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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6자 회담은 대세 굳히기인가, 사태 해결의 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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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北대표 Photo : 뉴시스]

다자간 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전향적 해결은 앞으로 韓美日 3국이 中, 러시아와 함께 해결해야 할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와 비이성적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핵테러리즘으로부터 전 세계 각국이 직면한 심대한 국가안보와 연관된 중대한 과제다. 다자간 회담의 틀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北美 양자회담(이 자리에서 한국은 북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당사국 회담에서 배제되었음을 유념하라.)으로서 타결된 제1차 핵위기에서의 북한의 도발적 협정위반행위에 대해서 회담의 당사국인 미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中日러시아 등의 동북아 유력 국가이자 세계적 강대국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협력과 역할 분담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사례에 비추어 한 차원 더 높은 강제력과 협정이행의 의무를 배가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다자간 회담이 고수되어야 하는 까닭은 또다시 한반도의 비도덕적인 핵테러리즘과 군사적 긴장상태 조장, 비이성적 집단인 북한의 불합리한 핵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패권국 혹은 지역적 패권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억지력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핵확산 방지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다시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 위협전술에 휘말려 北美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괴 김정일의 술수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국은 자국의 안보 공고화와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있었던 경제적 책임분배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 입장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한 채, 발표된 결과에 의해서 타의에 의한 역할 수행을 강요받게 되었던 것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국내적/국제적으로 앞으로 언젠가 발효하게 될 제2차 북핵협정 내용에 대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예의 있고 책임 있는 이행과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구상에 대한 조기 복귀, 더불어 한국의 국익 수호와 동북아와 세계적인 핵테러리즘과 핵확산 방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민족'이 아니다.)의 미래에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라도 다자간 회담의 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北美양자회담은 결단코 불가(不可)하다. 그런 의미에서 6자 회담은 현단계에서 한반도의 안보적 위기에 당사자인 한국과 나머지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주변 4강을 비롯한 전 세계 NPT가입국들의 염원을 가장 실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제회담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정확한 흉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요구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의 금융계좌 동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DA가 김정일 정권의 중요한 자금줄임에는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다. BDA는 금융계좌동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던 사안이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달러위조 혐의를 들이대며 돈세탁의 시발점이라고 여긴 BDA 동결로서 자국 화폐의 위조하는 국제범죄조직으로 변질된 북한의 돈줄을 막았다. 이에 대해 북한은 끊임없이 6자 회담의 복귀와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계좌동결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주장들은 결코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협상진전을 위한 성의있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BDA는 미국의 중요한 '인질'로서 남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문제도 여전히 뚜렷한 파악이 힘들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요구없이도 6자 회담을 장기간 지속시킴으로서 자연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제 있었던 北中간의 예비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전언했지만,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 국제협약을 무시하여 1994년 제네바 핵협정을 일방파기했으며 IAEA핵사찰단의 추방과 의혹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일방전 NPT탈퇴, 위협성 탄도 미사일 발사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파멸적 범죄행위'를 자행해온 '불량국가'임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상국(上國)으로 모시는 중국에게 표명한 북한의 입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오늘 새로이 발표된 북한의 무모하기까지 한 '핵군축회담 요구'는 북한이 새로이 개최되는 6자 회담 5차 2단계 