려 든다면 북한보다 훨씬 고난이도 핵응용능력을 가진 韓/日/대만의 동북아 핵도미노 시대라는 최악의 시대(즉, 중국의 군사적인 지역적 패권이 무너진 시대)를 상정해야 한다. 중국이 가진 합리성의 정도라면 분명 그와 같은 동북아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인가? 이 빨갱이 노 정권이 존재하고 중국이 동북아 핵무장 정국을 용인하지 않는 선에서 마지막까지 북한을 감싸고자 한다면, 결국 '피박'을 쓰게 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일 것이다. 이것은 예고된 '새드엔딩'인가? 희대의 인간 쓰레기 투톱이 韓民族의 역사를 최소 20년은 후퇴시키려나 보다.


Hedge™, Against All Odds..

반기문,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당선

[젊은 날의 반기문과 J.F.K. 사진 : 동아닷컴]

2006년 10월 14일 한국 외교사는 새로운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1950년 6월 27일 북한의 불법적 남침행위를 규탄하며 미국이 주도한 UN군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파견되기로 결정(사실 그것은 정말 너무나 운명적이었고 극적인 몇 가지 사건이 중첩되면서 발생한 행운이었다.)되었던,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이 북괴의 남침야욕으로부터 생존하고 존재하여 성장케 한 근원이었던 곳이다. 1차 대전 이후 이상주의자였던 우드로 윌슨의 주창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2차 대전으로 유명무실화되어 새로운 느슨한 결속력의 집단방위체제의 하나로서 설립된 UN은 한국인 모두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다.

하지만 오늘날의 UN은 태초의 모습만큼이나 불안정하고 무기력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비춰진다. 국제연합 설립 당시부터 자유민주진영이 압도적이었던 탓에 미국의 對소련 제재를 합리화하고 자연스런 국제여론의 호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던 UN은 식민제국주의에서 막벗어나 강대국에게 무조건반사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신생독립국들이 자유진영 국가를 압도하고 '제2세계 공산 진영'이라는 공공의적이 공멸하자, UN의 존재에 가장 강력한 후견인이 되었던 미국에게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2차 대전 직후 한때 전 세계 부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은 이제 약소국들에 대한 원조에 인색한 구두쇠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대전제 아래 추구하고 있는 '미국적 가치'라는 의미불명의 기치를 내세우는데 있어서 UN의 존재는 이제 발목을 잡는 귀찮은 쥐덫일 뿐이다. 신보수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UN탈퇴 혹은 UN해체론이 제기된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현재의 UN은 힘없고 나약한 멸망을 앞둔 공룡과도 같은 존재다. 후견인이 없는 UN은 강대국들에게는 사사건건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귀찮은 존재로, 약소국들에게는 강대국과 선진국들에게 투정이나 해대는 제3자가 보기에는 한없이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덩치 큰(동시에 무력한) 공룡일 뿐이다. 그러나 UN은 아직 그 역할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UN의 변혁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더 실질적이고 유효한 영향력을 회원국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조금은 존재가치가 있는' 공룡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역대 어떤 사무총장보다도 친일적이며 동시에 UN의 무기력함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을 코피 아난의 시대가 저물고, 60년전 한국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던 국제연합의 수장에 놀랍게도 한국인이 선출되어 세월의 무상함과 동시에 전후 60년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성장해왔는가를 세계가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단적으로 스리랑카의 사무총장 후보가 퇴진하면서 한국을 간접 거론하며 "부자 나라의 후보와 경합을 벌이기가 너무 버겁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60년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변화한 위상이 이미 증명되고 있음일 것이다. 반기문의 국내정치에서의 어리석고 아둔했던 몇몇 치부를 들춰내기란 제 얼굴에 침뱉기일 것이다. 그는 이제 한국의 정치인이 아니라 세계인의 정치인이 되었다. 한국에서의 수많은 과오를 거울삼아 세계인 앞에 존경받은 새 인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

P.S. : 최소한 섬나라 왜국의 상임이사국 지위 승격이 5년간은 확실히 막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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