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오늘의 기사들

-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SCO 정상회담 내일 개막, 나토식 군사 블록화 될까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날이 갈수록 그 위세를 더해가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작년쯤부터 갑자기 세간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며 강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아마도 중/러 간의 유착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중국의 현격한 대외지위 상승과 경제력 배양,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부국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신장과 신형다탄두 원격조종ICBM인 토폴M의 새모델을 실전배치하고 LNG를 통한 서유럽 대륙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 동안 과소평가되었던 러시아의 서방진영에 대한 파괴력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증명되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신장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기본적으로 SCO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다. 나머지 국가들은 그야말로 옵션이며 상하이협력기구에서 머릿수를 채워주어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며 떡고물을 기대할 뿐이다. 그들 국가들이 SCO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할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중/러에 대한 해바라기로서의 충성심과 자국 내의 미군기지의 국외추방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중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이며 이는 국익의 우선순위의 차이와 상대성에 기인한다.)

SCO는 어떤 면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듯 하다. 그 원인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SCO에 가입하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옵서버 자격을 원하는 벨로루시와 스리랑카 같은 국가들은 뚜렷한 서방진영의 지지를 받는 국가들이 아니거나, 아직 CIS진영에서 얻을 것이 서방진영 편입 옵션에 비해서 국익의 측면에서 얻을 것이 많다고 판단한 국가들이다. 반면 이란과 파키스탄은 핵능력(Nuclear Capability) 보유 혹은 핵무기 보유국이며 동시에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Rugue States, 불량국가)이며 UN과 국제사회에 반기를 들고 있는 눈에 띄는 반평화 지향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탁월한 생산량을 가진 산유국으로서의 이란과 지정학적 요충국으로서의 파키스탄의 필요성은 명백한 것이지만, 그들 국가를 SCO블럭에 편입시키기에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다. 그렇다고 그들의 그늘을 제거하려고 하면 그들이 지금처럼 자신들의 진여에 편입되어줄 것인가에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특히 이란은 추가적인 전쟁수행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지만, 현재 해외주둔미군 중 최대 규모의 파견군을 이웃 국가인 이라크에 두고 있으며 공공연히 군사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은 바 있다. 정치/군사적 후견인으로서의 중/러의 도움은 숙명적이지만, 지금의 현상태의 이란은 중/러에게 부담스러운 짐일 뿐이다.


- 재정적자 축소 위해 프랑스 공무원 1만5000명 감축
결국 문책해고/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지 않는 공무원 사회는 세계 공통으로 저효율/고비용의 전형일 뿐이다. 프랑스도 결국 CPA좌절 이후 이런 제한된 방식의 효율성 재고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지금도 밀리고 있는 EU내의 독일과의 실질적인 주도권 대결에 중장기적으로도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프랑스의 공무원 축소 계획을 보면 한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다. 교육부 8700명, 국방부 4400명, 재무부 3000명, 교통부 1300명, 외교부 140명 수준의 감원을 예고하고 있는데, 외교부 인원이 가장 적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2차 대전 직후까지도 상당 기간동안 제1외교어로서 영어에 필적하는 국제적 지위를 누렸다는 사실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국제관계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원 계획에서도 외교계열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 반면 교육의 실패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최근 프랑스의 대량실업과 저성장의 영향 탓인지 교육관련 인력이 가장 많이 정리되어 매우 인상적이다.

무능에 대한 칼질은 단호해야 한다. 더구나 그것이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할 것이다. 한국 같았으면 전교조 나부랭이들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그들의 권위를 대중들에게 강요하고 인터넷과 그들의 친위언론을 통해 프로파간다를 쏟아냈을 것이다. 그들 자신들에 대한 능력검증은 거부한 채. 그래서 놈들이 쓰레기라는거다.

Hedge™, Against All Odd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