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이야기.

1. 韓美FTA가 대충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미(反美)로 흥한 노무현이 자기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숭미(崇美)가 되어 한국을 통째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구슬처럼 운명에 맞겨 버렸다. 탄핵정국을 유발하여 국가를 파탄지경으로 만들고 그들이 그토록 증오한다던 군사독재정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정략적 선전/선동(Propaganda)를 조장하여 위기에서 구제된 이후 "국민은 언제나 옳다"던 그가 정권 말기에 국민이 안겨준 과반수도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보궐선거에서 재심판 당한 이후에는 이젠 "국민이 틀렸다"라고 민주국가의 기틀인 국민을 조롱하고 원망하기에 이르렀다. 세상을 무슨 생각으로 사는 청기와집의 청개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反FTA시위와 집회를 전면봉쇄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그 파행의 21C버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김종훈, 그의 모습을 기억하라. 머잖은 장래에 그가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칭인 매국노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른다. FTA협상 초기에 기초적인 협상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한 채, 기자의 질문에 헛소리를 하던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Photo : 참세상]


노무현에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네 녀석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탄핵하든 언론탓을 하든, 난 순결하다고 순결서약을 하던지, 김정일이 밑 닦을 휴지를 국민혈세로 현금으로 가져다 바치던지 간에 네놈이 청기와 안에 있을 동안에는 상관안할테니, 제발 韓美FTA에 대해서 만큼은 다시 한 번 네 녀석 머릿 속에 깊이 처박혀 있다는 그 反美의 기치를 높게 들어주면 안되겠니?


2. 이 땅에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는 단 하나.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뿐이다. 너희 남파간첩들의 말처럼 김신조 일당이 날조이고 동해 잠수함 침투가 날조이고 마유미도 날조이고 뭐뭐 다 '날조'라고 치자. 그러나 적어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한국전쟁(아직도 북침설과 남침유도설을 주장하며 북괴의 결백을 주장하는 좌빨들이 있다면 탄핵을 유도당했다던 최병렬 前대표의 칭얼거림에도 그 진실성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파기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맹백히 반평화적이고 침략적 의도를 가진 핵실험만큼은 틀림없는 진실이다. 이 동북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침략의 고통을 겪었던 나라는 오직 하나. 우리 한국 뿐이다. 북괴에게 자위적 핵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는 너희 남파적화통일세력들의 궤변이 진실이라면 자유대한민국의 자위권 확보를 위한 호국훈련(팀스피리트 훈련의 후신), RIMPAC훈련 등도 우리 자유대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자위권의 행사일 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한반도 적화유도 세력들. Photo : 연합뉴스]


Hedge™, Against All Odds..

오늘의 기사 : 경고조치

- 與, FTA 위헌소송 제기의원 13명 `경고'
이 나라 정치권의 후진국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보는 듯 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인 특유의 중국집에 음식을 주문할 때 "이것저것 주문하면 늦게 오니 하나로 통일하자"라는 요상한 말로 개인의 의사를 말살(?)하는 가치관이 저 나이가 되도록/저 자리에 오르도록 사라지지 않는 족속들인지 내 눈을 의심케 한다. 당의장의 의지/청와대의 의지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히틀러의 나치당/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라도 되는건가? 그 잘나신 민주와 자유의 386투사님들께서 만드신 당에서 군사정권 시절의 집권 여당을 보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하다 못해 '도로 민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한나라당의 전신이던 민주정의당 시절에도 당내 반란표에 대해서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수습하려고 했지 대놓고 태클을 건 적은 없었다.

새삼스레 소위 선진국들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성숙한 정치 문화가 부럽다. 북미/유럽만 해도 상대방을 비방할 때도 위트 있는 비유로 우회적으로 희화화시키며 자신의 주장을 좀 더 부드럽고 유화적으로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접근하려 한다. 한국에는 악마처럼 묘사되고 있는 딕 체니 부통령의 연설을 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의 연설을 보고 있자면 그의 그런 악마적 이미지는 모두 거짓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는 부드럽고 위트 있는 전직 헬리버튼社 CEO출신의 정치인이다. 반면 자유와 민주의 투사라는 이 나라 정권의 지도자와 각 정당들이 주고 받는 말은 우리가 늘 보는 동네 찌질이들의 말싸움 수준의 그것과 진배없다.

