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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6자 회담은 대세 굳히기인가, 사태 해결의 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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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北대표 Photo : 뉴시스]

다자간 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전향적 해결은 앞으로 韓美日 3국이 中, 러시아와 함께 해결해야 할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와 비이성적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핵테러리즘으로부터 전 세계 각국이 직면한 심대한 국가안보와 연관된 중대한 과제다. 다자간 회담의 틀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北美 양자회담(이 자리에서 한국은 북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당사국 회담에서 배제되었음을 유념하라.)으로서 타결된 제1차 핵위기에서의 북한의 도발적 협정위반행위에 대해서 회담의 당사국인 미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中日러시아 등의 동북아 유력 국가이자 세계적 강대국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협력과 역할 분담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사례에 비추어 한 차원 더 높은 강제력과 협정이행의 의무를 배가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다자간 회담이 고수되어야 하는 까닭은 또다시 한반도의 비도덕적인 핵테러리즘과 군사적 긴장상태 조장, 비이성적 집단인 북한의 불합리한 핵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패권국 혹은 지역적 패권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억지력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핵확산 방지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다시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 위협전술에 휘말려 北美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괴 김정일의 술수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국은 자국의 안보 공고화와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있었던 경제적 책임분배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 입장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한 채, 발표된 결과에 의해서 타의에 의한 역할 수행을 강요받게 되었던 것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국내적/국제적으로 앞으로 언젠가 발효하게 될 제2차 북핵협정 내용에 대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예의 있고 책임 있는 이행과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구상에 대한 조기 복귀, 더불어 한국의 국익 수호와 동북아와 세계적인 핵테러리즘과 핵확산 방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민족'이 아니다.)의 미래에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라도 다자간 회담의 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北美양자회담은 결단코 불가(不可)하다. 그런 의미에서 6자 회담은 현단계에서 한반도의 안보적 위기에 당사자인 한국과 나머지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주변 4강을 비롯한 전 세계 NPT가입국들의 염원을 가장 실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제회담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정확한 흉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요구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의 금융계좌 동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DA가 김정일 정권의 중요한 자금줄임에는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다. BDA는 금융계좌동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던 사안이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달러위조 혐의를 들이대며 돈세탁의 시발점이라고 여긴 BDA 동결로서 자국 화폐의 위조하는 국제범죄조직으로 변질된 북한의 돈줄을 막았다. 이에 대해 북한은 끊임없이 6자 회담의 복귀와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계좌동결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주장들은 결코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협상진전을 위한 성의있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BDA는 미국의 중요한 '인질'로서 남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문제도 여전히 뚜렷한 파악이 힘들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요구없이도 6자 회담을 장기간 지속시킴으로서 자연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제 있었던 北中간의 예비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전언했지만,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 국제협약을 무시하여 1994년 제네바 핵협정을 일방파기했으며 IAEA핵사찰단의 추방과 의혹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일방전 NPT탈퇴, 위협성 탄도 미사일 발사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파멸적 범죄행위'를 자행해온 '불량국가'임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상국(上國)으로 모시는 중국에게 표명한 북한의 입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오늘 새로이 발표된 북한의 무모하기까지 한 '핵군축회담 요구'는 북한이 새로이 개최되는 6자 회담 5차 2단계 회담에 대한 진척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서 핵문제를 타결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또다시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중단되었던 경수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제네바 핵협정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對北핵개발 지원(에너지 자원으로서의 핵)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을 지연시킨 것은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에서 투명한 시설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공사기한을 늦췄고, 2002년 캘리 특사의 파견에서 공식적으로 HEU(High Enriched Uranium)핵무기 보유 사실을 밝힘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댓가로 제공키로 했던 모든 지원이 무용지물임을 입증시켰다. 결국 KEDO와 제네바핵협정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핵무장 억지'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함으로서 미국은 경수로 완공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대체 에너지로서 북한이 요구했던 연간 50만톤의 對北중유공급을 중단하였고 한국과 KEDO에 참가한 美, 日, EU 등의 참가국들은 KEDO를 통한 對北지원을 거부하였다. 북한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 파괴된 국제적인 對北지원의 손길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다시 얻어내기 위한 보상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험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상안의 최대치는 당연히 핵개발 포기까지 볼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이 4차 6자회담에서 요구하여 삽입한 '9.19공동성명'의 에너지 관련 조항에도 이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않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한 국제 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적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89년 몰타 선언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 韓러수교, 1992년 韓中수교를 통해 여전히 냉전적 분단 상황 고착화를 통한 대내적 정권 유지에 열을 올리는 북한은 더 이상 정치/군사적 의미의 맹방이 사라졌고,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으로 200만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추산되는 국가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인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공포정치로서 국난을 유야무야 넘겼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심정적으로/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점, 북한이 오랜 시간동안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어떠한 형태의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北美양자회담의 협상 당사국인 미국이 이라크 사태로 인한 국내적/국외적 역량이 심각하게 쇠락하고 손상되어 정상적인 외교 역량을 본국에서 최우선시 하고 있는 이라크 사태를 좌시하고서 북핵 해결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남방삼각동맹의 나머지 당사국인 韓日양국 모두 집권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간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현상 해결에 집착하기보다 자국의 집권정치세력의 정치적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수단적 도구로 전락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다자간 회담을 통한 북핵 사태 해결 노력이 재개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회담에 임하는 협상 당사국들의 입장이 1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또다른 최대 걸림돌이 아닐까 싶다. 새로이 재개되는, 아니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이번 협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냉철한 입장을 견지한 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상대는 초라한 무력으로서 더 강한 무력을 가진 자들의 아량과 양보를 요구하는 '폭압적 정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폭압적 정권의 생명연장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무조건적인 원조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협상 테이블의 기본원칙인 Give & Take를 철저히 지켜 북한이 미국과 다자간 협상 당사국들을 길들이는 지금까지의 형국이 아닌, 협상 테이블의 다자가 북한이라는 폭군을 다스리고 길들이는 형국으로 대동단결하여 문제를 '가장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결방법'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 문제는 다자간 회담에서 그러한 일치단결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점이 군부치하의 파벌적 일인독재세습왕조인 북한이 민주정권인 韓美日의 다수를 상대하면서도 보다 유리한 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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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다음은 무엇이 나올까?

- 제목은 본문과 별 상관이 없다. 글도 3일에 걸쳐서 찔끔찔끔 써서 별로 일관성이 없다. 그냥 쓴게 아까워서 공개하기는 하는데, 역시 이런 정치적인 글은 자리 깔고 앉아서 그 날 다 써야 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한다. 글이 이따위로 되어 버린 것이 너무 아깝다.



[백악관 로맨스(?)의 주인공 빌 클린턴과 차기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의 중간선거 승리 자축. 새로운 명문 정치인 가문의 탄생인가? Photo : 로이터]


