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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김병준, 최홍만, 미국

- 김병준 부총리, 청문회 요구
김병준이 인격적으로 미달인 인간이라는 단적인 증명은 그의 해명서(변명서?)에서 나타난다. 그는 국민보다 국회를 더 중요시 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 집단이라 하더라도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지,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해명서는 정말 그 '권력지향형 관료'로서의 속성을 충실히 증명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혹자는 학자 시절의 일이고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고 자비(?)를 베풀길 바랄 수도 있겠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그가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김병준의 부동산 대책들이 지금 어떤 꼴을 만들었는지,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던 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되돌아 보면, 아니.. 그가 자신의 도덕적 결함과 '공금횡령'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도 노통의 총애를 등에 업고서 권력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저 추잡한 모습을 보며 과연 그가 진정으로 교육부인적자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정말 그것이 '관행'이었다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에 만연한 그 관행을 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그것이 관행임을 내세워 선처를 바란다면, 그가 내세우는 관행철폐를 위한 노력들이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난 가장 먼저 그것부터 생각난다. 정말 그것이 관행이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흔히 이루어지는 눈 먼 정부 지원금을 사적인 용돈으로 활용하는 일이라면(누구 생각나네.), 그래서 그 관행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면을 희망한다면, 다른 어느 누구가 자신의 관행철폐를 위한 정책에 수긍하고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인가.


- 최홍만, 아케보노에 3번째 KO승
최홍만이 애초에 '살만 찐 뚱땡이' 아케보노에게 질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지만, 3번이나 KO로 패배하고 나면 한 남자로서의 아케보노의 자긍심이 어떤 꼴이 되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스모 선수로서의 자신에 대한 기억이 아직 흐려지기도 전인 자신만만하고 정상의 자리에서 모두를 내려다 보던 그에게 그것은 죽기보다 더 괴로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케보노에게 그가 스모를 하는 동안 가소롭게 느꼈을(?) 동정따위를 할 생각은 없다. 그 자신이 그 동안 짓밟았던 다른 스모 선수들 만큼이나 그 자신도 스모가 아닌 다른 스포츠에서 짓밟히고 있을 뿐이다. 정상의 위치는 그런 것이 아니던가? 그가 그 자신의 공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명을 위해 그를 짓밟은 것 뿐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사는 세상과도 같다. 단지 아케보노는 최홍만을 짓밟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다가 오히려 짓밟혔을 뿐이다.


- 美, 중동에 무기 팔아 재미본다
처음에 매우 자극적인 이 제목을 보고 뭔가 새로운 것이 터진 줄 알았다. 그러나 기사를 보는 순간, 역시나 하찮은 찌라시들이 이목을 한 번 끌어보려고 국내의 反美감정을 자극하는 악마적 중상주의를 연상케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사에서 언급한 나라들이 미제 무기를 구입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할 수 없지만,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킨 사우디 아라비아는 사실상 왕조 자체가 백악관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특수한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전제왕권 국가다. 기사에서 마치 '새로운 사건'처럼 소개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과의 거래도 사실 전혀 낯설지 않은 아주 흔한 거래가 때마침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충돌하는 시기에 성사된 것일 뿐이다.

국방정책이란 우리가 F-15K를 도입할 때처럼 단시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공청회와 물밑 협상을 통해서 계획되고 실행된다. 마치 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한 판 붙었으니, 시리아가 전혀 계획에도 없다가 오늘 갑자기 러시아에 무기 구매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기사를 쓰는 기자의 소양이 겨우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면 그 기자의 無知함만을 탓(기자는 어떻게 됐냐?)해야겠지만, 그 기자가 단지 자신의 기사가 눈길을 끌고 싶어서 이런 싸구려 제목을 붙였다면 마땅히 맹렬한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중동의 충돌이 어찌 미국 때문인가? 미국이 무장 테러집단인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 현역군인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라고 명령(?)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헤즈볼라는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여기는 테러리스트들일 뿐이다.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그렇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현역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여서 8명이나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과연 이스라엘이 손가락만 빨고 있을거라고 생각한 건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소수의 병력으로 박살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헤즈볼라에게 시비라도 걸었다는 것인가? 몇몇 젊은 청춘들은 '反美라는 시대의 유행'에 휩쓸려서 현실을 냉정하게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미국이 명령이라도 내려서 자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 넣고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어느 정권이 그런 정권이 있지? 이스라엘은 선거 없나? 이스라엘 국민들은 모두 전쟁광이라도 된단 말인가? 유대족을 싸잡아 비난하는 족속들은 도대체 어느 별의 토착민인가.