우리 나라와 같은 후진적 정치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당론'이라는 것은 당원동지들과 당내 국회의원들, 당의 씽크탱크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도출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수괴(?)/당의장/원내대표 등의 몇몇 최고위층 지도부의 독선적 선택에 대한 일방적 강요인가? 한국의 정당들은 한 번이라도 당론에 대한 당원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 패키지로 수십 개 정책을 묶어서 내놓고 나를 뽑아주면 이걸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식의 되도 안한 논리로 이 나라 정치판의 수준이 초딩 수준에 머물도록 유도하여 자신들의 독선적 지배를 연장해 오지는 않았는가?

새삼스레 자기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美공화당의 포용적 자세를 담은 기사가 생각난다.


Hedge™, Against All Odds..

무지한건지, 신념에 찬건지..

기사 보기 : 한미 FTA 2차 협상…"제2 멕시코 된다"vs "경제수준 다르다"

이미 다룬 주제이고 이 멍청한 매국노 정부와 김정일의 졸개가 되기로 자처한 대통령, 정신나간 윤 국방장관(5.16 군사쿠데타 때 유사시에 군권을 포기하고 제 한 목숨살고자 도망다니던 녀석처럼 될 놈이다. 윤광웅의 자식에 대한 60억대 부동산 불법증여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고발된 바 있다.)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한 채 어서 그의 임기가 끝나고 심판받기를 고대하고 있기에 짧막하게 기사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끄적여볼 생각이다.


◆ "美경제 종속 심화" "대미수출 14.5% 불과"
상호의존과 종속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그것을 수치화 하는 계산법과 통계자료가 있으나, 적잖은 비판과 이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내가 그들에게 의문스러운 것은 한 국가가 일국에 대해서 14.5%(과거 GNP시절로 따지면 이것보다 훨씬 폭증할꺼다. 당장 국내 은행 중에 국적은행이 뭐가 남아 있는가? 금융의 지배가 시작되면 이미 절반은 끝난거다.)나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건가? 북미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14.5%인 미국시장 의존도와 미국 산업의 저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뼈와 살이 떨리는 공포와 노무현을 향한 살육의 증오가 느껴질 날이 올 것이다.

◆"물량공세로 줄도산" "양질의 일자리 늘것"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사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국론은 국론대로 분열시키며 한참 이념공방을 해보니 안되더라 이건가? 그래서 생각한 것인 MNCs의 OEM제품 생산공장의 유치경쟁인가? 줄거 다주고 나서 기존의 MNCs들처럼 우리가 헐값에 불하한 땅을 담보로 한국의 은행에서 돈 빌려서 그걸로 돈놀음하면 투자 유치고 뭐고 다 날아간거네? 기업의 이윤추구에 방해되는 법은 모두 재소대상이라며? 그럼 그런 작태도 위법행위이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네? 노무현 당신은 그런 머리도 안돌아가나?

◆"다국적기업 訴 남발" "국내 투자기업 보호"
냉정하게 말해 보자.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국의 현지 임금이 상승하자 베트남으로 대거 빠진 것이 현실 아닌가? LG가 영국에 여왕의 축전을 받으며 입성했다가 3년도 못버티고 빠져나온거 기억하지? (청와대의 모씨는 기억 못하겠지.) 결국 마지막까지 '형식상의 충성'이라도 보여 주는 것은 국적 기업들이다. 국내 투자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우리와 대등하거나 충분히 경쟁할 만한 수준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이고, 미국의 1개 기업보다 못한 국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감히 논할 이야기가 아니다.