2006년 11월 7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와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국내에서 말이 많다. 세계인이 주목한 패권국가 미국의 차기대선에서 권력의 향배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니만큼 세계인이 미국 권력의 손잡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발빠르게 그 소식을 타전하였고 새로운 칼을 쥐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인과 쇠약해져 가는 지금의 칼주인과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논쟁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세 가지 생겼다. 하나는 '북핵 사태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북아에서 다른 의미의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GD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의한 해외주둔미군의 신속기동군화 계획으로 닉슨행정부 시절에 구상되어 카터행정부 시절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부시행정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를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주한미군의 역할변환과 韓美상호방위조약의 위상 변화에 대한 속도조절'이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 선진국들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기존 정권이 추진하던 국가적 규모의 사업의 진행이 쉽게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좀 더 직설적이고 쉽게 표현하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폭발적 변동을 시도할 수가 없는 공룡과 같은 신세인 것이다. 선진국/강대국일수록 그만큼 더 정책과 노선 결정에 대해서 후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훨씬 더 정교하고 진보된 시스템과 의사결정과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의회의 다수당이 바뀐다고 쉽사리 노선이 급변하지는 않는다.(문제는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들은 곧잘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재정 규모가 더 적은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볼 것도 없다.) 일부 초보적 시각을 가진 모리배들(H모 언론사 같은. 언론사 취급도 안하는 O모 사이트보다도 못한 꿈을 꾸는 듯한 소설을 쓰는 기사와 논조를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들었다.)은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것만으로 미군의 이라크에서의 철군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고 '역시'하며 박장대소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시각 또한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을 정도로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특히 이라크에서의 전쟁 조기종결 실패와 엄청난 인명피해)에 대한 미국민의 울분이 증폭되었다는 현실 또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부시행정부의 승부수였던 이라크 전쟁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치다.
기본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명백히 실패한 미국의 또다른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기치 아래 9.11테러 지원국에 대한 응징 여론과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제거라는 명분(WMD제거 사유는 사실상 한껏 예민해져 있는 미국과 국제정세를 오판한 후세인의 '모호성 유지 전략'으로 위기상황을 자초했다.)이라는 십자군적 마인드로 포장하여 '중동 지역의 신국제질서'를 노렸지만, 이라크에 대한 접근법이 결론적으로 틀렸음이 현실로서 증명되었고 WMD제거라는 명분에서도 정보조작 가능성 제기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채 부시행정부의 이라크行이 자멸의 늪으로 제 발로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상징적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이라크 무슬림들은 민주주의가 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과도정부를 단지 親美정부로서 평가절하하며 정부요인에 대한 암살과 치안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순교자적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이 얻은 것은 드러나지 않았던 미국의 또 다른 목적이었던 이라크 석유자원 채굴권의 탈취와 재분배(기존의 이라크 석유채굴권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독일/러시아/프랑스/중국 등에게 배분되어 있었으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승리선언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변하며 이라크 내에서 자국의 유전 채굴권 보장을 요구하다가 미국에게 묵살되자 다시 '평화론자'들이 되었다.)를 통해서 딕 체니 부통령이 CEO로 재직하던 중규모의 석유사업체였던 헬리버튼社 등을 최대 수혜자로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갖가지 특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제석유자본들의 사업 규모와 그들이 이라크 유전에 대해 가질 관심의 정도와 영업망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핼리버튼社에 대규모 스톡옵션을 가진 딕 체니 부통령의 특혜의혹이 생길 여기를 가진다.

여기에 이라크 전쟁 수행 과정에서 헬리버튼社의 자회사이자 민간병참기업체인 'KBR'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새로운 전쟁수행기법인 'LOGCAP 프로그램'(미군은 온전히 전투병력만 파견하여 전투만 수행하고 이와의 베이스캠프 설치, 수송, 식량공급, 군수품 공급 등의 모든 분야를 민영화하는 프로젝트로 17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는데, 이후 LOGCAP 프로그램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딕 체니 부통령이 대규모 스톡옵션을 가진 핼리버튼社의 자회사인 KBR이 미국방성의 독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연평균 17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계약으로 이라크 전쟁 이전인 2003년 세계 100대 군사기업들 중 61위였던 KBR은 2004년 재계 서열 16위, 2005년 10위로 방산업계의 신흥강호로 급부상하였고, KBR과 모기업 핼리버튼의 승승장구는 딕 체니 부통령이 2005년 핼리버튼社의 스톡옵션 행사로 882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렸다. 미국의 교육 수준이 낮은 하층계급들(미군은 심각한 병력부족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실업률이 높은 빈곤지역의 젊은이들을 영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망언 사건도 있었다.)이 흘린 피로 최고위층 인사들의 지갑이 두꺼워진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폭로되면서 이라크戰에 대한 미국민의 반감은 극에 달했다. 여기에 잭 아브라모프 스캔들을 비롯한 굵직굴직한 스캔들까지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이 결과다. 12년전 민주당의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기치로 지지를 얻어 다수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타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쉽게 바뀔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미국의 對北접근법이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現노무현 정부과 前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기치는 '북한의 핵도발 억제'인 동시에 남북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쌍방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일종의 '당사자주의'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해결을 거부하였고, 오랜 기간동안 대북원조와 북한의 논리를 묵시적/공개적으로 지지해 오던 한국의 요구사항인 북핵 실험 중지를 무시한 채 무자비한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더불어 6자회담 이후에도 '우리민족끼리'를 주창하며 한국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쯤으로 여기는 북한이지만 6자 회담 이전까지(심지어 제1차 북핵 위기를 해결한 제네바 회담에서조차도) 북한은 한국을 한 번도 국제회담의 회담 당사국으로서 인정한 적이 없다. 지금도 북한은 北美양자간 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6자 회담 무용론을 흘리고 있다. 결국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는 북한에게 미국 정부의 색채는 매우 중요한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된 지금, 2년 후의 대선에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미국의 대북접근법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우선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다.

우선 민주당과 힐러리가 과연 양자 회담에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을 가진다. 기존의 부시 행정부가 벌여 놓은 장기적 플랜을 승계하지 않을 리도 없겠지만, 그런 상식적인 접근법을 모두 배재하고서라도 이미 빌 클린턴 시절에 제네바 핵협정을 위반하고 클린턴과 민주당이 안겨준 미국발 북한행 선물꾸러미(?)를 내팽개치고 HEU(High Enriched Uranium : 고농축 우라늄은 오로지 군사적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를 개발하여 93년 핵위기 때보다 더 진보한 무기로서의 핵기술을 개발한, 즉 94년 제네바 핵협정 이후에도 전혀 핵기술 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자인해버린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0%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주장했던 CVID(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able, Dismentlement) 수준의 고강도 검증행위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은둔의 나라' 북한에게는 강한 거부감으로 작용한다. 이는 6자 회담이든(민주당이 들어와도 더 높은 강제력을 가지는 6자 회담을 포기할 리가 없지만) 94년 제네바 회담 때처럼 양자회담이 되든지 IAEA사찰단의 광범위한 검증활동 보장요구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북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 한가지, 공화당은 공세적 대북정책을 가졌기 때문에 부시행정부가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식의 논란도 아주 단세포적인 주장이다. 1993년 동해에 美항공모함을 띄우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주요 군사요충지에 대한 광범위한 폭격계획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빌 클린턴 前대통령이며 민주당 정권이다. 공화당의 2차례 9.11테러에 대한 응징전쟁과 對테러전쟁으로 공화당은 호전주의자, 민주당은 평화주의자라는 삐뚤어진(?) 이미지가 최근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미국 뿐만 아니라 어떤 강대국/패권국이더라도 패권의 속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그 패권을 행사하는 기법이 세련되거나 거칠 뿐이다. 민주당은 평화주의자라는 착각은 완전히 떨쳐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現수준에서 더 포용력을 가지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조건들 중에서 실행의 先後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소한 점들을 부각시켜 부시와 차별화된 모습을 부각시키면서도 회담결렬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 민주당發 경제전쟁이 발생할 것인가?
미국의 차기 정권이 민주당에서 출범할 것이라는 예상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9.11 테러 이후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이는 미국의 정당들과 유권자들의 성향은 더욱 보수적 성향을 띄게 되었고,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주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보수정당으로 이름을 알린 공화당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계에서 '진보적 성향'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분야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공화당보다 더 강한 강경보수노선을 주장하는 사례를 여럿 볼 수 있고, 또 그런 노선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對中공세에 대해서는 중국을 세컨더리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잠재적 패권도전국'으로 내정하고 정치군사적 의미에서 對中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구사한 것에 비해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對中경제압박에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하원의장이 된 낸시 플로시의 인권문제에서의 對中강경노선이 대표적이다. 군사적인 분야보다 경제적 분야의 갈등이 더 낮은 레벨의 충돌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美中간의 직접 무력충돌이라는 가정 자체가 제3차 세계대전의 확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는 현실에서 실제로 6자 회담이나 WTO협상 등에서 충분히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보여온 양국의 지도부가 직접 무력충돌을 할 가능성은 0%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분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언제든지 양국이 격렬한 무역분쟁으로 국제무역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위협이 오는 군사적인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것에 직결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최하층민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동북아의 안정에 '反부시'가 최상의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붙인다.

