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7/10/21 부르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오판
- 2006/11/20 한국전쟁 종료 선언 발언(2)
- 2006/06/24 내 증오의 시작에 서 있는 그들.(2)
[커밍스 교수, Photo : 경향]
한국전쟁과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재외국인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 중 한 명인 브루스 커밍스의 저서는 국내에선 많은 논란거리를 야기해 왔다. 소위 '수정주의자1'라고 분리되는 군집에 속하는 그는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망 이후, 한반도를 비록한 동아시아 각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조망하며 특히,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비극적 전쟁사에 대해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극단적으로 확대하여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비극의 원인을 미국의 (신)제국주의적 발상에 기원한다고 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의 일방적 논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기 마련(어떤 논리에도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려면 많은 무리수가 따르게 되어 있다.)인데, 브루스 커밍스를 비롯한 많은 수정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또다른 '제국'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의 역할을 도외시하거나 극소화하여 제3자 혹은 방관자로 만들어 버렸으며, 한반도 내부에 이미 상주했던 박헌영, 여운형 등을 비롯한 여러 정치세력들과 장제쓰 휘하에 있던 김구를 비롯한 상해임시정부의 잔여 세력들과 구미위원회의 이승만, 소비에트의 한반도 북반구에 대한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에서 함께 진공해온 김일성 세력 등의 정치적 대립과 親러시아, 親美세력들의 구한말적인 옥신각신 속에서 파생된 낮은 수준의 정치사회화 레벨을 가진 한국민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완전히 논외로 빼버리는 과오를 범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사회화 수준이며 성숙된 국민적 정치사회화 수준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열망은 어떤 군사적 압력이나 정치적 탄압으로도 꺾을 수 없다. 독일이 (법리적) 전승국 4국에 의해 할지된 후에도 강한 저력과 높은 수준 정치사회화 수준을 경험했던 게르만 민족은 오늘날의 대국을 이뤄냈고, 또다른 할지국이었던 오스트리아는 그들의 합리적 요구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10년만에 재결합을 이뤄냈다. 양차 대전 이후에 전세계에 분할된 국가들은 수없이 많지만,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통일되거나 비극적/굴욕적 역사를 품게 된 국가들은 모두 낮은 수준의 정치사회화 수준을 가진 저개발국가들이었다. (예멘/베트남/한국/키프로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한국의 과거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에게 전가하는 수정주의자들의 논거는 반어적으로 그만큼 한국과 한국민들의 정치사회화 수준이 최악이었음을 폭로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한국에는 주지하다시피 나름의 이념과 정향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수없이 많은 오합지졸들 사이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실제로 미군정 하에서 집권세력이 된 주요 정치세력들은 그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적 마인드와 정치적 목표를 가진 인물들이었다. 과거의 정권들과 통치자들의 정향을 오늘날의 관점으로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아둔자들의 만행이다.
- 브루스 커밍스의 또다른 오판과 민주주의의 특성
브루스 커밍스가 최근 노틸러스연구소에 기고한 글에는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오류가 또한 번 잘 드러나고 있다. 커밍스는 최근 일련의 北美관계를 조망하면서 김정일을 승자의 자리에 앉혔고, 조지 W.부시를 패자의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판단의 이유로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사용과 관련된 합의를 얻어냈고, 北美관계 정상화라는 북한의 오랜 열망을 얻어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더불어 초기 부시 행정부의 강경노선이 오히려 미국의 국제적 위신을 추락시켰으며, '북폭계획'과 관련된 韓美간의 갈등도 대외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판단 과정에서 커밍스는 대단히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오류는 커밍스 뿐만 아니라, 수많은 親北성향의 학자군집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진영을 동일한 정치체제 아래에 놓인 것처럼 가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광의적 이해없이 전세계에서 펼쳐지는 미국의 역할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북한 한 국가에 기준점을 두고 최적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서 또 한 번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커밍스의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능동적 해결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겁먹은 어린아이일 뿐이다.