Hedge™, Against All Odds..

오늘의 기사들 : "印, 사상 첫 ICBM 시험발사 임박"

- "印, 사상 첫 ICBM 시험발사 임박"
지금도 그들이 제3세계라는 이름으로 과거 이데올로기 대립 시절처럼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지만, 과거 중국과 함께 제3세계의 '총수'격이었던 인도가 자국 최초의 고체연료(연료 종류는 미사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istic Missile) 아그니-III의 시험발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 사정거리는 4000km로 알려져 있으며 발사대는 벵갈만의 휠러 섬에 설치될 예정이다.

작금의 북한 미사일위기 속에서 인도가 그 동안 파키스탄과의 군비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한받던 ICBM을 발사하기로 계획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된 것에 대해서 외신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미국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추측이 가능케 하는 것은 과거 인도-파키스탄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인도의 이와 같은 '무력도발책동(?)'에 대해 파키스탄이 언제나 즉각적인 반발을 해왔고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의 초강경 자세로 대응해 왔던 선례를 고려할 때 이처럼 상대적으로 조용한 파키스탄의 분위기가 낯설다.

이것은 아마도 파키스탄이 최근 미군의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대한 편의로 자국에 미군기지를 제공해 줌으로서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신뢰를 쌓았고 실리적으로는 자국의 안보적 위기와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크게 의식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F-16 등을 '우호가격'에 가깝게 도입하면서 美-파키스탄 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진 것이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일종의 對인도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도의 對美외교에서의 '신뢰회복' 성공일 것이다.

국가의 신뢰는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도 무디스,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국가신용도'를 테스트 받는다. 국제금융권은 한국의 찌질이 은행들처럼 담보가 있고 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을 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작태를 취하지 않는다. 국가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으며 발전 잠재력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맞는 이자율의 신용대출을 해준다.

북한이 지금 가진 미사일에 우리와 주변국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신 때문 아닌가? 요즘와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떠들어 대던 친북좌파세력들이 왜 꿀먹은 벙어리마냥 할 말을 잃었거나,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 또한 이와 같은 불신의 문제를 해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일 당장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한다고 하여 한국과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공격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가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와 같은 공격행위가 일본에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며 추후 '감당할 수 없는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본은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더불어 주변국이 일본에서 가지는 위치와 경제적 이권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그러한 무모한 도발 행위를 억제한다. 상호의존이론이 제시하는 평화론인 것이다.

미국/중국/러시아 등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에게 가상의 적국은 있지만, 그들이 실제의 가상 적국에게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지금의 뿌찐이 브레즈네프처럼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자신의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불과 20년 전의 국제 사회와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다르다. 그리고 20년 전의 국제 사회와 60년 전의 국제사회는 또 다르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다.


국제 사회는 점점 더 국가 단위의 전쟁을 유발하기에 힘든 구조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약간의 무력 도발행위조차도 해당 국가의 발전에 치명적인 결정타를 입힐 수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도자라면 또 국민들의 정상적인 정치 감시가 이루어지는 국가라면 그와 같은 불순인자와 도발책동에 대해 충분히 자정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니다. 인민의 정치 참여도, 인민의 인권도, 심지어 인민의 생존권조차도 위협 받아 식량 원조를 받는 그 곳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2005년 4월 29일(플로리다 현지시간) 발사된 바 있는 미국의 현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가장 거대한 편에 속하는 Titan IVB 로켓. 너무나 거대해서(높이 62.17m) 민수용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전혀 쓰이지 않으며 온전히 군수용으로만 배치되었다. 사정거리 15000km 이상으로 이번 발사처럼 플로리다 Cape Canaveral기지에서 한국의 광화문을 목표로 쏘아 올려도 오차범위 100m이내로 타격이 가능할 정도의 정확도를 가졌다. (Titan IVB급에 장착될 핵무기에게 광화문에 떨어지나, 수원쯤에 떨어지나 수도권 일대가 다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래서 핵이 무서운 것이다.) 미국이 이 미사일로 서울을 목표로 쏘아 올릴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쌓여진 '신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아래는 크게 의미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Titan IVB의 재원이다. 대포동 2호도 사실상 규모만 이것보다 작을 뿐 별로 다른 점이 없은니, 이 재원에서 일정 부분씩 줄이면 대포동 2호의 재원이 될 것이다.