물론 지금와서 美中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중국도 WTO가입국으로서 예전처럼 美의회의 최혜국대우를 받기 위해서 숨을 죽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강짜를 놓으면 미국이 뚜렷하게 대응할 만한 수단이 많은 것도 아니다. 미국으로서도 자국 경제의 12.5%를 떠받치고 있는 중국 경제가 갑자기 타격을 입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위 조절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사안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불똥이 튈 것이다.


-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함께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韓美연합사령부 해체 논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논의 자체를 반대하지만, 매년 연 8% 국방비 증액을 통해 추진할 예정인 국방계혁 2030이라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독자적 전시작전권 확보이니 시기가 어느 때이던지 간에 (이 위험천만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기정사실화해야 할 것 같다.

[사실상의 불신임 선고를 받은 조지 W. 부시의 남은 임기는 노무현의 그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부시는 변화한 정국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대처 속도 또한 빠르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하고는 있지만, 노무현처럼 워낙 벌여놓은 일이 많고 그 일이 수습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권력누수현상을 연착륙시키는데에도 그 정치적 역량을 모두 소진해 버릴 것이다. Photo : ap연합]


먼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건이 럼즈펠드 美국방장관의 전격적인 경질이다. 이라크 전쟁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민주당의 강력한 사퇴 압력과 콘돌리자 라이스 美국무장관의 국방장관직 요청에도 굴하지 않고 자리를 보전했으며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비호를 받았던 럼즈펠드였지만, 급격히 냉각된 民義를 확인하는 순간 부시로서도 더 이상 럼즈펠드와 함께 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 하다. 럼즈펠드에 이어 초강경 노선을 고수하던 존 볼튼 美UN대사 또한 임기연장안이 거부되면서 교체가 확실해지며 신보수주의 노선이 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급격한 쇠락을 보이고 있다. 럼즈펠드는 바로 한국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反韓론자였다. 조기환수를 통한 미국의 한국 방위부담을 덜려고 하던 그가 경질됨으로서 한국측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권일각에서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이 쇠락세를 보인다고 지금까지의 노선까지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은 다소 섣부른 감이 있어 보인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보수주의 성향이 적극 투영되었던 부시 1기 공화당 정부에 비해서 부시 2기 정부는 기존 민주당의 노선을 많이 투영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1기 행정부 때만 해도 적극적이었던 對北무력공세론이라던지 北美양자회담 절대불가, CVID 등이 지금은 아예 목소리 자체가 증발했거나 아주 미약해졌다. 북한 핵실험 이후 다시 CVID가 부활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對北직접무력공세와 같은 극적 수단을 사용하자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부시 2기 행정부는 對北정책에서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만큼을 거의 다 양보한 채 현재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美유권자들은 이라크전쟁 실패에 대한 심판을 주로 지적했지 對北정책의 평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可不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反韓적 성향을 보이던 럼즈펠드와 신보수 노선의 쇠락으로 한국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현 상황을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와 연계시켜서 판단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美 국내적 심판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실패(?)까지도 포함한 의견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수용할지는 차기 회담에서 논의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럼즈펠드가 있을 때보다는 대화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사안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전시작전통제권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반환하기로 확정지어 놓은 상태이고 이라크 전쟁의 늪에 빠져 한시라도 상호방위조약의 사실상의 자동개입조항이나 다름없는 전시작전통제권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결국 그 때가 되어봐야 아는 건가?
9.11테러는 정말이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세계제국' 미국으로 하여금 이성과 광기를 넘나들게 만들었고 그 이성과 광기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폭발한 2차례의 전쟁과 몇 건의 정책들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고, 지금의 국제정치 패러다임, 안보 패러다임,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러한 변화의 한축으로서 한국이 존재하고,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3대 현안 중 하나인 '불법적인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가장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한다.

여기에 한 번 더 한국을 확인사살하자면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저 김정일 세습왕조의 전횡에 7천만 한민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 '의식 있는 바른 한국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넓디 넓은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우리가 이토록 숨죽여 지켜봐야 하고 그 후폭풍을 염려해야 하는 현실은 비단 우리 만의 딜레마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는데는 북한이라고 하는 '불법적 범죄조직'의 우롱이 한몫 단단히 했다는 것에 더욱 화가 난다.

우리는 앞으로 2년간 미국의 변화를 더욱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北美양자회담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이상, 미국이 전형적인 비둘기파였던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차관보처럼 6자 회담에 회의를 느끼고 양자 회담 혹은 강경 노선으로 완전 선회한다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미국의 손에 달린 것이고, 6자 회담의 틀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북한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국가는 오로지 미국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나라 자체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욱 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만 데면 자주, 反美, 親中, 親北을 외쳐대던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오히려 우리의 입지는 더 객체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 어리석고 비전 없는 무능한 지도자가 국가와 민족을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더없이 좋은 사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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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하원의원, 북한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때 왔다.

[로이드 의원 Photo : 중앙일보]

美의회의 에드워드 로이드 하원의원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내부붕괴 시나리오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강한 협력을 촉구했다. 북한의 해외계좌를 동결하고 북한 항구의 출입항하는 선박을 검색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더불어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한은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에게 사실상의 대한 최후통첩을 전달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함께 피흘리며 자유의 땅을 지켜온 미국보다 그들을 침략한 북한에 더 동조하는 정권을 비판하며 한국민들은 이제 좌파정권에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전체적으로 틀린 표현은 별로 없지만, 그의 북한 내부붕괴 시나리오는 내 생각에 매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그의 내부붕괴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고강도 압력을 가하면 군부가 김정일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우선 북한 군부는 김정일을 제거할 기회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가 사실상 김정일 제거의 최적기였다. 김일성의 사망은 갑작스런 것이었지만, 80노인의 죽음이 새삼스러울 것이 아닌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도전 세력이 있었다면 당시가 권력 찬탈의 최적기였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동해상에 美핵항공모함이 떠 있었고 미국의 북한 의심지역에 대한 Air Strike가 임박했음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긴박하게 타전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군부는 김정일을 추대하였고 김정일은 주석직을 김일성만의 직위로 영구 폐기하고 자신은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국방위원장직에 앉았고 그 직책이 곧 국가최고통수권자의 직책이 되었다. 김정일의 지도력이 절대적 1인통치체제는 아니더라도 김정일을 축으로 군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기에 단순히 선박검역이나 자금동결 같은 韓中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100% 확실히 봉쇄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수단으로 김정일 제거론을 논의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다.


둘째로 북한 지도층이 김정일 유일체제인지, 내각제의 일종처럼 군벌들과 김정일의 원탁형 통치체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부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표면적으로 북한의 통치체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난동이 김정일 개인의 광기로 폄하하기에는 그 돌출행동의 수위나 내용이 지나치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에 6자 회담 등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세력이 김정일이고 핵실험이나 스탈린식의 전쟁불가피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군벌 중 규모가 큰 세력이라면 정말 김정일이 지도층에서 숙청되었을 때 북한의 다음 행동은 지금까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던 북한의 행동패턴보다 더한 광기를 부리면 부렸지, 합리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제거에 대한 논의는 북한 지도층의 의사결정체제를 완벽히 파악해야 하고 적어도 유력한 군벌세력 하나 이상을 親美 혹은 親韓경향을 띄게 회유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주요 군벌들의 성향과 외부 세력에 대한 선호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붕괴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북한과 김정일 독재세습왕조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잘 조직된 독재체제였다. 김일성 사망 직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던 북한에 대한 붕괴 시나리오의 결론은 하나 같이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며 '김정일은 김일성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김정일은 군벌 세력들과 결집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시켰고 북한 인민을 아사시키고 인육을 뜯어먹게 하고 공개처형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어쨌거나 북한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괴뢰 무리를 오늘날까지 잘 이끌어 왔다.

