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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타결이라더니.. 얘기가 제대로 진행되긴 할까..

내일 후배가 집에 공부하러 오기로 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1시간 넘게 뒤척뒤척하다가 벌떡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켜놓은 김에 '타결됐다'는 EEZ관련 기사를 읽다가 우연히 동영상 뉴스를 발견하고 동영상을 봤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외교부 1차관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과의 EEZ협상을 '국장급'으로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과연 국장급 수준에서 삐끗하면 자기 공직 생명이 작살나는 EEZ협상이 제대로 진행될까 의문스럽다. [일반 신문기사에는 국장급으로 한다는 말은 못봤던 것 같은데, 발표 방송에서는 국장급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장차관들은 책임소재를 자꾸 아랫 사람 또는 윗선(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총대메고 정치 공직 생명(?)을 걸고 나서지 않는 이상, 국장급 수준에서 타결을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 첨예한(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아닐까? 아니면 국장급을 '바지걸이'로 내세워 놓고 윗선에서 마구 협상을 조율하다가 잘못되면 시키는대로 한 죄 밖에 없는 실무진인 국장급을 '조지고' 옥체보전하려는 술수일까?
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측 대표가 자기 대학 동창이며 친구라면서 호언장담하며 아무 생각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갔다가 협정 잘못 맺어서 인간이 완전 쓰레기가 되어버린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꼴을 상기하며 서로 몸 사리다가 엄청 장기화될 것 같은 느낌이다. [원래 단기간에 끝날 문제도 아니겠지만..]

뭐.. 들끓는다고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들끓으면 들끓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텐션만 주입되어서 협상이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방관자 노릇을 하고 외통부에서 국민들 별로 관심없다고 대충 준비해서 나가면 또 98년 꼬락서니가 날지도 모른다. 現외교부 장관 체제의 외교력이 지난 4차 6자 회담에서 보여준 외교력을 보면 아주 물먹은 휴지 수준은 아닌 듯하지만, 對美외교와 對日외교는 엄연히 다르니 또 어디로 어떻게 튈지는 알 수 없다. 그저 밖에 나가서 나라 땅, 나라 바다, 나라 하늘 잃지 않고 돌아오길 바란다. [근데 문제는 섬나라 왜인들은 또 같은 땅, 같은 하늘, 같은 바다를 두고 자기꺼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골때린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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