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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종료 선언 발언

참으로 의외이면서도 놀라운 발언이 공개되었다. 그것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미국 백악관 토니 스노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북핵 先포기가 전제된 상태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美의 제의였다. 이미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재야에서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북한이 유일한 '협상 상대국'이자 유일무이한 '교전당사국'으로 여기고 있는 美의 핵심 당직자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전당사국 문제는 한국전쟁 당시 美中北간의 휴전협상이 제기되어 협상이 진행될 당시 韓이승만 대통령은 종전/휴전협정을 거부하고 북진통일을 美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2차 대전의 후유증이 완치되지도 않은 美의 상황과 공산당 혁명이 완성된지 1년만에 전쟁에 참전한 중국공산당군에게에서 국지전이자 장기전이 된 한국전쟁은 크나 큰 부담이었으며 모스크바의 위성국이나 다름없던 김일성 치하의 북한은 중소의 휴전의지를 받아들여 협상에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휴전이 확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거제도 인민군 포로소용소의 포로들을 석방하며 대국민포고문으로 포로들을 한국민으로 대우할 것을 요청하는 극단적 선택을 내리고 이후 美의 한국 달래기의 일환으로 韓美상호방위조약과 원조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휴전협정에서 이승만은 휴전을 거부하며 협정서에 서명하길 거부하였고 결국 美中北 3국만이 서명한 휴전협정서가 조인되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한국을 국제적인 공식석상에서 협상 당사국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최초로 한국과 북한이 국제회의석에서 얼굴을 마주대한 것이 이번 6자 회담이다. 6자 회담 안에서도 북한은 꾸준히 北美양자회담만을 요구하며 韓을 협상대상국에서 배제하고 있다.


휴전상태를 정전협정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견해가 피력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충돌이 오랫동안 휴지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교체 자체의 의미를 최소화하려는 시각에서부터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나 미국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미국에게 또다른 의미에서 대북압박 카드로서 새로운 칼자루를 쥐어주게 될 것이라는 시각까지 견해 피력의 스펙트럼은 꽤 넓은 편이다.

실제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고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북한공산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습왕조에 걸쳐 요구해온 핵심목표는 결코 완수되지 않을 것이다. 駐韓美軍은 이미 GD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플랜에 의해서 신속기동군화 작업의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이고 더 이상 대북억지력만을 위한 지역주둔군의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이 맺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하나로서 北이 맺고 있는 분쟁 발생시 비분쟁발생국의 자동개입을 명시하고 있는 '朝中수호조약'보다 오히려 그 레벨이 몇 단계 낮은 낮은 레벨의 동맹조약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주둔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잠재적 적성국은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駐日美軍의 보조적 역할로 격하된 상황에서 북한의 그와 같은 요구는 손쉽게 묵살 혹은 변호될 것이다.

[APEC회담이 진행중인 하노이에서 만난 노무현과 조지 W.부시. 그들의 의식 공유는 어느 수준까지이며 그들의 정책 공조는 어디까지인가? 노무현과 부시는 서로를 친구로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동맹국의 탈을 쓴 꼴통쯤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Photo : 연합]


어젯밤에 처음 이 '한국전쟁 종료선언'이라는 파격적인 외교적 카드를 접하고 나서 나는 미국이 現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유사시 한반도와 동북아 동맹국에 대한 방위조약 준수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하룻밤동안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의 의무준수가 아닌 한국 내에 투자되어 있는 미국자본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유사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억지력으로서 존재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김정일 왕조와 북한 군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반도에서 적대적 행위 발생이 자신들의 잠재적 적성국(평화협정으로 변환 이후의 미국과 일본 등)으로 존재하는 국가들의 북폭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지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역할을 '지금까지처럼' 완전히 객체로서 돌려 놓고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더라도 평화협정 이후의 한반도 유사상황 발생은 이와 유사한 패턴의 시나리오로 억지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이런 전향적인(실질적인 알맹이는 없을지도 모르는?) 입장 변화에 대해서 한국 측의 끈질긴 설득과 외교적 접촉의 산물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떠난 자의 실언이며 韓이 전격적인 대북접근법의 변화가 없고 美日과의 외교적 공조 노력없이 親北的인 中과의 외교적 접촉에 열을 올리는 이상 앞으로도 韓/北 관계에서 韓이 北에 주도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여 밑도 끝도 없는 '北核의 中윤허설'이라는 음모론을 쏟아내고 떠난 프랑스의 정치평론가 '기 소르망'의 공상이 현실일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루어졌던 對北제재조치를 조금씩 조용히 수위를 조절하거나 해제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에 대노(大怒)했던 중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빠른 조치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외교 정책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서 접근해야 하며 다양한 이념과 의식의 스펙트럼을 가진 국내적/국외적 입장을 초월적으로 수렴한 가운데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의 노정권처럼 특정 스펙트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신의 획일적 코드만으로 정책을 확정, 추진하는 단세포적 접근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것이 좋다면 단순하게 살아도 좋다. 하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사고와 접근법을 하는 사람들이며 단순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배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내 삶의 철학인 동시에 세상의 철학이기도 하다. 이 노정권은 '중국은 우리의 친구이고 미국(부시)은 우리의 잠재적 적성국'이라는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거기에서부터 틀려 있다.