◆"협상 경험-능력 밀려" "美 약점 적극 공략"
협상 대표단이라는 작자들의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2001년에 이미 보고서가 나왔으니 최소한 10년은 준비하고 나온 미국과 갑자기 날짜에 쫓겨서 준비를 시작한 한국(나는 이 FTA협상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과 타협을 하는 미국에게 어지간히도 우수한 협상력을 보여 주겠다. 애초에 TPA 날짜에 쫓겨서 협상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TPA는 얼마든지 美행정부와 의회의 합의 하에서 갱신할 수 있는 것이다. TPA 때문에 미국이 서두른다는 것은 완전 개소리이고 핑계이며 연막작전이다. 인력도 자금도 부족한 나라에서 세계적 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저토록 자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인간들이 '틀려 먹었다'는 증거다.

특히 기사 본문에 있는 '미국은 취약 분야인 섬유산업, 연안 해운업 개방, 위생검역, 무역구제제도 개선 등의 분야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미국도 농산물 등 식품 수입규제가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농식품 수출 분야에서도 통관, 위생, 검역 등 한국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분야가 있다”고 강조'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실소하고 말았다.

우리 나라가 지금 섬유산업으로 밥먹고 사는 나라인가? 우리 나라 대구섬유 박살난지 구석기 시대라는거 이 정권 사람들은 대구에 안살아서, 아니면 대구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여념이 없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건가? 오죽하면 조해녕 때에 밀라노프로젝트 실패하고 칭얼대는 섬유업체들에게 市가 '언제까지 얻어먹으며 살꺼냐'라고 구박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지 모르는 건가? 대구의 그나마 알짜 기업들은 다 중국/베트남으로 넘어가거나 부도처리됐고 대구시 경제는 15년째 전국 최하위다.

농식품 분야도 한국은 순수입국의 입장에서 통관, 위생, 검역 등에 대해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단다. 그런데 그걸 한다고 우리 국내 산업이 촉진되는거 아니잖아? 결국 수입해온다는거 아니야. 연안 해운업 개방? 어업이 한국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역구제제도? 세이프가드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나라가 미국에게 세이프가드를 맞을 수 있는 품목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철강/반도체 말고 우리가 미국에게 세이프가드를 맞은 품목이 있던가? 당신들 전문가 맞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평균 5~12%인 우리 관세를 포기하고 3%이하인 미국의 관세 혜택을 받는 것 뿐이네? 한국 제품 가격이 3% 인하된다고 삼성/현대/LG말고는 브랜드 인지도가 바닥을 치는 그나마 현대가 자동차 말고 현지에서 비중 있는 수출을 하는 품목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나마도 한국에 있던 공장을 미국 앨라배마에 떼어가서 자국에 있어야 할 일자리가 사라진거....왜 모르는 척 아닌 척하려 하는가? LG? 삼성? 다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의 우리 임금 수준에 투자 유치가 말처럼 쉬울 것 같은가? 설사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몇 년을 버텨줄까? 우리 MNCs들이 그러듯이 그들도 더 큰 이익이 있는 곳으로 얼마든지 떠난다.


경제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니 일개 학생에게도 비난을 받는거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하라. 당신들의 신념과 현실은 전혀 일치될 수 없는 것들이다. 無知無能한 정권의 개 노릇을 하여 일신의 출세를 취하고자 국민의 안위를 저버린다면 안두희의 뒤를 밟아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서 그 죄를 심판 받으리라.

Hedge™, Against All Odds..

곰플레이어의 韓美FTA 광고.

나는 동영상 플레이어로 KMP(Korea Media Player라고 하던가?)와 곰 플레이어를 쓴다. 원래 곰 플레이어를 쓰다가 KMP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일전에 벌어졌던 곰 플레이어의 스파이웨어 사건과 관련해서 곰 플레이어를 제거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곰TV'가 나오면서 동영상 파일 없이도 쓰임새가 생긴 곰 플레이어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고 일전의 그 스파이웨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작사의 양심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난 사실 IT벤처의 도덕적인 면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발등 몇 번 찍히면 누구나 나처럼 된다.]

