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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강대표 "한-민 합쳐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으로 나의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당 발언이 나의 관심을 끈 이유는 당연히 소위 '동서갈등'이라고 하는 한국 정치판도를 대표하는 양대 정당이 지역적 색채를 초월하는 유형의 형태로 변화하기를 갈망하는 무언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몇몇 언론이 주장하던 한나라당의 '서진정책'이라는 것인가?)

얼마 전의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한나라당의 회동에 참석하면서 "민주당이 한국의 공명당이 되려하는 것인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하지만 강재섭 대표는 그러한 나의 예상을 초월하는 '합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발언을 들고 나와 전형적인 보수 색채의 정당들이 지지 기반 사이의 갈등(이 갈등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갈등의 주체는 지배계급인 정치인 자신들의 갈드이지 일반 대중들의 갈등이 아니라고 본다.)이 봉합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가에 대한 기대 섞인 의문이 든다. 극단적인 좌빨들이야 "수구꼴통들의 소연정"쯤으로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21C에서도 실리가 아닌 이념에 몸부림치는 가련한 전근대적인 진정한 수구꼴통들의 견해는 묵살해도 좋다.

이 글을 쓰는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과 경북권을 거쳐 대구에서 자리 잡고 살아온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게 지역감정이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내가 전라도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다면 그는 아마도 엄청난 이데올로지스트('철지 난 이념대립에 집착하는 무지몽매한 자'를 의미하는 내 맘대로 만든 단어다.)이거나 북한이 곧잘 얘기하는 분열주의자 혹은 궤변론자일 것이다.

새삼스레 얼마 전 김대중 센터에서 있었던 고르바초프와 김대중 간의 학술모임이 생각난다. 그 곳에 참관하려고 신청서를 내어 참관자로 선발되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날 참석하지 못했는데 집에 광주광역시장의 명의로 내게 참석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내용(난 가지도 않았다구. 게다가 프린팅된 편지지에 서명만 펜으로 했더구만.)의 편지가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놀라셨던 적이 생각난다. 일전에 다른 일로 인해서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편지가 왔을 때는 놀라지 않으셨던 분이다. 그런 걸 보면 조금의 지역 간의 감정의 골이라는 것은 있는 것일까?


- 성추행 최연희 의정활동 비난여론 확산…온라인 서명운동
나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결코 최연희가 소위 '범죄'로서 취급될 만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첫째로 기자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대부분이 남자인) 정치인들의 2차 술모임에 민간인으로서 합석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최연희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성추행'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왕왕 일어나는 술자리에서 남녀 간의 스킨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이라 확신한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이며 술자리를 1주일에 평균 3번 이상 한다는 한국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정황설명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사건을 일파만파로 키우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몇 달씩 잠적하는 이인제스러운 자질이 드러난 이상 그의 비굴한 의정활동 자체를 거부한다. 그는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할 자질 미달임을 이인제처럼 스스로 증명하였고 자신이 무죄라면서도 국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

그는 이미 아름다운 퇴진을 할 기회를 놓쳤다. 그에게 남은 것은 비난과 조롱, 마지막으로 비참한 퇴진 혹은 비굴한 잔여임기 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총리 사퇴 : 최상의 스토리는 이루어졌으나, 그들은 견디지 못했다.

며칠 전 '그렇게 그렇게 잊혀지겠지(클릭)'라는 글에서 현 정치권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 가는 최상의 스토리 중 하나는 WBC한국 대표팀이 미국 대표팀을 이기는 것이라고 가정했었다. 그리고 그 꿈 같은 가정은 현실이 되어 지금 내 눈 앞에 펼쳐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프라임타임 뉴스조차 사상 처음으로 WBC소식에 거의 1/3을 할애해 버렸고, 온 나라는 대한민국을 외쳐대고 있다.

