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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6자 회담은 대세 굳히기인가, 사태 해결의 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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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北대표 Photo : 뉴시스]

다자간 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전향적 해결은 앞으로 韓美日 3국이 中, 러시아와 함께 해결해야 할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와 비이성적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핵테러리즘으로부터 전 세계 각국이 직면한 심대한 국가안보와 연관된 중대한 과제다. 다자간 회담의 틀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北美 양자회담(이 자리에서 한국은 북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당사국 회담에서 배제되었음을 유념하라.)으로서 타결된 제1차 핵위기에서의 북한의 도발적 협정위반행위에 대해서 회담의 당사국인 미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中日러시아 등의 동북아 유력 국가이자 세계적 강대국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협력과 역할 분담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사례에 비추어 한 차원 더 높은 강제력과 협정이행의 의무를 배가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다자간 회담이 고수되어야 하는 까닭은 또다시 한반도의 비도덕적인 핵테러리즘과 군사적 긴장상태 조장, 비이성적 집단인 북한의 불합리한 핵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패권국 혹은 지역적 패권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억지력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핵확산 방지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다시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 위협전술에 휘말려 北美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괴 김정일의 술수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국은 자국의 안보 공고화와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있었던 경제적 책임분배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 입장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한 채, 발표된 결과에 의해서 타의에 의한 역할 수행을 강요받게 되었던 것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국내적/국제적으로 앞으로 언젠가 발효하게 될 제2차 북핵협정 내용에 대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예의 있고 책임 있는 이행과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구상에 대한 조기 복귀, 더불어 한국의 국익 수호와 동북아와 세계적인 핵테러리즘과 핵확산 방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민족'이 아니다.)의 미래에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라도 다자간 회담의 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北美양자회담은 결단코 불가(不可)하다. 그런 의미에서 6자 회담은 현단계에서 한반도의 안보적 위기에 당사자인 한국과 나머지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주변 4강을 비롯한 전 세계 NPT가입국들의 염원을 가장 실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제회담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정확한 흉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요구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의 금융계좌 동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DA가 김정일 정권의 중요한 자금줄임에는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다. BDA는 금융계좌동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던 사안이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달러위조 혐의를 들이대며 돈세탁의 시발점이라고 여긴 BDA 동결로서 자국 화폐의 위조하는 국제범죄조직으로 변질된 북한의 돈줄을 막았다. 이에 대해 북한은 끊임없이 6자 회담의 복귀와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계좌동결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주장들은 결코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협상진전을 위한 성의있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BDA는 미국의 중요한 '인질'로서 남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문제도 여전히 뚜렷한 파악이 힘들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요구없이도 6자 회담을 장기간 지속시킴으로서 자연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제 있었던 北中간의 예비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전언했지만,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 국제협약을 무시하여 1994년 제네바 핵협정을 일방파기했으며 IAEA핵사찰단의 추방과 의혹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일방전 NPT탈퇴, 위협성 탄도 미사일 발사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파멸적 범죄행위'를 자행해온 '불량국가'임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상국(上國)으로 모시는 중국에게 표명한 북한의 입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오늘 새로이 발표된 북한의 무모하기까지 한 '핵군축회담 요구'는 북한이 새로이 개최되는 6자 회담 5차 2단계 회담에 대한 진척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서 핵문제를 타결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또다시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중단되었던 경수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제네바 핵협정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對北핵개발 지원(에너지 자원으로서의 핵)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을 지연시킨 것은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에서 투명한 시설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공사기한을 늦췄고, 2002년 캘리 특사의 파견에서 공식적으로 HEU(High Enriched Uranium)핵무기 보유 사실을 밝힘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댓가로 제공키로 했던 모든 지원이 무용지물임을 입증시켰다. 결국 KEDO와 제네바핵협정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핵무장 억지'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함으로서 미국은 경수로 완공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대체 에너지로서 북한이 요구했던 연간 50만톤의 對北중유공급을 중단하였고 한국과 KEDO에 참가한 美, 日, EU 등의 참가국들은 KEDO를 통한 對北지원을 거부하였다. 북한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 파괴된 국제적인 對北지원의 손길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다시 얻어내기 위한 보상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험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상안의 최대치는 당연히 핵개발 포기까지 볼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이 4차 6자회담에서 요구하여 삽입한 '9.19공동성명'의 에너지 관련 조항에도 이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않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한 국제 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적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89년 몰타 선언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 韓러수교, 1992년 韓中수교를 통해 여전히 냉전적 분단 상황 고착화를 통한 대내적 정권 유지에 열을 올리는 북한은 더 이상 정치/군사적 의미의 맹방이 사라졌고,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으로 200만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추산되는 국가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인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공포정치로서 국난을 유야무야 넘겼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심정적으로/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점, 북한이 오랜 시간동안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어떠한 형태의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北美양자회담의 협상 당사국인 미국이 이라크 사태로 인한 국내적/국외적 역량이 심각하게 쇠락하고 손상되어 정상적인 외교 역량을 본국에서 최우선시 하고 있는 이라크 사태를 좌시하고서 북핵 해결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남방삼각동맹의 나머지 당사국인 韓日양국 모두 집권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간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현상 해결에 집착하기보다 자국의 집권정치세력의 정치적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수단적 도구로 전락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다자간 회담을 통한 북핵 사태 해결 노력이 재개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회담에 임하는 협상 당사국들의 입장이 1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또다른 최대 걸림돌이 아닐까 싶다. 새로이 재개되는, 아니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이번 협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냉철한 입장을 견지한 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상대는 초라한 무력으로서 더 강한 무력을 가진 자들의 아량과 양보를 요구하는 '폭압적 정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폭압적 정권의 생명연장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무조건적인 원조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협상 테이블의 기본원칙인 Give & Take를 철저히 지켜 북한이 미국과 다자간 협상 당사국들을 길들이는 지금까지의 형국이 아닌, 협상 테이블의 다자가 북한이라는 폭군을 다스리고 길들이는 형국으로 대동단결하여 문제를 '가장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결방법'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 문제는 다자간 회담에서 그러한 일치단결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점이 군부치하의 파벌적 일인독재세습왕조인 북한이 민주정권인 韓美日의 다수를 상대하면서도 보다 유리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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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News