이제 우리는 북한과 그 내부의 지도층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들 지도층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처럼 (신분제의 조선왕조와 일제식민지를 거쳐 김일성 세습왕조에 거치면서)단 한 번도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처럼 폭압적 정권에 저항하여 내부적 동조를 해줄지 반신반의해야 하는 처지다. 김정일이 현실을 직시하는 온건파인지, 군부가 현실을 직시하는 온건파인지도 '은둔의 나라'인 북한 내부를 알지 못하는 외부세계에서는 전혀 파악할 길이 없다.

북한에 대한 초고강도 제재조치가 가해야져야 함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 제재조치가 북한 지도층의 내부붕괴를 유도하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강도 긴장 상태'는 짧고도 명확하게 상대에게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긴장 상태가 길어지면 긴장 상태가 평상적인 의미로 퇴색되거나 상대의 돌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최후통첩 성격의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인 '체면'을 살릴 수 있는 北美간의 '동북아평화안정을 위한 공동선언문' 정도의 외교적 전시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강제력 없는) '유사 불가침조약'과 기존에 제시된 대북원조 수준을 제시하여, 물리적 수단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김정일 세습왕조가 그 노력이 무가치한 것임을 패배감과 함께 자각케 하고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해 명예롭게 NPT체제에 복귀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주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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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밟고 있는 對北압박

[주한미군이 17일 중부전선에서 다연장포(MLRS)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Photo : 중앙일보]

주한미군부대에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조종을 통한 정밀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5~300km의 다연장포(MLRS :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사격 훈련을 공개했다. MLRS의 발사훈련 장면을 직접 공개한 것은 2000년이 최초이지만, 훈련의 공개 시점을 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美2사단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목표로한 훈련이라고 작금의 핵위기와 무관함을 강조했지만, 그 해명의 진위여부를 떠나러 시기적으로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현 국제정세에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압박이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무관하다.

결국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군사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내적 안정을 회복하려 하는 김정일 군부세습왕조와 같은 폭군정권에게는 자신보다 더 크고 거대하며 저항할 수조차 없는 위력적인 군사적 압박이 자신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들의 생명줄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로 인해 김의 왕조에 패배인정을 강요함과 동시에 그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명분을 제공(北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같은 2차대전틱한 조건을 절대 안된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6자 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이를 위한 평화정착조치를 제1차 제네바 핵협정처럼 임의로 파기할 시 다자의 틀 안에서 가혹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응징이 가해질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각국 특히 한국 정부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국제정세 판단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마지막 조건이 핵우산마저 삭제하자는 이 붉은 정권 아래에서는 너무나 요원하다.)

김정일 군부세습왕조의 핵은 오로지 남한에 대해서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남한 이외의 국가에게 핵이 군사적 위협이 되었을 때 북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정일이 모를 리 없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은 북한의 핵에 대해 안보적 불안감이 증폭된 한국민들의 정서적 인식과 일치한다. 왜 우리가 북한의 핵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를 한국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노 정권 특유의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제인식/해결책으로는 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을 헤쳐나갈 수 없다. 명백히 말해서 노 정권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단지 사태를 유예시킬 뿐이다. 국가와 국민의 고통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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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제재안 가결, 다음을 생각한 계산된 영리한 선택이지만 우리에겐 슬프다.

[오시마 겐조 일본 유엔대사와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유엔대사. Photo : 연합뉴스]


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의지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제재조치는 배제되었지만, 강력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혈맹 혹은 잠재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기꺼이 서명함으로서 그 영향력이 곧 공식 발효될 것이다.

이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기존의 의장성명과는 다른 UN회원국들에게 일정한 수준으로 결의안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외교적 압박이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내려졌던 어떻나 대북 제재조치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실효적 제재조치로서 국제연합 차원에서 더 이상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이성적인 핵도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첫번째 공식적인 의지 천명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번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의외로 미국이 비교적 순순히(?) 중국과 러시아의 수정안을 수용하였는데,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후진타오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 중국이 미국측 입장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가장 최근의 2차례 있엇던 북한의 결정적 무력도발행위(미사일 발사/핵실험)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그 존재감을 느끼기 힘든 것이었고, 단지 북한이 핵실험 직전에 중국에 보고했었다는 점만이 유일하게 북한이 그래도 중국과는 최후까지 유대관계를 지속하길 희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예상보다 훨씬 약한(?) UN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한다. 북한은 이미 UN의 제재조치가 거론되던 초기부터 안보리 제재조치를 '전쟁선포'로 규정할 것이라고 트집을 잡은 바 있다. 상식적으로 핵비확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대승적 동의를 부정하고 독단적이고 비타협적 자세로 일관하며 아집을 부려온 북한의 그와 같은 생트집에 동조할 국가는 북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러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북한과 수교한 나라 중 가장 비중이 큰 국가군에 속하는 호주가 북한에게 당한 수많은 외교적 무례에 단단히 화가 났는지, UN제재조치와는 별도로 대북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수교국조차 이 지경이면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은 볼 것도 없다.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하고만 대화하려는 나라에게 국제 사회가 그 뻔할 뻔자 아집에 귀 기울여줄 필요는 눈꼽 만큼도 없다.

이처럼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황을 자초한 북한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예고한 '물리적 조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협상력 강화조치는 이미 많은 분석에서 쏟아지는 바와 같이 제2의 핵실험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지난 1994년 강릉 잠수함 사태 때처럼 국지적인 대남무력도발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도 '체면'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북한이 스스로 떠벌인 얘기를 자발적으로 접어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슨 개망나니짓을 하던지 간에 추가적인 사고를 저지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미국과 자유진영은 바로 그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차 핵실험에서 바로 초고강도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추가조치에서 미국과 자유진영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소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시설 혹은 군사시설이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 더불어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고도의 공습 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지형적 한계까지 더해져 '군사적 징벌'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2차 도발에서는 이번에 그냥 넘어간 군사적 제재조치의 추가 적용이 불가피하다. 그 때가 되면 중/러도 쉽게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미국에게 좀 더 명확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셈인 것이다.


김정일과 인민무력부 군벌들의 무모한 외교적 모험이 지속된다면 진정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경우 한반도 북반구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진정으로 전시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은 당장이라도 팔을 걷어 붙이고 북한을 때릴 기세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끝까지 감싸려 든다면 북한보다 훨씬 고난이도 핵응용능력을 가진 韓/日/대만의 동북아 핵도미노 시대라는 최악의 시대(즉, 중국의 군사적인 지역적 패권이 무너진 시대)를 상정해야 한다. 중국이 가진 합리성의 정도라면 분명 그와 같은 동북아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인가? 이 빨갱이 노 정권이 존재하고 중국이 동북아 핵무장 정국을 용인하지 않는 선에서 마지막까지 북한을 감싸고자 한다면, 결국 '피박'을 쓰게 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일 것이다. 이것은 예고된 '새드엔딩'인가? 희대의 인간 쓰레기 투톱이 韓民族의 역사를 최소 20년은 후퇴시키려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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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인도 핵협정, 고이즈미 신사 참배

- "인도 핵과학자들, 미국과의 핵협정에 집단반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닐까? 핵실험이 일정 수준 이상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컴퓨터 상의 가상 핵실험만으로도 충분히 실제 핵실험의 결과에 거의 근접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핵실험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한 미국/프랑스 등의 서방진영과 러시아 등의 舊공산권 핵보유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까지 핵실험을 했던 프랑스도 최종적으로 1996년 1월 27일 마지막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 완전중단을 선언했다. (프랑스는 마지막 핵실험을 한 그 해 곧장 CTBT에 서명하였고 98년 4월 비준하였다.)

아마 인도 정부도 이처럼 자국의 핵실험 데이터 축적 정도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는 일각의 판단을 보고 받고서 이와 같은 협정에 동의한 것 같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핵물리학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하다. 일각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집단적 반발은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냉전이 끝난 시대에 과거처럼 무작정 국익을 앞세워 강대국과 대립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의 손실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국가는 단 1%의 위기 상황도 용납해서는 안되는 존재다.