그러나 그 최상의 스토리를 만끽해야할 희대의 '정치깡패' 이해찬은 그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총리직에서 쫓겨났다. 말이 사퇴이지, 안나가겠다고 끝끝내 버티던 녀석이 아닌가? 작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청부살해 사주자(이 골빈X은 이제와서 자기가 살인 사주를 한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의 남편의 회사 영남제분 회장 일행과 내기골프를 즐긴 것까지 드러나고도 '사과'라는 말로 무마하려다가 열린우리당이 거의 공식적으로 '나가라'라고 정동영 의장 입에서 말이 나오고 나서야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이해찬 세대의 창조주'다운 추잡함을 보였다.


어쨌거나 최상의 스토리는 만들어졌지만, 희대의 정치깡패 이해찬이 마침내 옷을 벗었으니 한나라당도 최연희를 퇴출시키기로 입장을 굳힌 듯하다. 내일까지 사퇴안하면 '강퇴'시키겠다라고 하니, 최연희도 결국엔 짐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라당과 열린당 사이에서 이해찬의 사퇴 시점이 최연희 제명 시점으로 합의를 본 듯 하다. 어느 시점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정동영 의장의 강압적 발언 시점 이전의 어느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거 양반들 참.. 하루만 더 버텼으면 어찌어찌 유야무야 대국민 사과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남은 임기에 충절을 다바치겠다 식의 '눈물쇼' 한 번 펼쳐줬으면 됐을텐데... 둘 다 좀 아쉽겠구료. 하하-★

Hedge™, Against All Odds..

총리 사퇴 : 최상의 스토리는 이루어졌으나, 그들은 견디지 못했다.

며칠 전 '그렇게 그렇게 잊혀지겠지(클릭)'라는 글에서 현 정치권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 가는 최상의 스토리 중 하나는 WBC한국 대표팀이 미국 대표팀을 이기는 것이라고 가정했었다. 그리고 그 꿈 같은 가정은 현실이 되어 지금 내 눈 앞에 펼쳐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프라임타임 뉴스조차 사상 처음으로 WBC소식에 거의 1/3을 할애해 버렸고, 온 나라는 대한민국을 외쳐대고 있다.

그러나 그 최상의 스토리를 만끽해야할 희대의 '정치깡패' 이해찬은 그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총리직에서 쫓겨났다. 말이 사퇴이지, 안나가겠다고 끝끝내 버티던 녀석이 아닌가? 작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청부살해 사주자(이 골빈X은 이제와서 자기가 살인 사주를 한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의 남편의 회사 영남제분 회장 일행과 내기골프를 즐긴 것까지 드러나고도 '사과'라는 말로 무마하려다가 열린우리당이 거의 공식적으로 '나가라'라고 정동영 의장 입에서 말이 나오고 나서야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이해찬 세대의 창조주'다운 추잡함을 보였다.


어쨌거나 최상의 스토리는 만들어졌지만, 희대의 정치깡패 이해찬이 마침내 옷을 벗었으니 한나라당도 최연희를 퇴출시키기로 입장을 굳힌 듯하다. 내일까지 사퇴안하면 '강퇴'시키겠다라고 하니, 최연희도 결국엔 짐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라당과 열린당 사이에서 이해찬의 사퇴 시점이 최연희 제명 시점으로 합의를 본 듯 하다. 어느 시점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정동영 의장의 강압적 발언 시점 이전의 어느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거 양반들 참.. 하루만 더 버텼으면 어찌어찌 유야무야 대국민 사과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남은 임기에 충절을 다바치겠다 식의 '눈물쇼' 한 번 펼쳐줬으면 됐을텐데... 둘 다 좀 아쉽겠구료. 하하-★

Hedge™, Against All Odds..

최연희, 이해찬 : 그렇게 그렇게 묻혀지고 잊혀지겠지.

'무개념' 최연희가 석고대죄의 입장에서 버티기로 돌아선지 꽤나 오래 되었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여전히 그의 퇴진이지만, 막상 퇴진시키려니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연희의 지역구는 찬반 양론이 엇갈려 시끌벅적하다. [솔직히 나는 언론지 기자가 정치인들의 2차 모임에 무슨 이유로 왜 따라갔는지가 더 의문스럽다. 정치적 목적의 모임이 끝난 자리에서는 기자들이 빠져주는 것이 관례 아닌가? 어쨌거나 괜히 따라 갔다가 동아일보는 한 건 제대로 잡았다.]