Titan IVB Rocket's General Characteristics
Primary Function: Space booster
Builder: Lockheed-Martin Astronautics
Power Plant: Stage 0 currently consists of two solid-rocket motors; Stage 1 uses an LR87 liquid-propellant rocket engine; and Stage 2 uses the LR91 liquid-propellant engine. Optional upper stages include the Centaur and inertial upper stage.
Guidance System: A ring laser gyro guidance system manufactured by Honeywell.
Thrust: Solid rocket motors provide 1.7 million pounds per motor at liftoff. First stage provides an average of 548,000 pounds and second stage provides an average of 105,000 pounds. Optional Centaur upper stage provides 33,100 pounds and the inertial upper stage provides up to 41,500 pounds.
Length: Up to 204 feet (62.17 meters)
Lift Capability: Can carry up to 47,800 pounds (21,682 kilograms) into a low-earth orbit up to 12,700 pounds (5,761 kilograms) into a geosynchronous orbit when launched from Cape Canaveral AFS, Fla.; and up to 38,800 pounds (17,599 kilograms) into a low-earth polar orbit when launched from Vandenberg AFB. Using an inertial upper stage, the Titan IVB can transport up to 5,250 pounds (2,381 kilograms) into geosynchronous orbit.
Maximum Takeoff Weight: Approximately 2.2 million pounds (997,913 kilograms)
Cost: Approximately $250-350 million, depending on launch configuration.
Date deployed: June 1989
Launch sites: Cape Canaveral AFS, Fla., and Vandenberg AFB, Calif.
Inventory: Unavailable

정보 출처 :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수소폭탄(핵융합탄) 아이비 마이크1 (Ivy Mike 1)의 핵실험 사진. 아이비 마이크1은 10MT(메가톤)급으로 사진의 이 버섯구름의 최상단 높이가 10km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폭발이었다. (폭심의 둥근 열운의 머리위로 성층권에 닿았을때 생기는 필레우스(pileus)가 생겨있다.)

핵폭탄 '아이비 조지(Ivy George)'의 폭발 장면으로 MIRV(다탄두 독립목표 재돌입탄도탄,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이 탄두 하나에 탑재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인 500kt급 핵폭탄의 폭발 장면이다.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인 '리틀보이(Little Boy)'가 20kt이었으니, 500kt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팩맨의 위력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만 7만 8천여명에 이르고 핵폭발과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이 25만명에 육박한다. 1945년 일본의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리틀보이 수준의 핵폭탄만 폭발을 해도 100만명 이상 사망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총 핵능력 규모는 이 '아이비 조지'를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인 1MT(메가톤) 수준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Hedge™, Against All Odds..

후세인, 자신에게 속았다.

[Photo : EPA]


후세인이 부하들에게 속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읽으며 몇 가지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가 부하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속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후세인의 30년 독재 치하와 족벌통치에서 제대로된 부하들이 남아날 리 만무하거니와 시대감각에 뒤떨어진 그의 오판과 정보왜곡이 그 자신과 (어리석은) 이라크 국민, 부시와 미군 전사자들을 패키지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많은 언론들은 부시에게 전쟁책임을 전가하지만, 진정한 전쟁책임은 사담 후세인에게 있다. 국제정세와 세계질서에 대한 치명적 오판과 미국에 대한 과소평가, 능력 없는 우방에 대한 그릇된 맹신 등이 축적되어 남긴 결과는 오늘날의 이라크와 3천명에 육박하는 미군 전사자 뿐이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일으킨 전쟁이었나'에 대해 먼저 생각할 수 있길 희망한다.