- 고이즈미,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인식은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의 그것과 완전히 판이하다. 정확히 말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일본이 주창한 대동아전쟁에 참전한 식민지 국가 신민(臣民)들은 모두 일본제국의 신민이고 일왕을 위해서 희생하였기 때문에 후생성의 선별작업을 거쳐서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기꺼이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게 한다는 시혜적 조치로서의 야스쿠니 신사의 의미를 불만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설파하려 한다. 일본/대만/필리핀 등에서 차출된 사람들은 황국의 신민으로서 일왕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불사른 호국열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참된 뜻(?)을 존중하여 그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의 신으로 떠받들어 모시는 것이 후손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인식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충원쯤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 문제인식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야스쿠니 신사를 통한 일본 정치인들의 국내정치적 활용은 국제정치적 문제를 국내정치로 끌어오는 전형적인 '정치꾼'들의 행각으로서 마치 초중기 노무현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은 그 때와 달리 국민적 반발을 겪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 심지어 절대맹방으로서 그 어떤 시기보다도 관계가 돈독해진 미국조차도 변화하기 시작하는 지도층의 이념적 구도와 동아시아 세계전략과 상충되어 반발하기 시작한 일본의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자극행위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사참배는 또 한 번 강행되었다. 이는 9월 차기 내각에 대한 親고이즈미계(아소 다로)의 승계 노력과 국가주의적 성향을 가진 다수 보수층의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이제는 고이즈미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일본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미국도 이제는 국내정치지형의 변화로 과거처럼 네오콘 세력이 강성하지 못하다. 부시는 공공연히 후진타오 주석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美中간의 긴장 상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日韓의 전략적 가치는 낮아질 소지가 있다. 현재의 미국의 親中的 제스쳐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국가는 언제나 만약의 상황/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이즈미의 집권말기 재집권을 위한 도발행위는 만약의 경우 차기 정권에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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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印, 사상 첫 ICBM 시험발사 임박"

- "印, 사상 첫 ICBM 시험발사 임박"
지금도 그들이 제3세계라는 이름으로 과거 이데올로기 대립 시절처럼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지만, 과거 중국과 함께 제3세계의 '총수'격이었던 인도가 자국 최초의 고체연료(연료 종류는 미사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istic Missile) 아그니-III의 시험발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 사정거리는 4000km로 알려져 있으며 발사대는 벵갈만의 휠러 섬에 설치될 예정이다.

작금의 북한 미사일위기 속에서 인도가 그 동안 파키스탄과의 군비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한받던 ICBM을 발사하기로 계획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된 것에 대해서 외신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미국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추측이 가능케 하는 것은 과거 인도-파키스탄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인도의 이와 같은 '무력도발책동(?)'에 대해 파키스탄이 언제나 즉각적인 반발을 해왔고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의 초강경 자세로 대응해 왔던 선례를 고려할 때 이처럼 상대적으로 조용한 파키스탄의 분위기가 낯설다.

이것은 아마도 파키스탄이 최근 미군의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대한 편의로 자국에 미군기지를 제공해 줌으로서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신뢰를 쌓았고 실리적으로는 자국의 안보적 위기와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크게 의식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F-16 등을 '우호가격'에 가깝게 도입하면서 美-파키스탄 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진 것이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일종의 對인도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도의 對美외교에서의 '신뢰회복' 성공일 것이다.

국가의 신뢰는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도 무디스,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국가신용도'를 테스트 받는다. 국제금융권은 한국의 찌질이 은행들처럼 담보가 있고 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을 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작태를 취하지 않는다. 국가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으며 발전 잠재력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맞는 이자율의 신용대출을 해준다.

북한이 지금 가진 미사일에 우리와 주변국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신 때문 아닌가? 요즘와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떠들어 대던 친북좌파세력들이 왜 꿀먹은 벙어리마냥 할 말을 잃었거나,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 또한 이와 같은 불신의 문제를 해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일 당장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한다고 하여 한국과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공격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가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와 같은 공격행위가 일본에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며 추후 '감당할 수 없는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본은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더불어 주변국이 일본에서 가지는 위치와 경제적 이권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그러한 무모한 도발 행위를 억제한다. 상호의존이론이 제시하는 평화론인 것이다.

미국/중국/러시아 등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에게 가상의 적국은 있지만, 그들이 실제의 가상 적국에게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지금의 뿌찐이 브레즈네프처럼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자신의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불과 20년 전의 국제 사회와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다르다. 그리고 20년 전의 국제 사회와 60년 전의 국제사회는 또 다르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다.


국제 사회는 점점 더 국가 단위의 전쟁을 유발하기에 힘든 구조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약간의 무력 도발행위조차도 해당 국가의 발전에 치명적인 결정타를 입힐 수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도자라면 또 국민들의 정상적인 정치 감시가 이루어지는 국가라면 그와 같은 불순인자와 도발책동에 대해 충분히 자정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니다. 인민의 정치 참여도, 인민의 인권도, 심지어 인민의 생존권조차도 위협 받아 식량 원조를 받는 그 곳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2005년 4월 29일(플로리다 현지시간) 발사된 바 있는 미국의 현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가장 거대한 편에 속하는 Titan IVB 로켓. 너무나 거대해서(높이 62.17m) 민수용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전혀 쓰이지 않으며 온전히 군수용으로만 배치되었다. 사정거리 15000km 이상으로 이번 발사처럼 플로리다 Cape Canaveral기지에서 한국의 광화문을 목표로 쏘아 올려도 오차범위 100m이내로 타격이 가능할 정도의 정확도를 가졌다. (Titan IVB급에 장착될 핵무기에게 광화문에 떨어지나, 수원쯤에 떨어지나 수도권 일대가 다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래서 핵이 무서운 것이다.) 미국이 이 미사일로 서울을 목표로 쏘아 올릴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쌓여진 '신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아래는 크게 의미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Titan IVB의 재원이다. 대포동 2호도 사실상 규모만 이것보다 작을 뿐 별로 다른 점이 없은니, 이 재원에서 일정 부분씩 줄이면 대포동 2호의 재원이 될 것이다.

Titan IVB Rocket's General Characteristics
Primary Function: Space booster
Builder: Lockheed-Martin Astronautics
Power Plant: Stage 0 currently consists of two solid-rocket motors; Stage 1 uses an LR87 liquid-propellant rocket engine; and Stage 2 uses the LR91 liquid-propellant engine. Optional upper stages include the Centaur and inertial upper stage.
Guidance System: A ring laser gyro guidance system manufactured by Honeywell.
Thrust: Solid rocket motors provide 1.7 million pounds per motor at liftoff. First stage provides an average of 548,000 pounds and second stage provides an average of 105,000 pounds. Optional Centaur upper stage provides 33,100 pounds and the inertial upper stage provides up to 41,500 pounds.
Length: Up to 204 feet (62.17 meters)
Lift Capability: Can carry up to 47,800 pounds (21,682 kilograms) into a low-earth orbit up to 12,700 pounds (5,761 kilograms) into a geosynchronous orbit when launched from Cape Canaveral AFS, Fla.; and up to 38,800 pounds (17,599 kilograms) into a low-earth polar orbit when launched from Vandenberg AFB. Using an inertial upper stage, the Titan IVB can transport up to 5,250 pounds (2,381 kilograms) into geosynchronous orbit.
Maximum Takeoff Weight: Approximately 2.2 million pounds (997,913 kilograms)
Cost: Approximately $250-350 million, depending on launch configuration.
Date deployed: June 1989
Launch sites: Cape Canaveral AFS, Fla., and Vandenberg AFB, Calif.
Inventory: Unavailable

정보 출처 :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수소폭탄(핵융합탄) 아이비 마이크1 (Ivy Mike 1)의 핵실험 사진. 아이비 마이크1은 10MT(메가톤)급으로 사진의 이 버섯구름의 최상단 높이가 10km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폭발이었다. (폭심의 둥근 열운의 머리위로 성층권에 닿았을때 생기는 필레우스(pileus)가 생겨있다.)

