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시아의 MD를 둘러싼 신냉전

- 동유럽 지역 MD배치를 둘러싼 미-러 간의 갈등 전개

[G8회담에서의 부시와 뿌찐. Photo : 로이터]

미국이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의 불법적인 핵공격으로부터 미 본토와 유럽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폴란드에 MD요격미사일 10기 배치 계획과 체코에 레이더 기지의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자국의 버퍼존(Buffer-Zone, 완충지대)이었던 동유럽 지역에 MD요격미사일을 설치하는 것은 러시아를 적국으로 상정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며 블라드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은 2007년 6월 1일, 동유럽에 MD강행시 유럽을 목표로 한 핵미사일을 재배치 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불쾌감을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6월 5일 체코를 방문 중이던 조지 W. 부시가 "러시아가 개혁노선에서 탈선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회적으로 뿌찐의 독선적 카리스마와 무력도발 획책에 대해서 비난하며 양국의 자존심을 건 정상대결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냉기가 서린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6월 7일 부시와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가진 뿌찐은 부시에게 난데없이 자국과 국경이 인접한 아제르바이잔에 양국 공동의 레이더 기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갈등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며 나서 미국을 당황케 했다. 이에 부시는 외교관계의 매뉴얼대로 즉답을 회피한 채 흥미로운 제안이라고만 대답했고, 이튿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제안을 검토는 하되, 독자적인 MD계획 추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동유럽 MD계획은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며 외교적 표현을 담은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다. 라이스의 대응이 발표된 다음날인 9일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의 동유럽 MD계획은 이란 핵문제만 악화시킬 것'이며 뿌찐 대통령의 제안을 협의하는 동안에 미국이 독자적인 MD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10일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MD계획을 둘러싸고 냉전시대 주먹질 싸움을 재연하리란 예상과 달리 푸틴 대통령이 협의 의사를 밝힌 것은 큰 진전이며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평하면서도 미국의 동유럽 MD배치는 장기적인 것이며 현재는 유럽방어에 최선을 논할 때라며 논점에서 살짝 비켜나며 갈등의 수위를 조절하는 조정자 역할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부시와 푸틴은 7월 1~2일 양일간 부시의 별장이 있는 메인주 벙커포트에서 MD협력 방안을 둘러싼 논의를 할 예정이다.

- 미-러 관계의 냉각,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이와 같은 대립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 국가의 내부적 갈등의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복층적인 사고패턴과 다양한 원인(遠因)과 근인(近因)들이 존재한다.

미-러 관계의 근인(近因)은 역시 미국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미국이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이 대거 정계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신보수주의 특유의 십자군적 마인드가 부각되며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이익을 강조하게 되면서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이 남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11테러 이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국제사회의 동정과 지지를 받긴 했지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러시아와 국경을 인접한 '완충지대' 국가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떨어지면서 은둔의 크렘린궁을 냉전 시절의 불안감에 들게 하였다. 게다가 미국 유일패권 시대가 도래함으로서 부시 행정부의 독선과 야심이 노출되기 시작하여 과거 냉전 시절의 핵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맺었던 ABM(Anti-Balistic Missle)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미국의 1차 공격능력(First Strike Capability)을 극대화하기 위한 MD계획이 러시아로서는 자국을 직접 겨냥한 핵전략의 절대적 우위 확보를 위한 미국의 시도라고 받아 들이기에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위기감은 고유가와 정부 주도의 푸틴식 개발독재/에너지 정책을 통해 경제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러시아로 하여금 MD체계의 무력화를 위한 '토폴M'이라는 독립목표 재돌입 대륙간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ed Balistic Missle)인 불라바30, 사거리 490km이상의 신형 크루즈 미사일인 이스칸더M모델 등의 1차공격능력 재확보를 위한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공포감을 조성하였고 MD계획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MD참여 국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는 전형적인 냉전 시대의 악순환을 반복케 하고 있다.

미-러 관계의 원인(遠因)에는 당연히 냉전시대 첨예한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골과 탈냉전 과정에서 짓밟힌 러시아의 자존심이 최근 경제부흥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이 양국 간의 자존심 재대결 양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의 경제위기와 옐친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지도력 상실 이후 권력의 공백 등은 다방면으로 슬라브 민족에게 좌절감과 국가적 위기감에 빠뜨렸으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극우성향의 네오나치즘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현상마저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푸틴 행정부에까지 이어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하는 푸틴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러시아인들의 심리적 공황은 그 뿌리가 깊어 보인다. 이런 슬라브 민족의 가슴 깊이 박힌 좌절감은 러시아로 하여금 이제 막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러시아에게 다소 이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군사력 재증강이라는 과거 냉전 시절의 영광 재현의 역할을 푸틴에게 기대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민족적 자부심은 군부 정보기관 출신의 푸틴에게 '러시아 부흥'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를 하나로 뭉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효과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오사마 빈 라덴이 자행한 대만행이었던 9.11테러를 통해서 촉발된 미국의 분노와 그로 인한 유가의 고공행진이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에 힘을 실어주며 푸틴을 지금의 입지에 오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세상은 언제나 거대한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 변화했던 러시아와 경직됐던 미국의 외교관계 인식
21C신냉전은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냉전에 대한 개념과 동일하다. 구냉전의 경우 그 발생의 원인이 소비에트연방에게 더 책임이 크고 미국이 평화 유지를 위한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좀 더 적극적인 편이었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소련이 더 폭력적이고 독선적이었으며 비타협적이었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련의 성향들은 냉전 시대 갈등의 책임규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1C의 신냉전 상황에서는 상황이 다소 변화하였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서방의 외교행태를 체득하게 되어 더 이상 과거 시베리아의 냉혹한 외교노선을 고수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푸틴의 외교는 외교적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다고 판단한다. 그는 서방의 외교 스타일을 답습하면서도 주머니 속에 담긴 못이 튀어 나오듯이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며 무모한 외교행태를 보이는 일관성이 부족한 불완전한 청소년 같은 모습을 보인다. 1989년 몰타 선언 이후에 시작된 우랄산맥의 민주화/서방화 작업은 그들이 작업해온 시간처럼 인간으로 따지면 딱 청소년기의 그것과 같은 불완전함이다. 러시아는 그러한 불완전함을 아직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고 내공이 부족한 21C 러시아 외교는 여전히 무수한 돌출행동 속에서 서방형 외교와 소련형 외교의 양자 사이에서 무게추를 저울질 하고 있다.