때마침 정치깡패 이해찬이 삼일절에 또 골프를 치다가 제대로 욕먹고 있다. 이제는 청와대와 열린당이 서로 엇갈리며 과거처럼 이해찬 옹호일색에서 열린당은 한걸음 물러난 느낌이다. [정확히 말해서 선거 직전에 反국민정서 분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열린당은 일진일퇴의 상황이 되었다. 한나라당이 초탄을 맞았지만, 열린당/청와대가 후속타에 당하다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이해찬이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가 청와대의 언질을 받았는지 갑자기 버티기로 돌연 선회했다. 때마침 노짱은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르며 "갔다와서 보자"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버티다가 그대로 유임될 것 같다. 최연희가 정말 사퇴하려고 했으면 벌써 사퇴했을 것이다. 당수가 여성 당수인 정당에서 박근혜가 감성적으로 판단했다면 벌써 칼을 뽑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짱이 자주 하는 것처럼 '입'으로 무마하려하고 있다. 당론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데 사퇴하지 않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이해찬은 그들의 친위매체에서 '국민정서법(?)' 운운할 때부터 이미 알아 봤다. 노짱은 정치깡패 이해찬을 애초에 짜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열린당도 최연희만 물고 늘어지며 적당히 그들끼리의 야합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며 또 그 의도는 쌍방 간의 입지를 보전하는데 매우 적절한 카드로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들도 열린당/한나라당이 꼴같잖다고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민노당에 표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더 세상의 논리에 잘 부합해서 얘기하자면 이쯤에서 만약 한국야구팀이 WBC에서 미국팀을 꺾기라도 하는 날이면 대중들의 머릿 속에서 최연희/이해찬은 '대한민국-!'의 함성과 함께 망각의 저편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것이 現정치권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겠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지만..] 갑자기 정치판에서 호들갑을 떨며 병역면제를 걸고 해주겠다고 떠들고, 병역면제에 반발하는 세력과 한바탕 갈등을 유도하여 친위매체를 통해서 포탈뉴스 1면에 며칠 띄우면 최연희/이해찬은 암묵적 면죄부를 부여 받을 것이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한일전 특별경기를 펼친다거나, 이적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동국이 프리미어 리그 같은 굵직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라도 한다면 한 며칠 이동국 특집 방송을 뉴스 메인으로 띄워 버리면 또 스리슬쩍 최연희/이해찬은 잊혀진다.

노짱이 돌아와서 특유의 '맞지요?' 토론을 몇 번 벌이며 친위세력을 규합하여 여론을 유도하면 이해찬은 확실히 묻혀질 것이다. "골프 좀 친게 대수냐?"라고 우겨대면 이해찬의 과거의 과오들도 "그럴 수도 있지"하는 분위기에 슬쩍 묻힌다. 이해찬을 묻어주는 댓가로 한나라당도 최연희를 조용히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 내에서 여전히 (조작된 것으로 추측되는)최연희 지지 세력이 존재하고 소위 '조중동'이라 불리는 매체에 대한 반발 세력들과 보수 성향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면 별 무리없이 적당히 묻혀질 것이다. 어차피 한나라당의 지지 기반은 인터넷에서 떠들어대는 이런 하찮은 '넷心'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어 다니는 보수성을 띄며 압도적인 투표율을 보이는 다수 중산층들이다.


다 그렇게 그렇게 묻혀지고 잊혀지겠지. 묻어버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참 매번 느끼지만, 이놈의 정치권은 왜이리 동지애가 철철 넘치는지 모르겠다. 한 놈이 사고를 치면 반대편 놈이 꼭 사고를 쳐준다. 끈끈한 동지애도 좋지만, 좀 좋은 쪽으로 동지애를 펼쳐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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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이해찬 : 그렇게 그렇게 묻혀지고 잊혀지겠지.