◆ "미국 잘 안다"며 공격 가능성 과소평가
후세인의 '초딩적 사고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대등한 외교력과 정보수집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 미국조차도 수많은 오판을 한다. [1차 북핵 위기가 대표적이다. 온건한 해결을 보았지만, 결과는 북한의 2차 도발과 핵무기 개발완료 뿐이다.]

후세인이 미국의 공격을 프랑스와 러시아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부분에서 그가 (독재적) 국가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존권/재산권의 수호자를 자처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었다. 국가 간의 외교는 1%의 안보적 위기도 감수되어서는 안된다. 안보적 문제는 가장 원초적이며 타협 불가능한 결정적 요인이며 오직 수퍼파워(패권국)만이 그것을 제3국에 보장해줄 수 있다. 유럽에서도 지역적 패권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프랑스와 자기 앞기림도 버거워 하는 러시아를 낡은 냉전적 사고의 틀 속에서 미-러 대립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국가는 물론 자신이 독재하는 정권의 안녕까지 맡겼다니 정말 실소할 뿐이다.

그리고 이라크 침공이 개시되기 몇 달 전부터 미국은 꾸준히 UN의 동의없이도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재고할 수 있음을 수 차례 경고하였다. 리비아의 사례 속에서 미국은 이라크가 '교훈'을 얻고 스스로 굴복할 것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민주적 정권도 대외적 군사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국가는 없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미국민의 거국적 분노 속에서 치뤄진 전쟁이지만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80%를 상회하면 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10% 이상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그럼에도 미국은 단계별로 후세인 정권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전쟁이 임박했음을 경고했으나, 후세인은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맹신하며 자국의 정보망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라크 침공 직전에 가서야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으나 이미 발동 걸린 미국의 군사적 행위에 제동을 걸진 못했다.

결론적으로 후세인이 어리석었고 그의 어리석음은 30년 '그의 왕국'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무능' 이외에 어떤 수식어도 필요없다.

◆ 거짓 보고받고 군사력 과대평가
할 말이 없다. 30년에 걸친 후세인의 철권통치가 빚어낸 참극일 뿐이다.


◆ 대량살상무기
군사안보적 정보는 모든 국가가 1급 기밀로서 보호되고 있다. 그 국가에 핵무기가 몇 개가 있으며 어떤 군사력이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식의 정보는 엄연히 군사기밀이며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보와 실제 사실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잠재적 적성국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책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자국민의 안보적 불신을 해소하거나 대외적으로 자국의 군사적 역량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후세인은 바로 이와 같은 기만술책을 이용했던 것 같다. 후세인이 정말 자국에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고, 미국의 침략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WMD 미보유 사실을 '이스라엘이 침공해 올 것이다'라는 안보적 불안감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후세인과 그의 참모진들의 오판이 될 것이다. 화학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화학무기가 있는 듯 행동하기 위해 허위작전을 하달하고 그것을 미국이 도청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후세인 진영의 중대한 전략적 실책이 될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이 침공해 올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WMD미보유를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세인의 국제정세 파악능력이 사실상 2차 대전 이전 수준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폭로하는 꼴이다. 1945년 이후에 영토적 야욕을 가지고서 지구촌 유력국들끼리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과 그러한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주요 강대국들과 무력하지만 발언권은 가진 국제기구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이스라엘이 정말 이라크를 공격했다면, 과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금처럼 비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와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라크 선제공격을 21C의 이 시점에서도 과거 중동전쟁처럼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21C의 유일패권국인 미국조차도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가지고서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 아니다. 체첸문제는 충분히 러시아 측 주장처럼 국내문제로 치부될 요인들이 존재한다.]