회담에 대한 진척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서 핵문제를 타결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또다시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중단되었던 경수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제네바 핵협정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對北핵개발 지원(에너지 자원으로서의 핵)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을 지연시킨 것은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에서 투명한 시설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공사기한을 늦췄고, 2002년 캘리 특사의 파견에서 공식적으로 HEU(High Enriched Uranium)핵무기 보유 사실을 밝힘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댓가로 제공키로 했던 모든 지원이 무용지물임을 입증시켰다. 결국 KEDO와 제네바핵협정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핵무장 억지'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함으로서 미국은 경수로 완공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대체 에너지로서 북한이 요구했던 연간 50만톤의 對北중유공급을 중단하였고 한국과 KEDO에 참가한 美, 日, EU 등의 참가국들은 KEDO를 통한 對北지원을 거부하였다. 북한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 파괴된 국제적인 對北지원의 손길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다시 얻어내기 위한 보상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험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상안의 최대치는 당연히 핵개발 포기까지 볼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이 4차 6자회담에서 요구하여 삽입한 '9.19공동성명'의 에너지 관련 조항에도 이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않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한 국제 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적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89년 몰타 선언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 韓러수교, 1992년 韓中수교를 통해 여전히 냉전적 분단 상황 고착화를 통한 대내적 정권 유지에 열을 올리는 북한은 더 이상 정치/군사적 의미의 맹방이 사라졌고,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으로 200만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추산되는 국가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인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공포정치로서 국난을 유야무야 넘겼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심정적으로/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점, 북한이 오랜 시간동안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어떠한 형태의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北美양자회담의 협상 당사국인 미국이 이라크 사태로 인한 국내적/국외적 역량이 심각하게 쇠락하고 손상되어 정상적인 외교 역량을 본국에서 최우선시 하고 있는 이라크 사태를 좌시하고서 북핵 해결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남방삼각동맹의 나머지 당사국인 韓日양국 모두 집권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간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현상 해결에 집착하기보다 자국의 집권정치세력의 정치적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수단적 도구로 전락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다자간 회담을 통한 북핵 사태 해결 노력이 재개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회담에 임하는 협상 당사국들의 입장이 1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또다른 최대 걸림돌이 아닐까 싶다. 새로이 재개되는, 아니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이번 협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냉철한 입장을 견지한 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상대는 초라한 무력으로서 더 강한 무력을 가진 자들의 아량과 양보를 요구하는 '폭압적 정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폭압적 정권의 생명연장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무조건적인 원조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협상 테이블의 기본원칙인 Give & Take를 철저히 지켜 북한이 미국과 다자간 협상 당사국들을 길들이는 지금까지의 형국이 아닌, 협상 테이블의 다자가 북한이라는 폭군을 다스리고 길들이는 형국으로 대동단결하여 문제를 '가장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결방법'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 문제는 다자간 회담에서 그러한 일치단결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점이 군부치하의 파벌적 일인독재세습왕조인 북한이 민주정권인 韓美日의 다수를 상대하면서도 보다 유리한 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그들은 페드로 마르티네즈의 복제인간이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뉴욕 메츠라는 팀에는 소위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수퍼에이스급 스터프를 가졌던(과거형) 선발투수인 페드로 마르티네즈(Pedro Martinez)라는 선수가 있다. 그는 LA다저스에서 형인 라몬 마르티네즈와 함꼐 데뷔했으며 딜리아노 드쉴즈를 얻기 위해서 LA다저스와 몬트리올 엑스포스(現워싱턴 내셔널스) 간의 트레이드는 결과론적으로 역대 최악의 트레이드로 기록되었다.