핵폭탄 '아이비 조지(Ivy George)'의 폭발 장면으로 MIRV(다탄두 독립목표 재돌입탄도탄,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이 탄두 하나에 탑재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인 500kt급 핵폭탄의 폭발 장면이다.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인 '리틀보이(Little Boy)'가 20kt이었으니, 500kt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팩맨의 위력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만 7만 8천여명에 이르고 핵폭발과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이 25만명에 육박한다. 1945년 일본의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리틀보이 수준의 핵폭탄만 폭발을 해도 100만명 이상 사망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총 핵능력 규모는 이 '아이비 조지'를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인 1MT(메가톤) 수준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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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마네현 ‘독도는 일본땅’ 맞짱토론 제의
일본의 '시골 동네'랑 한국의 국가기관급 레벨의 토론을 요구하는 건가? 한마디로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때처럼 한국 정부가 어리석은 대응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우리 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두메산골쯤 되는 시마네현의 춤사위에 같이 어울려 노는 것만큼 꼴사나운 모습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 영유권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저 돌섬 2개와 EEZ해역이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상대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

노대통령의 ''민심의 흐름''에 대한 생각
민심이란 그런 것이다. 대중은 영리하지 않다. 대중은 영악하며 이기적이며 무책임하다. 나는 대표적인 엘리트정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며 대중의 판단에 대해서 대중의 상징적 의미를 인정하지만 대중에 대해 썩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정권은 대중의 힘을 그 힘의 근원으로 여겼고 대중의 힘에 의해서 출범한 정권이다. 정몽준을 이용했고 내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버지(민주당)를 저버렸고, 탄핵정국에서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기존 정치세력을 매국세력으로 몰아 붙이며 돌이킬 수 없는 반목을 조장하였고, 그들의 지지 기반인 젊은층을 외면하고 학업을 우습게 보고 주체사상에 빠져 있던 지극히 386스러운 소모적 이념논쟁에 매달리며 민생을 저버리면서도 매국세력이라 매도했던 기존 정치세력과의 연정을 통해 권력안정만을 도모했다.
기존 정권의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쏟아지는 부정부패 사건과 대통령 친족/측근비리 속에서 의문의 자살사건이 연발했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들의 힘의 기반인 국민들이 이반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주장한 메니페스토보다는 그들의 태생적 한계인 감성정치에 매달리며 '싹만은 살려달라'는 식의 눈물정치/호소정치에 집착했다. 지방선거가 총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을 운운하며 현실을 왜곡하려 했고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도 드러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적전분열을 일삼는 지극히 386스러운 그들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그들은 포용력이 극히 부족하고 명확한 피아 구분 이외에 어떤 논리도 없어 보인다. 그들의 지지 기반인 대중의 심판이 내려진 시점에서도 여러 잡음이 들리며 언론을 통한 특정 정당의 싹쓸이 국면의 후폭풍을 대중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

대중은 그런 것이다. 대중은 군중적 기질을 가지며 공중과는 차별되는 존재다. 중장년층의 나이든 사람들도 이 땅의 주인이며 이 땅의 젊은이들이었으며 이 땅의 주권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을 지지하는 젊은층만이 보였고 진정으로 이 땅을 일구어온 피땀 흘린 그들을 외면하고 소외시켰으며 그들의 피땀으로 일군 이 땅의 결실만을 따먹으며 배부른 논쟁만을 일삼는 우리 젊은층의 지지에만 포만감을 느끼며 그들의 입맛에만 맞추려 했다. 그러나 우리 젊은층들도 당신들처럼 전투적이고 포용력 부족한 오합지졸들일 뿐이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기도 쉽다는 것이다. 점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득권 세력화되어 가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 철새 정치인만큼이나 철새 유권자인 젊은층들은 썰물처럼 당신들의 지지 기반에서 이탈한 것이다. (더불어 애초에 투표율 자체도 그리 높지 않은 세력이다.)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떠받들던(동시에 대통령은 21C에 있는데 국민들은 군사독재에 머물러 있다고 무시하던) 대중들은 당신들을 버렸다. 한낱 지방선거를 가지고 거대야당 운운했던 당신들의 넌센스가 이제는 당신들의 무능함과 당신들의 자중지란 속에서 사분오열하여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에서 당신들이 분열되어 나온 것처럼 당신들 안에서도 그와 같은 분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 번 배신한 장수는 또다시 배신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벌어질 당신들의 행보는 나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었다. 6~70년대 중남미 국가들처럼 당신들이 감행했던 '파퓰리즘의 대모험'은 당신들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실패한 것 같다.

당내 분열이 일어난 차후에도 당신들이 지금과 같은 도미네이트한 지배계층으로 다시 부각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날 당신들이 어리석은 대중들을 호도하여 지금의 지위에 올랐던 것보다는 좀 더 고난이도의 세련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대중들도 빠르지는 않지만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군사정권이 또다시 도래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탄핵정국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 받던 헌법재판소가 관습법 한 방에 나라를 망칠 조직으로 해체론까지 거론하던 것이 대중들이니까.. 애초에 지지 기반을 잘못 택했다.


짐바브웨, 10만달러짜리 화폐 발행
제3세계 가난의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제3세계 자체의 내부적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어리석고 단결력 없는 국민들, 부패한 정치 지도층이 주는 악영향이 식민제국주의의 잔재가 남긴 상처보다 더 크고 심대한 제3세계 저발전의 원인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이 겪고 있는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를 언제까지 남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을 순결한 존재로 세뇌할 생각인가? 식민지 해방 40년이 지나도록 식민지 시절보다 더 퇴보하고 있는 그들의 가난과 내전/내란/대량살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남탓을 하는 것이 자신들이 순결해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지만, 그러한 내부적 갈등을 내부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줄 모르는 자신들의 무모함과 무지함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도 없어 보인다.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 (People have the kind of government they deserve.)

이란 "핵프로그램 역행시킬 수 없어"
이란이 이라크 문제 해결 이전에는 미국의 새로운 무력도발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차 북핵위기처럼 떡고물을 바라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너무 막나간다는 것 하나는 확실하다. 북한만큼 신뢰할 수 없는 행위로 불신감을 한껏 조장시켜온 이란의 핵무장이 국제안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테러지원국 이란의 핵이 비이성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제3의 조직에 양도되어 이란 이외의 제3국에서 핵테러리즘이 감행될지도 모른다는 단 1%의 불안감이라도 상존해 있는 현실에서 이란 또는 북한의 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상황선택이다. 지금에 와서야 드러나는(?) 꼴이지만,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이 미국의 '적극적 안보에 의한 국토안보 보장조치' 받았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흐마드네자드는 제2의 김정일이 되길 희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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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경찰관들이 10일 수도 카트만두에서 갸넨드라 국왕의 하야를 요구하는 한 야당 지지자를 에워싼 채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있다. 이날로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야당·학생 주도의 총파업에 경찰은 고무탄·최루탄 등을 사용하며 강경 진앞으로 맞섰다. Photo : AP 연합]

네팔 시위진압대의 모습을 보며 저들이 시위진압대인지, 중세 서양의 판금갑옷을 두른 죽창병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세계 최빈국 리스트에서도 탑랭커 중 하나인 네팔의 원시성과 전근대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아직도 국왕이 주요한 정치적 집권자로서 군림(무늬만 입헌군주제일 뿐이다.)하는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의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난지 채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한국은 시위대가 오히려 살인병기(?)로 중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아이러니를 느낀다.

- 이란, 농축우라늄 생산 성공
이라크 전쟁을 빨리 종결 짓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조롱이나 하듯이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이란의 망발이 계속되고 있다. 핵주권의 문제, 자위권의 문제 등따위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 사회는 '이란'이라는 국가(라기보다는 거의 神國이라 할만하다. 종교의 노예.)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란 스스로가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니어도 머지 않은 미래에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의적절한 대처와 합당한 응징이 가해지리라 믿는다. 누가 이란의 핵과 핵관련 기술이 이란의 안보 확보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이라 신뢰할 것인가? 이란은 국제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뢰를 북괴의 김정일 왕조와 마찬가지로 바닥까지 상실했다.
하여튼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보면 무진장 깝깝하다.