결국 후세인은 냉전기에 등장한 군인정치가다. 그는 제대로된 정치적/외교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 아닌 군인으로서 등장한 세력이다. 그의 사고는 자신이 등장하던 '냉전적 국제정세'와 영토 획득을 목적으로 한 전쟁이 가능했던 '2차 대전 이전의 어느 시기'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멈춰진 국제정세 인식수준을 가진 구시대 인물인 것이었다. 후세인의 몰락과 이라크의 오늘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늙은 사냥개가 자신을 키워준 주인(이라크전쟁을 주도했던 도널드 럼즈펠드, 폴 울포비츠 등은 과거 후세인이 등장했을 때 그와 혈맹에 가까운 동지애를 과시했던 사이였다. 이라크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이 사냥개가 늙었다고 버리려 하자 대들었다가 도살 당한 꼴과 진배없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그 자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또는 민족)을 역사의 물결에서 후퇴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퇴보시킨 역사의 흐름을 따라 잡는데는 몇 배의 시간과 고통을 필요로 한다. 대중은 그들의 수준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

Hedge™, Against All Odds..

한국 외교의 실패 : 국방비 증액 요구

이 사진이 붙은 기사가 간밤에 꽤나 사람들을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니, 특별히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사진이 붙은 기사를 보면서 극도의 증오와 분노를 느꼈다.

먼저 사진의 출처와 관련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하나 같이 국방부 또는 자주국방네트워크 등과 연계된 소위 국방력 증대를 위한 세력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인터뷰 내용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들의 대외적 행위 또한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것은 '20C냉전이 돌입한 이후 주요 선진산업국들끼리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간의 전쟁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물음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방비의 증대가 의미하는 것'과 '국방비 지출이 국방비를 소모한 국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자문(自問)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먼저 20C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면서 산업국들끼리는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이것은 조지 부시가 이라크 침공의 이론적 기초이기도 했던 '민주주의 평화론'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적 정권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며 또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중국 정권이 민주적이지 않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세력을 완전히 빼지 않는 이상,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현재처럼 미국 시장에 극단적으로 의지하는 이상 중국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사실상 0%다.

설사 '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가정처럼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미 외교의 실패다. 전쟁은 외교의 최종단계이며 외교는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는데 있다. 전쟁은 발발 자체는 이미 평화의 거부이며 현대 사회에서 전쟁의 발발은 곧 민족의 종말이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에 북한괴뢰정부의 노동1호가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라. 과연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폭도가 되어 살인과 약탈, 강간, 절도를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공자의 현신일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에서는 전쟁 자체가 발생해서도 안되는 것이며 더구나 선진 산업국들 간의 전쟁은 양국 모두 종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간의 전쟁 재발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하지만 국가 정책과 외교 정책은 1%의 리스크도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방비에 대한 의미'다. 우리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거액을 투자하고 빈곤층 구제를 위해서 복지 정책에 재원을 쏟아 붙고 도로를 닦고, 빌딩을 세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재창출할 수 있다. 빈곤층이 그 재정지원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을 벗어나 서민층/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확률이 아주 낮을 뿐이다.) 어쨌거나 다른 모든 분야에는 돈을 쓰면 무언가 긍정적인 경제적 가치의 재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비는 다르다. 국방비는 전혀 경제적 피드백이 오지 않는 온전히 소모적인 지출이다. 우리가 탱크가 1천대가 있고 아파치 핼기가 1백대가 있다고 해도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그 전쟁도구들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것들을 매년 유지/보수하는데 수백/수천억원이 소모될 뿐이다. [최근 미국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핵군비 감량을 시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지금은 죽고 없어진 로널드 레이건의 신냉전 선언과 악의 제국(Evil Empire)와의 국방비 경쟁은 소비에트 체제를 붕괴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미국 경제 자체를 이중적자(Twin Deficts)를 초래하여 일본에게 손을 벌린 '플라자 합의',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와 같은 극단적인 경제적 위기로 몰아 넣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전략방위구상(SDI)과 블랙스타 프로젝트, NASA의 우주왕복선 계획 등은 지체없이 추진되어 갔다. 그 돈이 다른 부분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에는 소비에트라는 뚜렷한 적성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한 번 다녀온 이후로는 한국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서의 '북한'을 삭제해 버렸다. 그럼 우린 주적도 없는데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해도 우리보다 훨씬 거대한 경제단위를 가진 중국/일본과 대적이 될 성 싶은가? 그들과 대적할 정도로 국방비를 쏟아 부으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헛되게 쓰일 것이며 우리와 같은 GDP대비 국방비 수준으로 중/일이 같이 올려 버리면 결국 힘에 부치는 국가는 우리 한국 뿐이다. 자주국방도 국방비의 끝없는 증액도 탈냉전의 21C를 살아가는 약한 수출주도의 작은 경제선진국인 한국에서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그 곳에 쓸 돈으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외교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안보정책'이 될 것이다.