페드로 마르티네즈는 다른 말로 '유리몸'이라는 놀림을 받는다. 유리처럼 손대서 쓰러뜨리면 깨질 듯이 부상을 자주 당해서 나오는 말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상으로 헤맸으며 페드로 마르티네즈를 부리는 팀은 페드로가 부상이라도 당할까봐 페드로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신호를 보내면 바로 그를 강판시킨다.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에는 투구이닝까지 조절하는 특급 대우(?)를 받았다. 언제 부상을 당할지 모르는 귀하신 '유리몸'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과 이라크의 준결승전을 보면서 나는 이라크 선수들이 유리몸의 페드로 마르티네즈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었다. 중동의 카타르 땅에서 아랍에리미트 심판이 이라크 선수단의 경기를 심판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이미 정치적/경제적 후진국들의 소굴인 중동 한복판에서 '공정함'이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월드컵에서 스위스전을 감독한 아르헨티나 심판의 뺨을 왕복으로 사정없이 싸대기를 날리며 그에게 예수님이 될 것을 강요할 법한 아랍에리미트 심판의 휘슬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봉선화와 같은 이라크 선수들'을 보고 있자니 왠지 보약이라도 한첩 지어주고 싶은 안쓰러움이 들었다.


오늘 드랍볼을 잡으면서 넘어져서 공에 턱을 부딪혀 턱이 으스러질 뻔하고, 이천수의 미르코 크로캅을 한 방에 K.O.시킬 것만 같은 하이킥에 오른팔을 맞고 팔꿈치 아래가 가루가 될 뻔한 이라크 골키퍼. 머리를 부딪쳐서 땅에서 뒹굴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심판조차도 신경을 안쓰고 이라크 진영으로 넘어가 버리자 아픈 머리를 긁적이며 억울한 분을 삭여야 했던 어느 이름모를 이라크 공격수. 정말 인류애적 차원에서 귀공들의 아픔을 포용하고자 하는 바이다.

전원이 살인이 가능한 격투기로 무장한 리퍼블릭 오브 코리언들이 그대들의 왜소한 체구와 허약한 골격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 난투극을 벌여서 그대들의 페드로급 유리몸을 으스러뜨리고 말았구나. 그대들 중 일부가 그토록 그리워 한다는 '대량살상범/테러후원자' 후세인 대통령께서 미국 형무소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일이로다. 더불어 지난 번에 경기 자체는 비교적 매너있게 했으나, 심판이 제대로 처돌아서 싸잡아 비난 받은 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위대한 페르시아와 이슬람 제국의 후예인 그대들의 경기력을 배우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힘써 보겠네.


페드로도 울고, 케리 우드도 울고 갈 그대들의 유리몸. 어디 비싸서 침실에서 아내와 잠자리라도 불태워 보겠소? 일부다처제가 아직도 지켜진다고 하던데, 밤마다 정말 금지옥엽 같은 몸뚱이 어디 안부러지게 관리하랴, 아랫도리에 열도 뿜어내랴, 사모님 만족시켜 드리랴 정말 그대들의 크나 큰 삶의 무게를 미쳐 깨닫지 못하였소이다. 죄송하구려.

부디 이라크. 우승하시오. 우승하더라도 전원 사망사고가 나거나 신체장애를 입고 귀국하지는 마시오. 결승에 오른 상대팀은 한국보다 더 격투기를 잘해서 결승에 올라갔을테니 말이오.


"인샬라-"


Hedge™, Againsrt All Odds..

오늘의 기사 : 그는 베트남의 金九냐… 테러리스트냐

▲ 美베트남인들 석방 촉구
미국 LA에서 열린 베트남 반체제 인사‘찬 후 누엔’석방 촉구 집회. 누엔씨가 서울에서 체포된 뒤 미국에서는 누엔씨 석방을 요구하는 베트남계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쾅 누엔 씨 제공. 조선일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게 아주 귀찮은(?) 골칫거리가 있었나 보다. 소위 말하는 '반체제 인사'의 체포와 신변인도 문제가 그것인데, 주로 이런 문제는 익히 알다시피 공산권 국가/독재국가/군사정권/왕정국가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다.

국제관계는 국가의 정당성이나 권력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 '그 국가가 자국의 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는가/없는가'라는 실리적인 측면 하나만을 판단한다. '그리스'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인구 30만명의 소국 '마케도니아'라는 국가를 우리가 '우방국인 그리스의 적성국'이라는 핑계로 독립 10년이 넘도록 수교를 체결하지 않는 현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그리스가 소국인 마케도니아보다 더 현실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교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국에서 아무리 인권이 문제가 되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이 없다고 해도 중국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국제관계의 만고불변의 진리다. '孔孟'의 이상적 논리따위는 조금도 논의되지 않는다.


한국은 '약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베트남은 한국에 있어 중요한 산업의 전진기지다. 중국 노동력의 고임금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의 '제2의 탈출'을 시도하거나 이미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은지 오래된 상태다. 이 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거 빼앗아간 베트남은 한국 산업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이며 베트남과의 우호적 관계의 유지는 국익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다.

