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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정치적 유산 시비, 일관성 부재

- 박근혜 출마 박전대통령 정치적 유산 시비는 비문화 비인격적
박통 시절 문공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진 씨가 김대중 납치사건의 비화와 함께 박근혜의 정치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한 '충성경쟁'이 과격 양상을 보이게 만들 정도로 경직된 지도층의 경직과 위계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5~80년대 전 세계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민족주의 성향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정부/군사 쿠데타의 발발을 통해 지구 상에 등장한 군사정권 중 유일하게 성공적인 발전상을 이룩해낸 정권이라는 박통의 영예(?)로도 그와 같은 치부들은 감출 수 없고 감춰져서도 안된다. 치부는 치부로서 평가되어야 하지, 치부를 다른 분야의 영예로서 희석시켜야 하는 명분과 이유는 없다.

박근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박근혜가 박통의 친딸로서 전형적인 정치인 출신 선대의 제왕학을 잇는 직계라는 이유로서 박근혜에 대한 음해와 비난은 부당하며 있어서도 안된다. 전 세계적으로 대를 잇는 정치인들은 수도 없이 많고 그 사례는 여러 선진국과 제3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대를 이어 정치인으로서 중책을 맡은 자들은 하나 같이 여러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장 George Walker Bush만 해도 Haliburton社와의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아브라모프 스캔들 등 수도 없이 친족/지인들과의 문제에 얽혀 있다.) 국가는 언제나 최상의 안전과 가장 낮은 리스크를 향해 순항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그런 선례를 밟는다는 보장은 결코 없지만, 수없이 산재된 논란들을 일부러 한국과 한국민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녀를 지지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 벨 사령관, 정상회담 직후 출국…`작통권` 행보 주목
세계에서 미국만큼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뚜렷한 노선과 전략적 움직임, 정보수집능력과 그에 바탕한 예견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절대 절대 결코 절대로 이 지구상에서 미국 이상의 정보력을 가진 나라는 있을 수 없다. 최고 수준의 정보력은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과 최대 규모의 자본의 지원 아래 가장 가능성 높은 정책과 예상을 가능케 한다.그런 가운데에도 미국의 오판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상황이니 다른 나라들은 어떠할지 굳이 뒤적여볼 필요도 없다.

나는 최근 1년 사이에 미국의 행보를 돌이켜 보면서 점점 부시 행정부가 일관성을 잃어 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모습의 핵심에는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라는 원천적인 문제와 이란핵/북한핵 문제 해결 실패라는 부차적인 문제가 배경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부시 행정부의 지지도 하락과 신보수주의 중에서도 초강경노선이었던 부시 행정부 중책들에 대한 미국민들의 반발은 그의 후원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심성을 가진 듯해 보이는 부시 대통령은 뒤흔들고 있는 듯 하다. 부시를 강한 '깡패'로 만들어 주었던 행정부 수반들의 국내외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거나 심지어 퇴전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만큼은 아니지만 추락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도는 점점 그를 과거의 유약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듯해 보인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과 주한미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말 미국이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한국에서 이처럼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기꺼이 완전철수해도 했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따위도 주일미군만으로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완전 대체하고 미국의 동북아전략 수행에 아쉬움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주일미군이 재정비되는 과정이라도 당장 한국 정부에 던져버리고 떠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본국에서 '우리를 안지켜줘도 좋으니 빨리 돌려달라'라고 아우성인데 안줄 이유가 없다.

물론 그와 같은 한국 측의 반응에 다소 신경질적인 대응을 벌인 적이 있긴 하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2009년 반환 발언이 그것이다.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가 언제인데 금새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 때처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그렇게 빨리 줄필요가 없다고 하며 2012년 이후에나 달란다. 이에 일언반구 말도 없던 미국은 韓美정상회담에서는 또 전시작전통제권의 실무자들의 판단을 따라야 하며 정치이슈화 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란다. 그러면서 또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韓美연합사령관을 본국에 소환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노무현처럼 부시도 점점 국제정치적/국내정치적 핀치에 몰리면서 정책 노선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피를 못잡고 있는 듯 하다. 그들의 전가의 보도이며 동시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결코 위협 받아서는 안되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안보'문제에서조차도 그들의 가장 강점인 동시에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 상황에서 어떤 정치/경제/문화적 지표도 그들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뒤로 엎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2009년' 발언이다. 2009년이면 바로 3년 뒤인데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다. '아들 부시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이며 이 말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대해 "난 모르겠으니 내 후임자와 알아서 잘 얘기해보라"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가? 주한미군 문제는 후방지휘본부이자 병참기지로서의 주일미군과 달리 군사적/이념적 대립의 최전선(혹은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극히 민감한 사안인 관계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자주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왔다. 부시가 2009년에 반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다음 대선에서 힐러리나 줄리아니가 백악관에 들어 앉아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한국정부가 지금처럼 "2012년 이후에나 얘기합시다"라고 하면 또 그냥 버스 떠나가듯이 이야기가 물건너간다. 때문에 '2009년' 발언이나 벨 사령관 소환 등은 오랜 우방으로서의 존재했던 한국이 현재 미국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한국정부를 향한 환기와 유약해진 부시 대통령의 신경질적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해외주둔군 중 하나인 주한미군의 사령관을 소환하면서도 사령관조차도 본국에서 무슨 일정이 잡혀 있지 못할 정도라면 이번 소환이 얼마나 즉흥적인 결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예상케 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시 행정부가 점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일들에 점점 불신이 쌓여 간다는 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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