- 힐 "북 6자회담 복귀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안해"
북한은 현상황에서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회담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제한적인 국제 원조(정확히 말해서 한국의 대북 원조)와 내핍생활에 의지하면서 조지 W.부시의 임기가 종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미국과 다른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본이야 지금도 주구장창 납북자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6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와 함께 납북자 문제를 엮어서 진전을 보려 시도할 것이다. 중러도 저마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한국인임에도 이 노무현 대갈님 속에서 들어 있는 대북정책의 대강조차 알 수가 없다. 북한 핵은 안되는데, 북한에 대한 압박도 안돼, 한국 국민들도 굶는 판국에 천문학적인 대북 원조는 끊으면 안돼, 북한말고는 갈 데가 없는지 금강산 관광사업도 끊지 말래, 어쩌다가 한 번해본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시시한 것들 몇 개 타협 본 걸로 만족하고 있는 걸까?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한 것에 미국/일본은 펄쩍뛰며 놀라는데 정작 북한의 제1주적인 한국과 노무현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평천국이다.

노무현 머릿 속에 대북정책은 어떤 의미이며 북한의 핵무기와 김정일은 어떤의미이며 미국과 6자 회담의 참가국들은 어떤 의미일까? 그저 대북퍼주기 원조로 일관하는 '땡'볕정책의 장애물(?)일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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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즘[McCarthyism]의 양지와 음지

매카시즘[McCarthyism]은 일종의 강경반공노선이다. '극우'니 '극좌'니 하는 편향적인 황색언론들의 주절거림은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정권의 요구와 노선에 따라 맞춰가는(또는 알아서 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격적 용어'일 뿐이다. 오늘날 '惡의 대명사'처럼 대중들에게 인지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매카시즘이 나는 지나치게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약간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언제나 사건을 한가지의 평가으로 단순화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류투성이임을 뼈저리게 체감하는 바, 두 가지 측면을 간략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美위스콘신州 상원의원 Joseph McCharthy의 1950년 공산당 동조자 폭탄발언은 분명 그의 정치적 적의와 단세포적 무책임함이 발로(發露)한 가련한 광기였다. 그러나 그것을 매카시즘이라고 통칭하며 McCarthy사건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은 또다른 측면에서 깊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 이미지 : Goodnight & Good Luck의 스틸컷]



매카시즘의 태동과 시대적 배경
나는 매카시즘의 가공할 파괴력의 원천을 악의 제국Evil Empire 소비에트 연방이 획책한 악의적 국제공산주의운동(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에서 찾는다. 폭군 스탈린이 전횡(專橫)을 휘두르는 사이에 자유진영은 공산주의의 무자비함과 대중선동을 통한 가공할 팽창력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반발심이 격화된 것이 매카시즘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중국 내전이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끝나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기지가 중국본토에서 일본 열도로 후퇴하고 동유럽 각국이 소비에트의 서진(西進)에 차례로 공산화되어 가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독일을 4등분 하여 미/영/프/소가 분할 통치하다가 독일 과도정부에 귀속하기로 되어 있던 약속을 소비에트 연방이 위반하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되고 소련이 '베를린 봉쇄'라는 戰後 최악의 긴장 상태를 조장하면서 미국 정부가 소련과의 일전을 각오한 베를린 공수작전을 감행하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소비에트 연방의 야욕을 눈으로 확인한 미국과 자유진영 내부에서는 공산주의의 팽창저지라는 지상과제가 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천문학적인 비용(당시 화폐로 120억 달러, 현재 화폐로는 약 1000억 달러)을 들인 마샬플랜(서유럽경제부흥정책 : Marshall Plan 1948-1951년까지 제공)을 실시하여 경제적 부흥을 통한 배고픔에 의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하게 된다. 이 서유럽경제부흥정책은 양차 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을 부흥시키는데 적잖은 공을 세웠고,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을 차례로 위성국가화(완충지대 : Buffer Zone)하면서 남하를 거듭해온 소련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스, 터키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 부으며 자유진영의 맹방으로 끌어들였고 이를 기반으로 소련의 전통적인 남하정책에 기반한 지중해 진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라는 야망을 저지시킬 수 있었다. [더불어 미국이 제시한 마샬플랜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EU의 진정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정책이 미국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를 만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과 UN군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전격개입한 미군과 소련제 무기를 쓰는 북한군/중공군의 정면 충돌은 더 볼 것도 없이 세계인들에게 공산주의의 폭력적 팽창 과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현장이었다. [강정구 같은 미친 남파간첩스러운 놈은 죽어도 통일전쟁이라고 강조하겠지만, 한/중/미/러의 공개 문서들이 그것이 침략전쟁임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진영 對 공산진영의 팽팽한 대결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폭발한 것이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의 공산당 동조자 발언인 것이다. 어떤 사건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을 필요로 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다고 그 일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조셉 매카시의 공산단 동조자 폭탄발언은 이와 같은 공산주의와 소비에트 연방의 팽창정책이 가시화되면서 팽배해진 정계와 대중들 속의 反공산주의/反소련 정서가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매카시즘은 1950년대 초반의 美정계의 정치이슈 또는 돌발사태가 아니라,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사회에 새롭게 불어닥치기 시작한 국제정치적 사조의 하나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매카시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매카시즘이 정치권과 대중들에게 통하도록 만든 소련의 팽창정책이 그 원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권이 그 다음 순서를 서야 하는 것이다.


매카시즘의 격화와 그 부작용
'매카시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조셉 매카시는 그 책임질 수 없는 허언(虛言)과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실각하였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나(그 때만 해도 암살이 횡행하던 시절이 아닌가?) 곧 죽었다. 그러나 매카시즘은 그 이후로도 여러가지 형태로 계속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핵군비경쟁이다.

나는 핵군비경쟁의 이념적 토대를 매카시즘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매카시즘의 시작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에게 그 1차적 책임이 부과된다. 소련은 자신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미국의 절대적 핵우위에 대한 자위(自衛)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이후 받은 국제적 비난과 그로 인한 핵의 재사용에 대한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 핵은 사용되어져서는 안되는 무기라는 인류적 공감대를 외면한 자기 합리화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일의 우선 순위야 어찌되었거나, 이와 같은 소련의 핵군비 증강은 미국과 서방진영의 또다른 입장과 의미에서의 핵군비 증강을 촉발시켰다. 누가 먼저 군비 경쟁의 불씨를 당겼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일 테지만 나는 원초적 책임을 소련의 팽창정책에 구도 있는 바, 그 책임소지를 소련에 두고자 하며 또 냉전과 같은 비이성적 군비경쟁은 소련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맹렬한 대립 구도 속에서 1958년 미국의 숨통과도 같은 쿠바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에 성공을 한다. 이에 극도의 위기감을 느낀 J.F.K.의 미국은 쿠바망명자들을 모아서 CIA가 조련한 '2506공격여단'을 통해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국가선언을 한 다음날인 1961년 4월 17일 피그만(The Bay of Pigs) 침공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이 또한 철두철미한 반공의식에 입각한 대표적인 매카시즘의 포연(砲煙)인 것이다.

심지어 1962년에는 10월 22일∼11월 2일의 11일간 소련의 핵탄도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고 시도['쿠바(핵)미사일위기']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미국 동부 해안이 대서양 함대를 통해서 봉쇄하여 국제사회가 제3차 세계 대전 직전까지 내몰리는 대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소련이 피그만 침공에 이후, 미국의 쿠바 침공을 공산주의의 수호자적 입장에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여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지만, 소련의 선례들을 볼 때 그것을 믿을 1960년대 당시의 세계인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발사 5분 이내에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동부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쿠바 핵미사일기지에 대한 미 국민들의 공포는 오늘날 탈냉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 또한 철저한 반공주의에 입각한 매카시즘의 포연이었다.