북한은 1945년 12월에 이미 사실상의 독립국가로서의 정치체계를 한국보다 3년이나 앞서 완료했고 김정일 중심의 통치체제를 안정화시켰다. 여기에 1955년 남로당계 박헌영을 처형시킴으로서 친중/친러 세력들에 이어 사실상의 김일성 단독체제를 완료했고 70년대에 이르러 황장엽의 주도하에서 '김일성 유일신체제'를 완성하여 전제군주의 면모를 갖췄다. 반면 동시대에 한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저마다 기치를 내세운 정권들이 들어섰고, 미국은 정당한 정권교체와 케네디의 암살, 닉슨의 불명예퇴진과 같은 격동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서방진영의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민주주의가 가진 특성으로서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정향이나 각 부처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합의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임기 이내에도 끊임없이 정권에 대한 국민과 야당, 대내적/대외적 평가에 휘둘려야 하고 보궐선거나 정기선거를 통해서 계속 정권을 재심판 받는다.
야당은 대체로 정권에 비우호적이며 국민은 극도로 감성적이다. 9.11테러 직후의 미국의 대외전쟁에 있어서 미국민의 지지는 80%가 넘었고 부시의 지지율은 90%에 육박했다.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오사마 빈 라덴의 군사적 침략 수준의 무력행위는 미국민의 공분을 일으켰고,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폭력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했다. 미국의 분노와 뽑혀진 칼날에 반발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던 독일/프랑스/러시아/중국 등도 뽑혀진 칼날이 휘둘러진 후에 솟구치는 피의 비 아래에서는 한없이 온순한 양떼들이었을 뿐이다. 부시와 네오콘에 대한 지지가 역전된 것은 이라크 전쟁 이후의 미군 희생자가 증가하면서부터다.
반면 '김정일 정권과 같은 신정체제국가'에서는 국민적 반발이란 것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김정일이 유일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은 김정일 체제를 보위하는 군부 뿐이며 군부 중에서도 최고위층 몇몇 파벌들만 포섭하면 된다. 많은 세계인들이 탈냉전 이후 기록적인 북한의 아사 상황을 김정일 정권 붕괴의 신호탄으로 보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 배고픔 앞에 봉기하지 않았고2,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였다시피, 남북정상 간의 회담에서 각 부처의 대표성을 지닌 수장들과 관련 대표자들을 대동한 노무현에 비해 김정일은 자신의 최측근 비서관 한 명만을 대동한 채 협상에 임했다. 이는 김정일은 국가의 미래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그 만큼 적고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의미가 전달하는 또다른 사항은 북한과 김정일은 미국과 부시/한국과 서방진영이 선택할 수 없거나 어려운 옵션들(국민에 대한 고통감수, 국가의 이익을 희생하여 사익-정권의 연장 혹은 존속-을 추구하는 행위 등)을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북한과 부시/미국/한국/서방진영 간의 행동양식이 다르며 가치판단도 다름과 동시에 이에 따른 평가도 다른 기준에서 다르게 놓여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커밍스는 서방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北美양자를 가늠질했고, 서방의 기준으로 서로 다른 체제의 두 행정부를 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
- 국가의 개성에 따른 평가가 필요
북한에는 서방진영에서 중점을 두지 않은 북한만의 가치가 존재한다. 그것은 김정일이나 북한 외교관/대표단이 심심찮게 언급하는 '자존심'이라는 가치다. 북한은 김정일 혹은 김정일과 군부다. 국가가 김정일 개인이고 김정일 개인도 김정일 개인이다. 북한에 대한 양보요구는 김정일 개인에 대한 양보의 요구이며 북한에 대한 압박은 '메르세데스 벤츠 수집가'인 김정일에 대한 압박이다. 2007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은 노무현과 한국대표단에게 "좀 잘 산다고 없는 사람을 업수이 여기면 안된다"라고 언급하며 자존심을 내세운 적이 있다. 막하는 표현으로 '곧죽어도 자존심은 꺾이면 안된다'는 북방인 특유의 꼬장꼬장한 자존심이 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존심'에 대한 북한의 특이함은 국내에서는 '김대중'을 비롯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고, 국외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브루스 커밍스 자신도 저서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자존심은 '무기로서의 핵'이었고, 무기로서의 핵이란 관점에서 北美관계와 북핵 위기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잣대로 북한이 자초한 핵위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진정한 승리자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뇌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무기로서의 핵을 과시하고 전세계에 스스로를 '결코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낙인을 찍어가면서 '무기로서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북한은 원자로 지원과 몇가지 자원을 지원 받는 댓가로 무기로서의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조했다.