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소식지를 받아 보면서 그들이 펼치는 주장이 통계적 함정을 이용한 대중선동과 여론 조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국방비 증액을 위한 주요 활용자료는 전세계적으로 대치 국면에 있는 국가들이 국가 총 GDP에서 몇%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이다. 그리고 예제로 드는 국가들이 예멘, 이스라엘, 리비아와 같은 중동의 주요 적대적 성향의 국가를 가진 국가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약 2~3배 이상의 GDP대비 국방비의 비율로 국방예산을 소모(국방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 예산은 '투자'가 아니다.)하고 있다.

왜 이것이 통계적 함정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가질지도 모른다. 이 통계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은 통계상에서 한국보다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표기된 국가들 모두가 한국보다 후진적인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당장 '퍼센티지(%) 경제'가 주는 함정을 적나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예제로서 북한과 일본을 들 수 있다. 북한은 국가 GDP의 30%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고 일본은 단지 1%를 간신히 상회하는(그나마도 일본이 1%벽을 깬지도 몇 년되지 않는다.) 수준의 국방비를 치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국방비 총액은 3배 이상이다. 단순히 퍼센티지 경제로 하면 북한이 일본보다 30배이상 강한 군사력은 가져야 하지만, 현실에서 북한과 일본이 전면전을 붙는다면 북한군은 일본 본토에 상륙도 하기 전에 전멸할지도 모른다. (북한에서 일본 본토를 공습하고 회항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가졌는가 하는 '기초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통계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퍼센티지(%) 뒤에 숨겨진 그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국방비의 총액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국국방연구원은 숨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모두가 함무라비의 열렬한 신봉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순무식하게 (힘도 없는 나라 주제에)힘을 쓰는 나라에게 힘으로 밀어 붙인다. 21C에 와서도 '총을 총으로 막으려 하고 미사일을 마사일로 막으려 하는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자들이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은 실로 통탄할 만한 일이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떠들어 대는 서희의 외교적 담판과 강동 6주의 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외교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도 외교통상부의 인력과 재정은 여전히 바닥을 친다. 이번에 또 한 번 비교가 된 韓日간의 해상 주권을 지키기 위한 양국의 재정적 노력과 외교력의 차이(일본이 2300억원을 들여 류큐열도의 작은 산호초에 콘트리트 방벽을 만들고 산호초 이식 계획을 가진 것에 비해 한국의 독도 사업은 9000만원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최근 10년간 독도 관련 비용을 다 합치면 15억원에 불과한 것이 폭로된 기사)를 얕봐서는 안된다.

결국 해상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비용의 차이가 군사적 주권을 지키는데에서도 비슷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힘 쎈 녀석을 힘으로 따라 잡으려 하면 무조건 진다. 힘 쎈 놈이 있으면 힘쎈 것을 인정하고 그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싸우는 능력이다. 일본이 4조 달러의 GDP를 가지고도 10조 달러의 GDP를 가진 미국에 갖은 아양을 떨며 유대를 돈독히 하니,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조차도 일본에게 함부로 큰소리를 못치고 미국도 은근히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다. 과거 같으면 미국의 저런 어정쩡한 방관자적 입장은 상상할 수 없었다. 남방 3각 동맹(韓/美/日)의 중요성이 미국의 중요 대외정책이었을 때는 한일간에 이처럼 빈번한 갈등이 없었다. 오늘날 왜 이렇게 韓美/美日/韓日 관계가 무작정 한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 '일본과의 해상 전투'까지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전개되어 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한국의 외교가 실패(전쟁)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힘도 없고 주변국보다 더 강한 힘을 갖출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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