[매카시즘의 물리적 원인은 다름 아닌 핵공격에 대한 공포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세계 최소의 핵공격을 감행하여 단시일에 전쟁을 종료시켰지만, 두 차례 핵공격이 인류에 남긴 후유증은 엄청난 것이었다. 핵에 대한 극한의 공포(Sum of All Fears)는 타협이 없던 냉전과 新냉전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더 강한 전쟁수행능력을 갖추는 법 뿐이라는 암묵적 동의를 얻어냈다. 그 동의 속에서 죽음의 공포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매카시즘의 광풍은 더 거세게 몰아쳤다. 레이건 前대통령의 악의 제국(Evil Empire)선언과 SDI(전략방위구상)은 정치적 의도와 함께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결국 매카시즘의 궁극적인 핵심은 '적(敵)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었다. 자신들의 상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에 이러한 불신이 모든 공포의 합(Sum of All Fears)인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핵패권이 무너지면서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 단계적 억제전략(Graduated Deterrence), 유연반응전략(Strategy of Flexible Response) 상호확증파괴전략(Mutual Assured Destruction)에 이르는 공포를 또다른 공포로서 제압하려는 몸부림이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광란의 질주를 펼친 것이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無知한 일반 대중들에게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물며 알면 알수록 더욱 공포와 가까워져 있었을 정책결정자 집단들과 정계 인사들에게는 더욱더 타협의 여지가 좁혀져 있었을 것이다. 이는 미-소 양국의 지도층 모두가 공히 겪고 있었을 딜레마일 것이다.

21C의 미국은 핵태세 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서 MD를 바탕으로한 '일방적 확증파괴전략'이라는 새로운 핵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또한 결국 제3의 적성세력에 의한 안보 위협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그리고 그 적은 과거 냉전기처럼 국가라는 정형화된 적 뿐만 아니라, 테러 조직과 같은 비이성적 집단을 포괄하고 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정확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핵탄두 수백여개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이들 중 단 1발이라도 이와 같은 비이성적 집단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이미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 있는지도 모른다.


매카시즘은 인류사의 해악(害惡)이었는가?

[스탈린과 흐루시초프. 둘은 똑같이 매카시즘의 주요 타겟이었지만, 그 대응책은 판이하게 달렸다. 한 명은 영원토록 히틀러를 능가하는 대학살자이자 전쟁불가피론의 수호자로 남았고, 한 명은 그 자신의 무모함으로 인해 공산권 붕괴의 기수로서 인류 역사에서 스탈린과는 다른 의미에서 큰 획을 그었다.]

쿠바 미사일위기를 통해서 미소라는 절대강자들은 상호 간의 전쟁은 필멸(必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서는 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상과제를 떠안게 된다. 미-소는 당장 급한 핵전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1963년 3월 핫라인 개설, 그 해 8월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모스크바 조약으로 최초의 핵실험 제한협정. 1964년 한국도 서명)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이후 진행되는 SOLT I, SOLT II, START I, START II 등의 군비제한/군축 협상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으로서 양국이 생존을 위해서 핵이 제한되어져야 하며 생존을 위한 대화의 공식적인 첫 결실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더이상 매카시즘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좁은 지구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으며 인간이 시도하는 과학의 발전은 이런 공포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매카시즘의 핵심은 '공포'다. 그리고 그 공포는 상대방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며 평화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적에 대한 또다른 적의(敵意)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매카시즘이 가져온 국제적 상황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된 것이다. 적에 대한 끝없는 공포와 적의는 피아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를 부여하였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쌍방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가치판단을 내림으로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첫단추를 꿰기 시작하였다. 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21C의 세계 각국은 적어도 '땅따먹기'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에서는 자유로워졌다. 또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많은 국제적 압력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게 되었으며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 1C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화적인 룰이 적용되는 국제사회를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돌발변수(돌발변수의 존재는 이 글을 마치고 나서 다음 글에서 써볼 생각이다. 자료 수집중)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평화공존의 기류는 계속될 것이고 점차 전쟁이 최소화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이미 도래한지도 모른다. 이라크전은 과거와 같은 세계적 규모의 대전이 아닌 제한전이며 국지전일 뿐이다.) 이와 같은 예상이 가능토록한 것은 매카시즘의 포연이 남긴 진한 화약 냄새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탈냉전기를 살고 있는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테러리즘을 대상으로한 신매카시즘, 인류를 향한 테러리즘의 잔악함에 대한 경고
미국이 느끼는 공포의 원인은 무엇인가? 미국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인가? 그럼 지금부터라도 미국이 제3세계 빈국(貧國)들에게 무제한적으로 퍼주면 미국을 향한 테러집단들의 적의(敵意)가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의 출발점은 아마도 '인간은 선하다'는 성선설에 대한 막연한 기대이거나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딕 체니가 TV대담에서 말했던 너무나 순진무구한 발상이 아닐까 싶다.

남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면 남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양차 대전 이후 미국의 천문학적인 원조를 받았던 서유럽 각국들은 지금 가장 온건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反美국가들 중 하나로서 군림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서유럽에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서 베를린 봉쇄와 같은 안보적 위기를 극복했던 독일조차도 대표적인 反美국가군에 속해 있다. 미국이 惡하기 때문에 테러의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사건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지배국가적 입장, 즉 패권국의 입지를 유지하는 이상 미국에 대한 악의적 집단의 적의(敵意)는 그 정도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정말 환상적으로 테러집단들을 컨트롤해서 이 땅에서 미국을 적성국으로 상정하는 테러집단이 없어진다면? 그 때는 또 그 때에 존재하는 또다른 형태의 '공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공포는 언제나 상대적이다. 칼만 있을 때는 칼이 무서웠지만, 총이 생기자 칼보다 총이 더 무서운 것처럼 말이다.

미소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에도 미소가 직접 총구를 마주하고 다툰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그것은 서로를 극도로 경계하던 매카시즘적 사고 패턴이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어떤 가공할 만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최대치까지 예상하며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상정한 채 외교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이다. 즉 다른 관점에서 매카시즘의 격화는 불완전했지만 어느 시대보다도 완전한 형태의 평화를 이룩했던 시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

50년대의 매카시즘은 반공사상의 하나로서 존재했지만, 오늘날의 매카시즘은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공포'라는 양분에 기생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공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다양한 형태의 매카시즘도 끝없이 생존해갈 것이며 그 매카시즘적 사고패턴이 반드시 부정적 의미와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글의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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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의원, "최연희 뿐 아니라 전여옥도 사퇴해야"
'치메발언 전여옥 사퇴'와 묶어서 65세 이상 국민의 기본권(투표) 포기를 종용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같이 사퇴하면 조배숙의 주장에 아귀가 맞아 들어갈 것 같다. 내 말이 틀렸냐? 내가 어쩌다가 '전여오기'를 감싸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조배숙의 말대로 하자면 그렇네. 내 눈에는 왜 전여옥의 치메발언보다 정동영의 '영감들은 선거날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라는 말이 더 치명적으로 들리지?

- 이명박 "한, 해변가 놀러온 사람들 같다"
이명박이 현정부를 '사악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가만히 놔두면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라고 긴장의 고삐를 놓지 말라고 주문했다. 난 앞으로 이명박의 애호가가 되어야겠다. 사랑한다. 맹바기.

JP “이인제 설득해 충남지사 내보내라”
구시대의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 구시대의 인물(이인제)을 천거하고 나섰다. 이인제의 그릇은 이미 97년 대선 이후의 행보를 통해서 그 그릇이 감히 키울 만한 그릇이 못됨을 증명했다. 그는 기회주의자이며 소인(小人)의 그릇이다.


- 미·인도 핵협정 美의회 협정비준 중대 고비
며칠 전 부시의 인도 방문 관련 기사를 이 섹션에서 다룰 때도 짧게 언급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인동 방문과 인도에서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對中 견제와 압박'이 1기 부시 행정부 시절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노선 지도부의 주된 정책 중 하나였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미국과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내의 핵기득권국들의 핵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의 저지라는 기본 정신은 어떻게 되는건가? 미의회가 얼마나 먼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 John Bolton(UN美대사) 같은 과격분자까지도 반발할 정도이니 美의회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NPT가 주는 美에 대한 核안보의 효과가 결코 이처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소지의 과실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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