- 홍준표 "전여옥 같은 사람 10명 있으면 집권 가능하다"
전여옥의 개돌정신. 그것만큼은 분명 높이살만 하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장교가 멍청해서 개돌만 하는 장교라면 부하를 모두 죽음으로 내몰 뿐이다. 전여옥이 딱 그런 케이스다. 전여옥이 한 마디 뻥긋거릴 때마다 적어도 3만표씩은 한나라당에서 떨어진다. 홍준표는 그것을 정말 모르는 걸까? 전여옥은 살아 움직이는 '노이즈메이커'다.

그 외에도 그럴 듯한 말을 여럿 했는데, 호남화해론이란 것이 너무 단순하기 짝이 없다. DJ랑 근혜랑 악수하며 허허 웃으면 갑자기 호남에서 한나라당을 #0% 찍어주기라도 한다는 건가? DJ가 언제부터 호남 지역의 국민들읠 대표했던가. DJ는 DJ이고 호남 국민은 호남 국민들이다. DJ는 '상징적 의미'이지, '실질적 의미'가 아니다.

- "한국, 몽골 '칸퀘스트' 옵서버만 참관"
흠.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사시 미국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해외평화유지군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측된다. PKO(Peace Keeping Operation)활동 자체가 전투임무수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5000여명이나 되는 상비군을 창설하려는 저의가 의문스럽다. PKO군 파견은 UN승인만 떨어져면 PKO군을 모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런 대병력을 미국의 맹방인 일본/영국을 비롯하여 한국(원래 미국의 맹방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과 중/러까지 포함되는 상비군으로 만드려는 이유에 의문을 품지 않으면 무엇에 의문을 품으리오.

한 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더구나 프로그램명이 'Khanquest'라니. 몽골에서 실행되는 탓에 'Khan'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분히 'Conquest(정복)'를 염두해둔 프로그램명이 아닌가.


몬테네그로-일본은 '전쟁 상태 아니다'
참 별것 아닌 것이지만, 일본외무성과 일본외교 스타일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는 면이다. 외교업무의 중요성은 선진국일수록, 강대국일수록 더 가치롭고 비중있게 다뤄진다.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여성부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국제기금과 통상업무까지 도맡아 하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에게 이런 꼼꼼함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할 듯하다. 섬나라 왜국의 부유함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주도면밀함과 치밀함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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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일본의 독도측량계획에 여느 때와 다르게 분기탱천해서 해상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채, 국내법을 적용하여 나포를 고려중인 우리 정부와 국제법을 내세워 개깡으로 밀어붙이려는 일본.