'곰TV'를 사용하다가 보면 초반에 광고가 1~2개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광고들 중에서 거의 1/3~1/4 확률로 韓-美 FTA관련 광고를 보게 된다.(광고 내용은 TV에서 보던 것과 동일하다.) 그 광고를 보면 마치 멕시코가 미국와 NAFTA를 체결할 때 쏟아내던 그 대통령의 연설과 '화장품을 미국에 수출하자'라고 열광적으로 홍보하던 CF모델 같았다. 아무래도 '상호의존'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주의적인 무역규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약간은 표리부동할 수 밖에 없는 신중한 현실론 입장인 나로서는 이 CF가 여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려 '국정홍보처'씩이나 되는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왜 하필이면 이 조그마한 곰 플레이어라는 동영상 프로그램업체에게 스폰서가 되기를 자처했을까? ['아이팝'이 국정홍보처에 스폰서 해달라고 졸랐을 가능성을 상정하기에는 좀 무리겠지?] 여기서 나는 정부가 韓美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에 대한 감각이 둔감한 10~20대(하지만 가장 잘 안다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세대들을 향한 '적극적 선동(Propaganda)'을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과의 FTA협상에 대해서 많은 정치경제 전문가들, 일부 여당의원과 심지어 親與성향의 언론들조차도 적극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들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오늘이 있게 한 소위 '넷心'인 것 같다. 오늘날 네티즌이라고 부르는 부류의 거의 대부분은 10~20대들이고 '포털언론권력'과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현실감각' 또한 둔하며 쉽게 선동되는 10~20대들이 가장 친숙한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에서 1개 이상은 반드시 설치되는 '동영상 프로그램', 그 동영상 프로그램 중에서도 점유율 1위 플레이어(각종 자료실 다운로드 순위에 근거)인 '곰 플레이어', 그 곰 플레이어에서 서비스 하는 10~20대 유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중계방송/WWE/영화/음악 동영상 서비스, 결정적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하는 그 CF와 단 1~2개인 광고를 거의 모든 유저가 TV방송처럼 넘기지 않고 끝나길 기다리며 CF를 시청한다는 점.


사실 곰TV의 이 국정홍보처 영상물은 단지 상징물일 뿐이다. 마치 음모론처럼 느껴지는 이 연결고리가 10~20대가 대부분인 곰TV서비스에 국정홍보처의 CF가 나오는 것만큼이나 구린내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보다 총GDP경제 규모가 4배에서 8배 이상 차이(이 차이도 자본의 지배가 배제된 표면적인 수치의 차이일 뿐이다.)가 나는 일본/중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3%가 안된다고 '통계의 헛점'을 악용하는 이 영상 홍보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이런 어린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쏟아지는 FTA관련 홍보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영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또다시 당신들의 얕은 세뇌에 이성과 정신을 지배당한 어린 네티즌들이 포털을 도배하여 탄핵정국시기처럼 "이것이 여론이다"라고 우기기라도 할 셈인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일부 골수 노사모는 노짱과 뜻을 함께해서 韓美FTA도 지지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눈에는 설탕 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대해 3% 이하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3%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의 5~13% 관세를 같이 0%로 낮추면 손익계산서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나오는지 그들이 정말 모른다면 그들이 그 아둔함을 깨닫기를 살짝 기원해볼 수 밖에 없다. 죽자살자 '반미자주'를 외쳐대던 세력들이 추진하는 이 FTA의 손익계산서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정보와 자본, 연구력을 갖춘 미국이 2001년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롭다'라고 공개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득이라고 우기기만 하면 흰돌이 검은 돌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분명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韓美간의 자유무역협정도 거스를 수 없는 미래가 될 것이다. 언젠가 해야할 것이라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벌써 2001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다. 그렇다면 연구는 최소한 2001년 이전 2~3년 정도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풍족한 연구인력과 연구비 지원을 받으면서 말이다. 우리는 韓美FTA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연구했고 준비해 왔는가?

韓-美 FTA를 추진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섰는가?
'국민'인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몇몇 '기업'들인가? 그것도 아니면 정쟁정국 속에서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인가? 어느 쪽이든지 노무현과 정부가 제시하는 그런 청사진으로 흐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껏 노무현이 추진하던 정책 중에서 이렇게까지 일치단결된 반대가 쏟아지는 정책은 처음인 것 같다. 그것은 우회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공할 정도의 파괴적 위력을 가진 패권국인가에 대한 우리들 내면에 숨겨져 있던(그러나 표현하길 거부했던) 두려움일 것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