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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북 무력도발 가능성, 이란의 SCO옵서버 자격 부여

- 盧`나는 북 도발 가능성 있다는 쪽 불행한 사태 땐 반드시 이겨야`
16을 계룡대에서 있었던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노무현 스스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에서도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음을 인정하는 발표가 나왔다. 정국은 촌각을 다투고 있고 현 정권은 그것은 매우 늦은 상황이지만, 현 상황이 매우 불행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여전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외교적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른 처방도 바뀌어야 한다. 환자의 병세가 달라졌는데, 계속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현명한 의사가 아니다. 북한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불량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고 영향력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중국마저도) 온전히 북한을 지지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북한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다.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주요 동맹국들에게서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My Way로 우리의 정책을 취해 오면서 우리가 획득한 외교적 성과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작금의 이 미사일 위기 재발이다.

[계룡대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하는 노무현 대통령. 눈 앞에까지 드러난 현실을 인정하고 기존의 노선과는 다른 변절자의 오욕마저 짊어지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취하는 것도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Photo : 중앙일보]

이제는 우리의 처방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DJ시절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남북간 대화와 조금의 평화의지도/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정일 북한괴뢰전제왕조에 대한 생각없는 퍼주기 정책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이제는 제대로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평화와 신뢰를 얘기하는 노무현의 대북정책기조가 정말 깝깝하게 만든다. 핵위협에 이은 미사일 위협을 통한 6자 회담과 대남공작에서 우선 순위를 획책하려는 북괴의 얕은 수조차 읽지 못하는 겐가. 지금처럼 한도 끝도 없이 퍼주기만 하다가 목구멍에 총구가 들어와 죽음과 멸망에 임박해서야 때늦게  정신을 차릴텐가. KEDO로 한 번 어퍼컷을 정타로 당한 것으로도 부족한 것인가.


- 상하이 협력기구, 미국과 서방진영의 반발에 정면돌파 시도하려는 듯
(제목은 그냥 내가 임의로 붙였기 때문에 정식 신문기사 제목이 아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이란이 참가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SCO의 목적이 테러와 마약 퇴치, 지역 번영 추구 등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테러에 관한 한 이란은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란의 옵서버 자격 부여 자체를 걸고 넘어지며 SCO를 맹비난하였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번에 미국과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 등 (이란 핵문제 협상 상대인) 6개국의 단결력을 시험하려 들 걸로 본다"라며 이란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명백히 불편한 對美발언으로 일관했고, 중국의 후진타오는 이란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지지하며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약간은 미온적인 표현으로 이란에 대한 원거리 지원사격을 감행하였다. 원래부터 중/러는 이란 사태 해결에서 서방친화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반란표는 사실 이란핵위기의 결정적 국면전환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란의 SCO 옵서버 자격 부여와 주요핵심 회원국들의 親이란 발언들은 이란의 주변국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SCO에서 이란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국제관계에서도 이란의 정치적 발언권과 협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조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원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적 패권국으로 6자 회담에서의 북한의 핵능력/핵무장 해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북한의 핵능력 보유/핵무장 등은 차미 미국 정권이 어떤 정권이 백악관에 입성하던지 간에 지금껏 보지 못한 수준의 고강도 대북제재 혹은 군사적 압박이 감행될 수 있다는 추측은 동북아 6자 회담 당사국 모두가 능히 공유하고 있는 플랜이다.

이란의 핵능력 보유 의지는 동북아의 북한 사태를 모델링한 경향이 강하다. 이란의 對美외교는 북한의 그것과 흡사하며 자국의 천연자원과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을 무기로 중/러의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어 국제사회의 발언력도 북한보다 우위에 서는 사실상 북핵위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란에 대한 평화적 핵이용권 인정은 북한의 핵이용권 인정으로 파급될 소지가 강하며 이는 6자 회담의 결과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지역평화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그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의 양 국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잣대로 들이밀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과정과 결과를 거치든지 간에 이란과 북한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핵능력 또는 핵무장을 현실화하게 될 경우 NPT/CTBT체제는 붕괴되고 전세계적인 핵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이라크 상황에서 보듯이 미국의 제한전 조건 하에서 군사적 개입 역량은 그 한계가 명백하고 이란처럼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국가에 대한 패권국 미국의 통제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우방국들의 후원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사소한 잡음은 있을 수 있지만, 미/중/러는 궁극적으로 함께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오늘의 기사들