'무개념' 최연희가 석고대죄의 입장에서 버티기로 돌아선지 꽤나 오래 되었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여전히 그의 퇴진이지만, 막상 퇴진시키려니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연희의 지역구는 찬반 양론이 엇갈려 시끌벅적하다. [솔직히 나는 언론지 기자가 정치인들의 2차 모임에 무슨 이유로 왜 따라갔는지가 더 의문스럽다. 정치적 목적의 모임이 끝난 자리에서는 기자들이 빠져주는 것이 관례 아닌가? 어쨌거나 괜히 따라 갔다가 동아일보는 한 건 제대로 잡았다.]

때마침 정치깡패 이해찬이 삼일절에 또 골프를 치다가 제대로 욕먹고 있다. 이제는 청와대와 열린당이 서로 엇갈리며 과거처럼 이해찬 옹호일색에서 열린당은 한걸음 물러난 느낌이다. [정확히 말해서 선거 직전에 反국민정서 분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열린당은 일진일퇴의 상황이 되었다. 한나라당이 초탄을 맞았지만, 열린당/청와대가 후속타에 당하다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이해찬이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가 청와대의 언질을 받았는지 갑자기 버티기로 돌연 선회했다. 때마침 노짱은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르며 "갔다와서 보자"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버티다가 그대로 유임될 것 같다. 최연희가 정말 사퇴하려고 했으면 벌써 사퇴했을 것이다. 당수가 여성 당수인 정당에서 박근혜가 감성적으로 판단했다면 벌써 칼을 뽑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짱이 자주 하는 것처럼 '입'으로 무마하려하고 있다. 당론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데 사퇴하지 않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이해찬은 그들의 친위매체에서 '국민정서법(?)' 운운할 때부터 이미 알아 봤다. 노짱은 정치깡패 이해찬을 애초에 짜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열린당도 최연희만 물고 늘어지며 적당히 그들끼리의 야합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며 또 그 의도는 쌍방 간의 입지를 보전하는데 매우 적절한 카드로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들도 열린당/한나라당이 꼴같잖다고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민노당에 표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더 세상의 논리에 잘 부합해서 얘기하자면 이쯤에서 만약 한국야구팀이 WBC에서 미국팀을 꺾기라도 하는 날이면 대중들의 머릿 속에서 최연희/이해찬은 '대한민국-!'의 함성과 함께 망각의 저편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것이 現정치권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겠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지만..] 갑자기 정치판에서 호들갑을 떨며 병역면제를 걸고 해주겠다고 떠들고, 병역면제에 반발하는 세력과 한바탕 갈등을 유도하여 친위매체를 통해서 포탈뉴스 1면에 며칠 띄우면 최연희/이해찬은 암묵적 면죄부를 부여 받을 것이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한일전 특별경기를 펼친다거나, 이적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동국이 프리미어 리그 같은 굵직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라도 한다면 한 며칠 이동국 특집 방송을 뉴스 메인으로 띄워 버리면 또 스리슬쩍 최연희/이해찬은 잊혀진다.

노짱이 돌아와서 특유의 '맞지요?' 토론을 몇 번 벌이며 친위세력을 규합하여 여론을 유도하면 이해찬은 확실히 묻혀질 것이다. "골프 좀 친게 대수냐?"라고 우겨대면 이해찬의 과거의 과오들도 "그럴 수도 있지"하는 분위기에 슬쩍 묻힌다. 이해찬을 묻어주는 댓가로 한나라당도 최연희를 조용히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 내에서 여전히 (조작된 것으로 추측되는)최연희 지지 세력이 존재하고 소위 '조중동'이라 불리는 매체에 대한 반발 세력들과 보수 성향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면 별 무리없이 적당히 묻혀질 것이다. 어차피 한나라당의 지지 기반은 인터넷에서 떠들어대는 이런 하찮은 '넷心'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어 다니는 보수성을 띄며 압도적인 투표율을 보이는 다수 중산층들이다.