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의 약속이기에 그러한 약속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분명히 북한이 무기로서의 핵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하였고, 미국과 서방은 이미 선행조치를 사실상 끝마친 상황에서 북한의 약속 이행을 종용하고 있다.(이미 약속 이행을 종용하고 있는 현상황 자체가 북한에 대한 불신을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각인시키는 행위로서 미국의 '정략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스스로를 불태워가며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돈 몇푼에 자신들의 최중요 가치인 '자존심'을 팔아치운 것이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그렇다고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지만 말이다. 7~80년대 한창 사회주의권에 일어난 사회주의 독자노선의 한 파생그룹일 뿐이다.) 그런 북한에게 단순히 서방의 가치인 실질적 가치와 명분적 가치를 기준으로 외교관계를 평가할 수는 없다. 북한은 보편성보다 특이성이 앞서는 국가로서 그러한 특이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승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끊임없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야심으로부터 '안보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안보적 위기를 한시름 덜어줄 일정한 능력1
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명백한 외교적 패배를 의미한다.
커밍스는 이러한 북한의 개성적 특성들을 간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 이외에도 북한의 개성이 가지는 외교적 특성에 따른 북한에 대한 평가 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북한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북한의 입장에서 각자의 실리를 평가해야 진정한 외교관계의 성패가 가늠될 수 있다. 강대국에는 강대국의 외교패턴이 있고 약소국에는 약소국의 외교패턴이 있듯이 북한은 언제나처럼 자신들의 기준 속에서 행동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얼음구름, Against All Odds..
- 초기 공산주의자들의 북침설이 실증적 자료에 의해 남침임이 증명되어 논리적으로 격파당하자,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유도하게 했다는 '남침유도설'을 주장하는 무리들로 이들 무리는 아직도 그들만의 주장을 펼치며 활개를 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논거의 전개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근거하기 떄문에 논거주장도 무리수가 따르지만, 이러한 논거를 완전히 궤멸시키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문으로]
- 일부 외신에서는 대외정세에 상대적으로 밝은 평안북도, 함경북도 지역에서 주민봉기가 있었다고 전하기는 했지만, 북한이라는 폐쇄적 철옹성은 이와 같은 정보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결과론적으로 북한과 김정일 유일신적 세습체제는 지금도 건재하다. 이것은 북한과 북한주민들의 정치사회화 수준이 세계가 공분하고 규탄한 '미얀마 사태'보다도 못한 최악의 핍박 아래 놓여져 있음을 뜻하는 징표다. [본문으로]
- 그것이 북미를 직접 폭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냉전시절의 핵전략의 하나인 'ABM(Anti-Balistic Missle)제한 조약'처럼 MD체제로서 북한의 침략적 도발행위에 대한 안보적 확보가 불가능한 한국 혹은 아직 불완전한 MD체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본이라는 '인질'을 통한 대안적 안보의 확보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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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의외이면서도 놀라운 발언이 공개되었다. 그것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미국 백악관 토니 스노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북핵 先포기가 전제된 상태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美의 제의였다. 이미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재야에서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북한이 유일한 '협상 상대국'이자 유일무이한 '교전당사국'으로 여기고 있는 美의 핵심 당직자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휴전상태를 정전협정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견해가 피력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충돌이 오랫동안 휴지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교체 자체의 의미를 최소화하려는 시각에서부터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나 미국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미국에게 또다른 의미에서 대북압박 카드로서 새로운 칼자루를 쥐어주게 될 것이라는 시각까지 견해 피력의 스펙트럼은 꽤 넓은 편이다.