나는 역대 한국 정권들의 노짱식 표현을 빌리자면 '조용한 외교'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독도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맞장구를 쳐주면 손해다. 우리는 신한일어업협정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면[기한이 3년짜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아직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어서 협상자료를 준비하여 일본의 나쁜 선례(?)를 따라 일방적 폐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독도에 대해서는 별로 일본에게 잃을 것이 없다. 일본이 아무리 국제법적으로 논리정연한 주장을 펼쳐도 그냥 현상태대로만 흘러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의 외교적 역량이 아무리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여도 실효지배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와 문제의 중간수역(이거 설정하는데 동의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놈이 진정한 이 땅의 매국노다. 능지처참해야할 무능한 복지부동의 부패 관료이며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은 흡혈귀 놈이다.) 문제만 원상복귀 시키면 계속 배째라 외교로 일관하면 된다. 실효 지배는 그만큼 국제법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최근 유난히 집중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적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과 일본 지도층 내부에 팽배한 反노무현 정서를 시위하는 것이라는 해석, 韓美관계의 냉기류와 美日관계의 돈독에서 오는 외교적 자신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독도 문제는 우리만 조용히 있으면 별 문제 없이 현상태로 유지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측량계획은 '조용한 외교'를 지지하는 나도 발끈(?)했다. 해양측량은 일제가 조선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핑계삼아 실시했던 공작 중 하나였다. 지금와서 그런 100년도 넘는 과거의 역사를 꺼내기에는 철지난 소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창이라고 불린다. 아픈 과거를 되새김질 하면 누구나 화가 나기 마련이다. 노짱도 지난 번 전임 일본특명전권대사라는 직책을 가진 견공의 잡소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가 외통부 쪽과 국내적 비난을 경험한 탓인지 요즘은 일본이 삐끗할 때마다 일본 대사를 재빨리 소환해서 '꽥-!' 큰소리를 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데 당일에는 한국 정부의 독도 해상봉쇄에 대해서 만족해 했던 나인데, 다음날부터 갑자기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 일본이 계속 한국을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찔러대는 이유는 한국이 특별한 반응(Re-Action)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처럼 국가적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해상봉쇄를 하겠다고 공언하며 동해에 경찰력과 해군이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일본은 이 상황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국제법을 무시해가며 국내법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해양측량사업을 방해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EEZ 내에서 어로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일본은 국제 사회에 한국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힐 수 있을 것이고, 독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과민반응이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신감 부족 즉, '찔리는 구석이 있다'라는 식의 대외적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머릿 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생각인 '과연 강대국 일본이 50년 넘게 약소국 한국에게 자국의 영토를 뺏겨 있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점에 대해서 어제 외교통상부에서 10년 넘는 외교관 생활을 하시다가 교수로 부임하신 나의 소속학과(정치외교학) 학과장님에게 문의해 보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오로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문서상의 증거자료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심정적인 측면, 고문서 등의 것들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국재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이 2명 끼여 있으며 그 때문에 한국정부가 과거 심증적으로 反日감정이 팽배한 아시아사법재판소行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한다. 즉, 내가 가진 '강대국이 약소국에 영토를 빼앗긴 채 50년 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우회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1시간 이상 독도와 일본의 외교정책, 국제법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지만, 내 머리는 여전히 이 사실-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영토를.. 문제-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무리 Money Talks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은 이미 일을 저질러 놓았고, 일본은 정말 만족을 한 것인지 몰라도 풍랑을 핑계삼아 항구에 정박해 있다. 그리고 뜬금없이 외무성 차관이 방한하겠다고 껄떡쇠처럼 들락거리려 한다. 한국의 수많은 대외정책들 가운데 독도 관련 외교만큼 약소국 한국 외교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 싶지만, 여전히 외교통상부 예산은 전세계 190여개 재외공관 모두의 운영과 UN분담금, 국제통상업무까지 떠맡은 막중한 임무를 단지 1500여명이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하는 기관인지 알 길이 없는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 받고 있다. 그 인원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업무와 제대로된 정보수집을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될 것이다. 외교통상부 예산 좀 따따블로 늘리고 인력도 따블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이 나라 외교는 늘 당하고만 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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