Hedge™, Against All Odds..

내 증오의 시작에 서 있는 그들.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한국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다.

한국전쟁은 명백한 남침이다. 좌익용공세력학자들이 주장하는 '남침유도'라는 것은 온전히 견공의 짖음이다.(개도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번번히 좌빨놈들을 '개'에 비유하는 것에 정말 불쾌해 할꺼다.) 남침을 유도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국가가 3일만에 수도를 함락당하고 보름만에 멸망 직전까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다. 남침을 유도할 정도의 역량이라면 단숨에 전선을 북진시켜야 한다.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좌익용공빨갱이들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 '아집덩어리'라는 것이다.
시작은 상큼하게 '좌빨'녀석들을 씹어주고. 난 범민련/민청학련 등의 좌빨녀석들이 죽이고 싶도록 증오스럽다. 놈들은 또다시 김정일에 의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 부모님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기꺼이 김정일의 지령 아래 도륙할 놈들이다. 실제로도 그러하였고. 한국전 국군살해를 자랑으로 여기는 남파간첩조차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감싸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조국'은 없다. 우리 젊은이들은 유사시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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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출처가 어디였더라?]

때마침 적절한 시기에 남파간첩 출신의 이념 전향자가 범민련 남한지부의 부회장이 615통일축전(누구를 위한 통일기원인가?)의 북괴의 방문인사에게 충성서약서가 담긴 디스켓을 넘기다가 발각되어 구속되었다. 국가정보원 측은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체포하지 못했기에 감시를 강화하여 이번에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능히 '인권침해'라는 이야기를 거론할만 하다. 단지 범행(?)을 저지를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지의 반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발은 성범죄자에 대한 인신구속과 신분공개 등의 법안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이 땅의 분위기에서 무의미한 반발일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악법이라는 좌익용공세력들의 신동에 대해 찬동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악법이기 때문에 인신구속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괴의 조선노동당 규약4대 군사노선, 3대 혁명역량강화, 조중우호조약(자동개입조항) 등이 완전 폐기되고 평양 이남에 전체 전력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서울 중심을 향하고 있는 장사정포가 후방배치되고 양국 인민들 간의 자유로운 교류왕래의 허용,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 대통령 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연례 남북 정상회담 실현  등의 '최소한의 평화의지'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괴는 한국의 제1주적이며 韓美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좌익용공남파간첩들의 허황된 구호일 뿐이다. 북괴가 적의(敵意)를 꺾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만의 심리적 무장해제와 무비판적인 퍼주기 對北외교는 지양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북괴의 요구조건들은 모든 것이 표리부동함의 극치다. 또한 북괴는 자신들의 위기를 스스로 유발하고 스스로 고조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꽤하고 인민을 수탈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한다. 북괴는 그 존재 자체가 불량정권(국가도 아니다.)이며 지구촌 평화의 심대한 걸림돌로서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북괴의 통치 구조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군부가 세컨더리 그룹으로서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에서는 김정일 자신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듯이 비춰지고 있지만, 김정일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일련의 돌발사태들은 김정일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돌출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김정일의 군부 장악력이 결코 완전하지 못하며 군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독자노선을 취할 소지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지배 구조가 북괴의 표리부동함의 원인이라 파악한다.

이러한 북한에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외교적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지도층이 넓으면 그만큼 타협해야 할 범위도 넓어지는데다가 북한처럼 베일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그림자 독재정권과의 타협은 보편적인 민주국가인 한국 혹은 미국과 같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방국들과 다각도로 협력하여 북괴가 서서히 연착륙하여 자멸 혹은 한국에 흡수되는 것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옵션은 오로지 '한국'뿐임을 각인시키고 그들의 신변보장과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여 그들 스스로 내부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해주고 평화적으로 한국으로의 권력이양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후에 김정일을 암살하든 국외추방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겠지.)

그러한 상황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일텐데, 지금의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으로는 어림반푼 어치도 없어 보인다. 질질 끌려 다니는 협상(협상인지 삥뜯기는건지 알 길이 없지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무능과 무지가 국외에서 우리의 역량을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축소시키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좌익용공세력들의 여론호도와 선동을 통해서 우리들만의 심리적 무장해제가 자꾸만 진행되고 있다. 멀리 한국전쟁까지 갈 것도 없이 김정일 왕조 하에서 불과 4년전에 벌어진 서해교전에서 죽어간 우리 장병들의 죽음따위는 애초에 범민련 같은 자들의 머릿 속에 각인된 적이 없다. 그들에게 오늘의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죽어간 자들은 단지 반통일분자일 뿐이다. 그들은 각종 미사여구로 그것을 포장하고 희석시키려 하겠지만, 그들의 주장과 이론의 종착역에는 결국 그런 결론 밖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표리부동한 것이고 또 그들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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