-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SCO 정상회담 내일 개막, 나토식 군사 블록화 될까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날이 갈수록 그 위세를 더해가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작년쯤부터 갑자기 세간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며 강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아마도 중/러 간의 유착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중국의 현격한 대외지위 상승과 경제력 배양,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부국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신장과 신형다탄두 원격조종ICBM인 토폴M의 새모델을 실전배치하고 LNG를 통한 서유럽 대륙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 동안 과소평가되었던 러시아의 서방진영에 대한 파괴력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증명되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신장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기본적으로 SCO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다. 나머지 국가들은 그야말로 옵션이며 상하이협력기구에서 머릿수를 채워주어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며 떡고물을 기대할 뿐이다. 그들 국가들이 SCO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할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중/러에 대한 해바라기로서의 충성심과 자국 내의 미군기지의 국외추방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중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이며 이는 국익의 우선순위의 차이와 상대성에 기인한다.)

SCO는 어떤 면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듯 하다. 그 원인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SCO에 가입하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옵서버 자격을 원하는 벨로루시와 스리랑카 같은 국가들은 뚜렷한 서방진영의 지지를 받는 국가들이 아니거나, 아직 CIS진영에서 얻을 것이 서방진영 편입 옵션에 비해서 국익의 측면에서 얻을 것이 많다고 판단한 국가들이다. 반면 이란과 파키스탄은 핵능력(Nuclear Capability) 보유 혹은 핵무기 보유국이며 동시에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Rugue States, 불량국가)이며 UN과 국제사회에 반기를 들고 있는 눈에 띄는 반평화 지향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탁월한 생산량을 가진 산유국으로서의 이란과 지정학적 요충국으로서의 파키스탄의 필요성은 명백한 것이지만, 그들 국가를 SCO블럭에 편입시키기에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다. 그렇다고 그들의 그늘을 제거하려고 하면 그들이 지금처럼 자신들의 진여에 편입되어줄 것인가에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특히 이란은 추가적인 전쟁수행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지만, 현재 해외주둔미군 중 최대 규모의 파견군을 이웃 국가인 이라크에 두고 있으며 공공연히 군사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은 바 있다. 정치/군사적 후견인으로서의 중/러의 도움은 숙명적이지만, 지금의 현상태의 이란은 중/러에게 부담스러운 짐일 뿐이다.


- 재정적자 축소 위해 프랑스 공무원 1만5000명 감축
결국 문책해고/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지 않는 공무원 사회는 세계 공통으로 저효율/고비용의 전형일 뿐이다. 프랑스도 결국 CPA좌절 이후 이런 제한된 방식의 효율성 재고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지금도 밀리고 있는 EU내의 독일과의 실질적인 주도권 대결에 중장기적으로도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프랑스의 공무원 축소 계획을 보면 한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다. 교육부 8700명, 국방부 4400명, 재무부 3000명, 교통부 1300명, 외교부 140명 수준의 감원을 예고하고 있는데, 외교부 인원이 가장 적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2차 대전 직후까지도 상당 기간동안 제1외교어로서 영어에 필적하는 국제적 지위를 누렸다는 사실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국제관계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원 계획에서도 외교계열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 반면 교육의 실패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최근 프랑스의 대량실업과 저성장의 영향 탓인지 교육관련 인력이 가장 많이 정리되어 매우 인상적이다.

무능에 대한 칼질은 단호해야 한다. 더구나 그것이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할 것이다. 한국 같았으면 전교조 나부랭이들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그들의 권위를 대중들에게 강요하고 인터넷과 그들의 친위언론을 통해 프로파간다를 쏟아냈을 것이다. 그들 자신들에 대한 능력검증은 거부한 채. 그래서 놈들이 쓰레기라는거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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