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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英美의 한국 NATO 파트너쉽 제의

- 한국 'NATO 들어와라'

[Image : 중앙일보]


기사 제목을 보고 나는 英美가 한국의 NATO가입을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고 무척 반색을 했었는데, NATO가입이 아니라 파트너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대단히 실망했다. 왠일로 이 노무현 들어오고나서 노짱의 삽질로 엄청나게 껄쩍지근해진 韓美관계에 갑자기 엄청난 시혜조치(?)를 베푸나 싶었다.

NATO의 정규 회원국으로서 진입하여 NATO가 부여하는 의무와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면 사실상 파트너쉽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다. (원론적으로 따져서 North-Atlantic Treaty Organiztion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대서양을 구경도 할 수 없다. 회원국이 될 수만 있다면야 북대서양을 보든말든 무슨 상관인가.) NATO의 회원국으로서 NATO가 보장하는 집단안보체제에 귀속되지 않을 바에는 NATO와 완전히 거리를 두어 NATO가 요청하는 추가적인 反테러전쟁에서의 역할 분담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

회원국의 지위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입장에서 26개 정식 회원국이 활동하며 의사를 결정하는 NATO회의에 사절단을 파견해봐야 한국의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어 반영될 리 만무하며 무늬만 NATO의 파트너 국가이지 실속은 전혀 없는 퍼주기 외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제의가 NATO의 脫대서양화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었고 그 시발점에 한국 등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런 식의 아무런 실익이 없는 고통분담 차원의 파트너쉽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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