그러나 이와 같은 反베트남 정서의 시위는 한국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한국이 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베트남 송환에서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국과 한국정부를 비난할 국가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름 모를 테러리스트의 송환 문제를 두고서 베트남과 한국이라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와 거리가 멀어지길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고려해야할 상황은 단지 국가對국가의 관계만이 아니다. 베트남을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자유를 갈망하던 보트피플과 그들의 2세들의 반발이 부담이다. 사실 그들에게 지금 '베트남'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여전히 그들에게 '조국'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反베트남 정서가 시각화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과 한국정부에게는 모험을 감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베트남에게도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심하게 대립각을 세우지 못할 것이기에 아마도 서로 어영부영 시간을 끌다가 제3국 추방쯤으로 해결을 보지 않을까....예상해 본다.(결국 짐을 베트남과 큰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베트남으로서도 송환을 위한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니.)


Hedge™, Against All Odds..

소감

벌써 좀 안다는 사람들은 다 한 마디씩 했지만,일부러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기 싫어서 한타이밍 느리게 끄적거린다. [난 잘 모르니까.] 스페셜포스할 때도 원래 애들 우르르 뛰어 간다고 같이 뛰어가면 몸빵 밖에 안해준다. 한타이밍 늦게 뛰어가야 애들이 흘리고 지나간 것들(양념친 것들)을 쉽게 주워 먹을 수 있다. [뭔말?]

- 한국팀은 호주보다는 좀 나았다. 뚜렷하게 중앙돌파를 시도한 적은 몇 번 없었지만, 좌우를 활용할 줄 알았다.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는 것은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지가 않고, 수비하는 쪽도 수비 범위가 넓어진다.

- 한국팀의 초반 움직임이 무척 엉성했다. 어이없는 패스미스도 많았고 특히 이을용이 상당히 컨디션이 별로였던 것 같다. 공격실수가 터지면 여지없이 이을용이거나 조재진이 화면에 비춰졌다.

- 조재진이었던가? 한국의 한 공격수가 인류 역사상 역대 최대의 대폭발이라 일컬어지는 야나기사와의 '후지산 대폭발 슛'에 필적할 만한 한라산 대폭발 슛을 월드컵 무대에서 작렬시켰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한 3초 가량 나의 의식세계가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갔다가 왔다. 이제 야나기사와는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면죄부를 받지 않을까.

- 어제 조재진은 정말 아니었다. 평소에는 잘했으니 중요한 경기의 원톱으로 선발 출장했겠지만, 어제 보인 조재진의 모습은 전혀 위력적이지 않았다. 독수리슛을 남발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 유쾌하지 못했다.

- 한국이 승리하는 중요한 경기에는 꼭 상대편의 퇴장 선수가 있다? 어제 토고전에서도 한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 그러나 어제의 퇴장의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퇴장당하는 토고 선수조차도 별다른 어필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심판 판정을 수용하는 듯한 자세였다. 이탈리아 넘들이었으면 난리가 났을꺼다.

- 어제 심판이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잉글랜드 출신의 심판이 2명 있었는데, 워낙 프리미어 리그의 거친 선수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얼굴에 늘 웃음을 띄고서 선수들의 파울에 여러 가지 수신호로 어필을 하며 선수들을 이해시키는 모습이 꽤나 보기 좋았다. (모레노의 판정을 내려 놓고 '배째라'라고 하늘만 보던 모습이 생각난다.)

- 토고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프리카 하부리그니 어쩌니 하면서 유럽 언론들은 격하시켰지만, 내 눈에는 아주 움직임이 좋아보였다. 아프리카 못먹고 못입은 땅에서 뭘 먹고 컸는지 키는 완전 장대 수준이고 움직임도 흑인 특유의 민첩함이 한껏 돋보였다. 한 골을 넣은 쿠바자(쿠바자는 놀랍게도 나보다 2cm정도 키가 작다.)의 수비수 2명을 제치고 뛰어드는 단독 돌파와 온몸을 비틀며 작렬하는 슛은 매우 위협적이었다.

- 이천수의 프리킥은 결코 카를로스 슛이라는 휙- 휘어 들어가는 그런 현란한 프리킥에 비해서 멋은 없었지만, 골대의 빈 곳을 정확하게 찔렀다. 토고의 수비수 아가사의 수비 능력이 왠지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다지 토고 골키퍼에게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다.