실제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고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북한공산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습왕조에 걸쳐 요구해온 핵심목표는 결코 완수되지 않을 것이다. 駐韓美軍은 이미 GD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플랜에 의해서 신속기동군화 작업의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이고 더 이상 대북억지력만을 위한 지역주둔군의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이 맺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하나로서 北이 맺고 있는 분쟁 발생시 비분쟁발생국의 자동개입을 명시하고 있는 '朝中수호조약'보다 오히려 그 레벨이 몇 단계 낮은 낮은 레벨의 동맹조약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주둔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잠재적 적성국은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駐日美軍의 보조적 역할로 격하된 상황에서 북한의 그와 같은 요구는 손쉽게 묵살 혹은 변호될 것이다.
[APEC회담이 진행중인 하노이에서 만난 노무현과 조지 W.부시. 그들의 의식 공유는 어느 수준까지이며 그들의 정책 공조는 어디까지인가? 노무현과 부시는 서로를 친구로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동맹국의 탈을 쓴 꼴통쯤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Photo : 연합]
어젯밤에 처음 이 '한국전쟁 종료선언'이라는 파격적인 외교적 카드를 접하고 나서 나는 미국이 現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유사시 한반도와 동북아 동맹국에 대한 방위조약 준수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하룻밤동안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의 의무준수가 아닌 한국 내에 투자되어 있는 미국자본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유사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억지력으로서 존재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김정일 왕조와 북한 군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반도에서 적대적 행위 발생이 자신들의 잠재적 적성국(평화협정으로 변환 이후의 미국과 일본 등)으로 존재하는 국가들의 북폭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지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역할을 '지금까지처럼' 완전히 객체로서 돌려 놓고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더라도 평화협정 이후의 한반도 유사상황 발생은 이와 유사한 패턴의 시나리오로 억지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이런 전향적인(실질적인 알맹이는 없을지도 모르는?) 입장 변화에 대해서 한국 측의 끈질긴 설득과 외교적 접촉의 산물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떠난 자의 실언이며 韓이 전격적인 대북접근법의 변화가 없고 美日과의 외교적 공조 노력없이 親北的인 中과의 외교적 접촉에 열을 올리는 이상 앞으로도 韓/北 관계에서 韓이 北에 주도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여 밑도 끝도 없는 '北核의 中윤허설'이라는 음모론을 쏟아내고 떠난 프랑스의 정치평론가 '기 소르망'의 공상이 현실일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루어졌던 對北제재조치를 조금씩 조용히 수위를 조절하거나 해제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에 대노(大怒)했던 중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빠른 조치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외교 정책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서 접근해야 하며 다양한 이념과 의식의 스펙트럼을 가진 국내적/국외적 입장을 초월적으로 수렴한 가운데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의 노정권처럼 특정 스펙트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신의 획일적 코드만으로 정책을 확정, 추진하는 단세포적 접근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것이 좋다면 단순하게 살아도 좋다. 하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사고와 접근법을 하는 사람들이며 단순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배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내 삶의 철학인 동시에 세상의 철학이기도 하다. 이 노정권은 '중국은 우리의 친구이고 미국(부시)은 우리의 잠재적 적성국'이라는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거기에서부터 틀려 있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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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가난
2006/11/20 20:53
오늘 이 문제로 김관옥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한 20~30분 정도?) 유익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북한체제 인정(세계사회로의 편입 승인)"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핵 협상의 최후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변화된 것은 없다는 것도 강조하셨죠.-
Hedge™
2006/11/21 06:57
네가 내게 오류없이 전달하는 것이 맞다면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1994년 플루토늄 추출과 관련된 1차 핵개발 위기에서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北美양자회담을 통한 제네바핵협정을 통해 북한의 요구사항 거의 모든 것을 들어 주었다. 美가 北이라는 단일한 협상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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