아쉽게도 부시 행정부의 미국에게는 아직 러시아의 그러한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리드할 수 있는 21C의 새로운 국제정세에 걸맞는 외교적 역량을 갖춘 지도자급 관료가 부재해 보인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그토록 강온 양면을 구사하며 탄력성을 보이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전 시절의 그 수준의 외교적 포용력과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 하다.^[각주:1] 이러한 미국의 對러시아 인식문제는 美-러 관계가 탈냉전의 미국 유일패권 중심의 다극체제로 변화해 가는 국제정세에 있어서도 지극히 부정적이고 과거 냉전 시절 보였던 '평화조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반하는 충분히 부정적인 갈등유발자로서의 모습 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 세상은 변했고, 상대도 변했다
시대는 21C 첫 10년의 7부 능선을 넘고 있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꿈꾸는 나라는 김정일 세습왕조와 쿠바 카스트로 군사독재정권 이외에는 베네주엘라의 미치광이 독재자 우고 차베스 정도 밖에 찾아볼 수 없다. 이 땅을 지배하는 대표이념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이며, 이 두 가지 이념은 '인간의 본성에 가장 충실한 대표 이념'으로서 한 번 불이 당겨지면 역사의 큰 흐름 앞에서 결코 물꼬를 되돌릴 수 없다.
러시아는 더 이상 사회주의/1인 독재정권이 아니며 공산당 1당 독재의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 러시아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엄연히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민주국가이며 슬라브 민족은 냉전 시기 극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세계평화와 상호공존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였고 SOLT1, SOLT2(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 전략무기제한협정), START1, START2(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 전략무기감축협정) 등을 통해서 ABM(Anti-Balistic Missle : 탄도요격미사일)제한에 합의하는 등, 극도로 경직된 정치체제 속에서도 공존의 가치와 자기생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짚어낸 현명한 민족이며 정치적 역량을 가진 국가다. 더 이상 러시아를 과거의 냉전이 격화되던 시절의 소비에트를 대하듯한 무례한 외교행태는 미국에게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의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한 러시아를 바로 보는 눈을 가진 외교관료라고 판단한다. 최소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인정하는 5대 핵보유국들은 지난 세월동안 무기로서의 핵이 가지는 공포와 비확산의 절대적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들의 핵은 상호 간의 직접 공격을 위한 무기들이 아님을 인정하는 지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외교 노선이 조정되어야 한다.

미국에게는 러시아의 돌발행동을 적절히 리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러시아에게는 9.11테러 이후의 극도로 위축된 미국적 가치의 특수성과 그들이 과거 경솔하게 행동했던 에너지로서의 핵을 위한 중수로 기술 이전의 결과에 대한 사죄와 현재 도래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또 러시아는 MD계획이 북한이나 이란의 핵개발/탄도미사일 개발과 달리 '응징'이라는 가치의 선제공격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도량이 필요하다. 더불어 미국에게도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미사일/레이더 기지의 확대에 신중을 기하고 러시아를 탈냉전기의 떳떳한 '대화 상대국'으로서 외교적으로 세심한 배려와 타협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2007년 7월 1일경에 부시와 푸틴이 메인州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히 MD계획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임이 공공연히 외부에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러시아를 대화 상대자이자 러시아에게 선점당한 '평화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공동보조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2차 대전 승전 60주년 기념일에 푸틴에게 당한 약간의 모욕(?)^[각주:2]을 통쾌하게 갚아주려 할지는 그 날이 오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시나리오가 진행되던지 간에 미-러의 갈등은 여전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빅뉴스임이 틀림없다는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는 듯 하다.

P.S. : 프랑스가 2007년 6월 22일, 대서양 한복판에 사거리 8000km짜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프로젝트명 M51로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로 프랑스가 보유한 4대의 핵잠수함에 2010년까지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사는 많은 언론사에서 외면되어 아주 짧막한 기사로 한줄이 실렸고, 주요 일간지는 온통 힐 차관보의 대북핵폐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프랑스와 북한의 핵역량은 일고의 논의할 가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더 시끌벅적한 것은 세계인이 프랑스의 핵과 북한의 핵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이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문제'다.

Hedge™, Against All Odds..

2007년 6월 18일 톰 랜토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의 對러시아 발언의 내용을 보고 있자면,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를 냉전 시절의 소비에트 연방 이상의 유형의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듯한 인상마저 든다.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은 일본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관료 중 한 명이다. [본문으로]
당시 푸틴이 초청한 각국 정상들은 30m이상 걸어오게 만들어서 연단 위에 서 있는 푸틴을 알현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게 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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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얼음구름

Published:: 2007/06/23 20:04

Category:: 그의 사고 방식/사적 논설

Tag:: G8정상회담, ICBM, SLBM, 냉전, 부시, 신뢰, 전략무기감축협정, 전략무기제한협정, 푸틴, 핵확산금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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