다 그렇게 그렇게 묻혀지고 잊혀지겠지. 묻어버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참 매번 느끼지만, 이놈의 정치권은 왜이리 동지애가 철철 넘치는지 모르겠다. 한 놈이 사고를 치면 반대편 놈이 꼭 사고를 쳐준다. 끈끈한 동지애도 좋지만, 좀 좋은 쪽으로 동지애를 펼쳐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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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News

- 민노 "최연희 덮으려…" 한나라 합의에 강력 반발
전형적인 정치 논리와 협상의 법칙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킨 그런대로 괜찮은 합의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쌍방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양보하였고, '자기 이익은 죽어도 양보할 줄 모르는 골칫거리 문제아를 배제'한 것은 매우 훌륭한 판단이었다. 논쟁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양보하고 방해가 되는 요인은 차례로 제거해 가는 것이다. 비공개적인 막후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약간의 흠이지만, 원래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개협상에서는 협상의 대표성 때문에 양보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는 외교협상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언제나 타협은 막후협상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최 영감 파문을 열린당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약점을 잡고서 무리한 요구를 벌이기보다, 현실적으로 상대가 양보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한결 수월하게 한나라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열린당의 포용력은 전에 보지 못했던 능수능란한 수완이었다.

양보할 줄 모르는 욕심만 많은 무식한 개는 자신이 벌이는 힘싸움에서 밀리면 한없이 초라해질 뿐이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으니, 힘에서 밀리면 초라하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민노당도 이제 주류 정치판 물을 먹기 시작한지 몇 년 되었으니, 길거리에서 붉은 머리띠 두르고 행패 부리는 저열한 손버릇/입버릇을 더욱 세련되게 고쳐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노총 부패와 無노동 有임금의 민노당, 제2공화국 시절에나 벌일 만한 데모 만능주의 등 내부적인 악재를 해결할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타인을 공격함으로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하는 자신들의 작태야말로 스스로가 비난하는 그들의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 반문하고 싶다.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저 쪽 치들의 이념선동과 물흐리기 작업도 슬슬 시작되겠지. 블로그 쪽에도 몇 명 보이더구만.]


- 인도核 자율권 주고 中견제 노린다
이거 이상하네. 인도에게 일정 수준의 핵사찰만 받으면 핵기득권을 부여하고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국제 사회에 승인해 버리게 되면 NPT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가 예외 적용을 받으면 파키스탄도 핵기득권을 주장할 것이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는 북한(한국 정치권만 없다고 우긴다.)도 핵기득권을 주장하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NPT체제가 주창한 핵의 수평적/수직적 비확산이란 기치는 무슨 소용인가?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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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할 줄 모르는 욕심만 많은 무식한 개는 자신이 벌이는 힘싸움에서 밀리면 한없이 초라해질 뿐이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으니, 힘에서 밀리면 초라하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민노당도 이제 주류 정치판 물을 먹기 시작한지 몇 년 되었으니, 길거리에서 붉은 머리띠 두르고 행패 부리는 저열한 손버릇/입버릇을 더욱 세련되게 고쳐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노총 부패와 無노동 有임금의 민노당, 제2공화국 시절에나 벌일 만한 데모 만능주의 등 내부적인 악재를 해결할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타인을 공격함으로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하는 자신들의 작태야말로 스스로가 비난하는 그들의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 반문하고 싶다.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저 쪽 치들의 이념선동과 물흐리기 작업도 슬슬 시작되겠지. 블로그 쪽에도 몇 명 보이더구만.]


- 인도核 자율권 주고 中견제 노린다
이거 이상하네. 인도에게 일정 수준의 핵사찰만 받으면 핵기득권을 부여하고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국제 사회에 승인해 버리게 되면 NPT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가 예외 적용을 받으면 파키스탄도 핵기득권을 주장할 것이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는 북한(한국 정치권만 없다고 우긴다.)도 핵기득권을 주장하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NPT체제가 주창한 핵의 수평적/수직적 비확산이란 기치는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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