- 안정환의 슛은 아주 깔끔했다. 공격수/수비수들의 혼란 속에서 억지로 구겨넣은 슛도 아니고, 2002년 이후 한국팀에게서 심심찮게 볼 수 있게된 호쾌하게 작렬하는 멋진 중거리 슛이었다. 이제는 정말 총알처럼 뻗어나가는 중거리 슛이 남의 나라 선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불어 안정환과 조재진이 정말 비교되었다.

- 새로운 규정인 오프사이드 판정에 대한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것 같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끊지 않아서 경기를 보는데 과거처럼 오프사이드로 인해서 흐름이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기 힘들었다. 전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

Hedge™, Against All Odds..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일본의 독도측량계획에 여느 때와 다르게 분기탱천해서 해상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채, 국내법을 적용하여 나포를 고려중인 우리 정부와 국제법을 내세워 개깡으로 밀어붙이려는 일본.

나는 역대 한국 정권들의 노짱식 표현을 빌리자면 '조용한 외교'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독도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맞장구를 쳐주면 손해다. 우리는 신한일어업협정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면[기한이 3년짜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아직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어서 협상자료를 준비하여 일본의 나쁜 선례(?)를 따라 일방적 폐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독도에 대해서는 별로 일본에게 잃을 것이 없다. 일본이 아무리 국제법적으로 논리정연한 주장을 펼쳐도 그냥 현상태대로만 흘러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의 외교적 역량이 아무리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여도 실효지배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와 문제의 중간수역(이거 설정하는데 동의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놈이 진정한 이 땅의 매국노다. 능지처참해야할 무능한 복지부동의 부패 관료이며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은 흡혈귀 놈이다.) 문제만 원상복귀 시키면 계속 배째라 외교로 일관하면 된다. 실효 지배는 그만큼 국제법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최근 유난히 집중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적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과 일본 지도층 내부에 팽배한 反노무현 정서를 시위하는 것이라는 해석, 韓美관계의 냉기류와 美日관계의 돈독에서 오는 외교적 자신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독도 문제는 우리만 조용히 있으면 별 문제 없이 현상태로 유지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측량계획은 '조용한 외교'를 지지하는 나도 발끈(?)했다. 해양측량은 일제가 조선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핑계삼아 실시했던 공작 중 하나였다. 지금와서 그런 100년도 넘는 과거의 역사를 꺼내기에는 철지난 소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창이라고 불린다. 아픈 과거를 되새김질 하면 누구나 화가 나기 마련이다. 노짱도 지난 번 전임 일본특명전권대사라는 직책을 가진 견공의 잡소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가 외통부 쪽과 국내적 비난을 경험한 탓인지 요즘은 일본이 삐끗할 때마다 일본 대사를 재빨리 소환해서 '꽥-!' 큰소리를 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데 당일에는 한국 정부의 독도 해상봉쇄에 대해서 만족해 했던 나인데, 다음날부터 갑자기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 일본이 계속 한국을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찔러대는 이유는 한국이 특별한 반응(Re-Action)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처럼 국가적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해상봉쇄를 하겠다고 공언하며 동해에 경찰력과 해군이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일본은 이 상황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국제법을 무시해가며 국내법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해양측량사업을 방해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EEZ 내에서 어로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일본은 국제 사회에 한국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힐 수 있을 것이고, 독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과민반응이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신감 부족 즉, '찔리는 구석이 있다'라는 식의 대외적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머릿 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생각인 '과연 강대국 일본이 50년 넘게 약소국 한국에게 자국의 영토를 뺏겨 있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점에 대해서 어제 외교통상부에서 10년 넘는 외교관 생활을 하시다가 교수로 부임하신 나의 소속학과(정치외교학) 학과장님에게 문의해 보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오로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문서상의 증거자료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심정적인 측면, 고문서 등의 것들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국재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이 2명 끼여 있으며 그 때문에 한국정부가 과거 심증적으로 反日감정이 팽배한 아시아사법재판소行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한다. 즉, 내가 가진 '강대국이 약소국에 영토를 빼앗긴 채 50년 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우회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1시간 이상 독도와 일본의 외교정책, 국제법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지만, 내 머리는 여전히 이 사실-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영토를.. 문제-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무리 Money Talks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은 이미 일을 저질러 놓았고, 일본은 정말 만족을 한 것인지 몰라도 풍랑을 핑계삼아 항구에 정박해 있다. 그리고 뜬금없이 외무성 차관이 방한하겠다고 껄떡쇠처럼 들락거리려 한다. 한국의 수많은 대외정책들 가운데 독도 관련 외교만큼 약소국 한국 외교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 싶지만, 여전히 외교통상부 예산은 전세계 190여개 재외공관 모두의 운영과 UN분담금, 국제통상업무까지 떠맡은 막중한 임무를 단지 1500여명이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하는 기관인지 알 길이 없는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 받고 있다. 그 인원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업무와 제대로된 정보수집을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될 것이다. 외교통상부 예산 좀 따따블로 늘리고 인력도 따블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이 나라 외교는 늘 당하고만 살아야 할 것 같다.

Hedge™, Against All Odds..

Daily News : 케냐가 너무 부럽다.

- 케냐서 항공기 추락, 국회의원 등 14명 사망 [관련기사 보기]
케냐에 신의 은총이 내렸다. 케냐에게 은총을 내린 신께서는 가련한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 미국 중상층도 이젠 자녀 대학학비 못내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남 얘기가 아니다. 미국보다 형편없이 낮은(?) 소득으로 소득격차비율만큼 저렴하지 않은 물가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 상당수가 이미 실질 실업률 30%를 넘나드는 고실업과 저소득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이들 학생들은 자신들의 취업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큰 돈을 대출 받는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졸업장 없이는 그나마의 취업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현대 사회에서 불확실성보다 더 낮은 기대에 희망을 걸고서 빚을 진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비싼 학자금(나는 그 등록금과 생활비의 액수에 첫번째 꿈이 무너졌다.)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캐피탈 서비스에서 돈을 빌린다. 그리고 그 돈을 취업 이후 1~30년씩 장기저리로 갚아 나간다. 그 동안은 선진국의 청년들이 하는 삶이라 여겼던 이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등록금으로 빌린 1~3천만원 수준의 빚은 은행 금리에 따라 마음껏 춤을 추며 높은 실업과 낮은 소득의 일자리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조금씩 갚으며 삶의 무게를 삼겹살에 청하 한 잔 기울이면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쯤 남는 초라한 신세가 된다. 그나마도 원금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은 꽤나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자 갚기에도 바쁜 대학생 4명 중 3명이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우리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안정된 길이 이미 오래 전에 확정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우습지만 그래도 현실은 이것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 미 칼럼니스트 "이라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
이라크의 국민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GDP로는 따라올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민주화 정도, 인간발전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등의 측면에서 종교가 정치를 하는 극도의 정치사회적 후진국이 개도국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다.

- 페루, 투표 안하면 벌금 40弗
투표율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각 정당들의 정치적 영향력(의석/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얘를 들면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젊은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은 이러한 투표율 확보를 위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정책에 유리하다. 반면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고 정치참여 의지(그것이 어떠한 의미이던지 간에..)가 높은 중장년층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적 성향의 정당은 이와 같은 정책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하루 평균 1달러 25센트로 생활한다는 페루 빈민층에게 $40는 그야말로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빈민층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다. 주변국인 2004년 통계에서의 브라질의 경우,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전체 브라질 국민의 40%가 넘는다.) 현재 페루의 집권당이 어떠한 성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집권 세력 또는 정국 주도 세력이 진보적 성향을 지닌 파퓰리즘 지향의 정당이 아닐까 판단된다. 국민의 상당수인 빈민층의 정치 참여 유도는 프로파간다와 파퓰리즘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교육 수준이 낮은 국민들일수록 감언이설에 쉽게 이끌린다. 베네주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빈민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전격적으로 대두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딱 깨놓고 말해서, 페루에 무슨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국제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지극히 미미할 것이다. 즉 아무런 의미없는 저항일 뿐이다. 중남미의 좌파 바람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그들이 국제체제에 저항하며 남긴 것은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의 외채와 지독한 가난 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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