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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인도 핵협정, 고이즈미 신사 참배

- "인도 핵과학자들, 미국과의 핵협정에 집단반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닐까? 핵실험이 일정 수준 이상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컴퓨터 상의 가상 핵실험만으로도 충분히 실제 핵실험의 결과에 거의 근접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핵실험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한 미국/프랑스 등의 서방진영과 러시아 등의 舊공산권 핵보유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까지 핵실험을 했던 프랑스도 최종적으로 1996년 1월 27일 마지막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 완전중단을 선언했다. (프랑스는 마지막 핵실험을 한 그 해 곧장 CTBT에 서명하였고 98년 4월 비준하였다.)

아마 인도 정부도 이처럼 자국의 핵실험 데이터 축적 정도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는 일각의 판단을 보고 받고서 이와 같은 협정에 동의한 것 같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핵물리학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하다. 일각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집단적 반발은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냉전이 끝난 시대에 과거처럼 무작정 국익을 앞세워 강대국과 대립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의 손실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국가는 단 1%의 위기 상황도 용납해서는 안되는 존재다.


- 고이즈미,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인식은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의 그것과 완전히 판이하다. 정확히 말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일본이 주창한 대동아전쟁에 참전한 식민지 국가 신민(臣民)들은 모두 일본제국의 신민이고 일왕을 위해서 희생하였기 때문에 후생성의 선별작업을 거쳐서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기꺼이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게 한다는 시혜적 조치로서의 야스쿠니 신사의 의미를 불만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설파하려 한다. 일본/대만/필리핀 등에서 차출된 사람들은 황국의 신민으로서 일왕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불사른 호국열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참된 뜻(?)을 존중하여 그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의 신으로 떠받들어 모시는 것이 후손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인식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충원쯤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 문제인식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야스쿠니 신사를 통한 일본 정치인들의 국내정치적 활용은 국제정치적 문제를 국내정치로 끌어오는 전형적인 '정치꾼'들의 행각으로서 마치 초중기 노무현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은 그 때와 달리 국민적 반발을 겪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 심지어 절대맹방으로서 그 어떤 시기보다도 관계가 돈독해진 미국조차도 변화하기 시작하는 지도층의 이념적 구도와 동아시아 세계전략과 상충되어 반발하기 시작한 일본의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자극행위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사참배는 또 한 번 강행되었다. 이는 9월 차기 내각에 대한 親고이즈미계(아소 다로)의 승계 노력과 국가주의적 성향을 가진 다수 보수층의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이제는 고이즈미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일본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미국도 이제는 국내정치지형의 변화로 과거처럼 네오콘 세력이 강성하지 못하다. 부시는 공공연히 후진타오 주석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美中간의 긴장 상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日韓의 전략적 가치는 낮아질 소지가 있다. 현재의 미국의 親中的 제스쳐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국가는 언제나 만약의 상황/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이즈미의 집권말기 재집권을 위한 도발행위는 만약의 경우 차기 정권에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Daily News

- 조배숙 의원, "최연희 뿐 아니라 전여옥도 사퇴해야"
'치메발언 전여옥 사퇴'와 묶어서 65세 이상 국민의 기본권(투표) 포기를 종용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같이 사퇴하면 조배숙의 주장에 아귀가 맞아 들어갈 것 같다. 내 말이 틀렸냐? 내가 어쩌다가 '전여오기'를 감싸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조배숙의 말대로 하자면 그렇네. 내 눈에는 왜 전여옥의 치메발언보다 정동영의 '영감들은 선거날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라는 말이 더 치명적으로 들리지?

- 이명박 "한, 해변가 놀러온 사람들 같다"
이명박이 현정부를 '사악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가만히 놔두면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라고 긴장의 고삐를 놓지 말라고 주문했다. 난 앞으로 이명박의 애호가가 되어야겠다. 사랑한다. 맹바기.

JP “이인제 설득해 충남지사 내보내라”
구시대의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 구시대의 인물(이인제)을 천거하고 나섰다. 이인제의 그릇은 이미 97년 대선 이후의 행보를 통해서 그 그릇이 감히 키울 만한 그릇이 못됨을 증명했다. 그는 기회주의자이며 소인(小人)의 그릇이다.


- 미·인도 핵협정 美의회 협정비준 중대 고비
며칠 전 부시의 인도 방문 관련 기사를 이 섹션에서 다룰 때도 짧게 언급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인동 방문과 인도에서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對中 견제와 압박'이 1기 부시 행정부 시절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노선 지도부의 주된 정책 중 하나였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미국과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내의 핵기득권국들의 핵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의 저지라는 기본 정신은 어떻게 되는건가? 미의회가 얼마나 먼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 John Bolton(UN美대사) 같은 과격분자까지도 반발할 정도이니 美의회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NPT가 주는 美에 대한 核안보의 효과가 결코 이처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소지의 과실은 아닐 것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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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 "최연희 덮으려…" 한나라 합의에 강력 반발
전형적인 정치 논리와 협상의 법칙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킨 그런대로 괜찮은 합의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쌍방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양보하였고, '자기 이익은 죽어도 양보할 줄 모르는 골칫거리 문제아를 배제'한 것은 매우 훌륭한 판단이었다. 논쟁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양보하고 방해가 되는 요인은 차례로 제거해 가는 것이다. 비공개적인 막후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약간의 흠이지만, 원래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개협상에서는 협상의 대표성 때문에 양보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는 외교협상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언제나 타협은 막후협상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최 영감 파문을 열린당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약점을 잡고서 무리한 요구를 벌이기보다, 현실적으로 상대가 양보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한결 수월하게 한나라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열린당의 포용력은 전에 보지 못했던 능수능란한 수완이었다.

양보할 줄 모르는 욕심만 많은 무식한 개는 자신이 벌이는 힘싸움에서 밀리면 한없이 초라해질 뿐이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으니, 힘에서 밀리면 초라하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민노당도 이제 주류 정치판 물을 먹기 시작한지 몇 년 되었으니, 길거리에서 붉은 머리띠 두르고 행패 부리는 저열한 손버릇/입버릇을 더욱 세련되게 고쳐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민노총 부패와 無노동 有임금의 민노당, 제2공화국 시절에나 벌일 만한 데모 만능주의 등 내부적인 악재를 해결할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타인을 공격함으로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하는 자신들의 작태야말로 스스로가 비난하는 그들의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 반문하고 싶다.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저 쪽 치들의 이념선동과 물흐리기 작업도 슬슬 시작되겠지. 블로그 쪽에도 몇 명 보이더구만.]


- 인도核 자율권 주고 中견제 노린다
이거 이상하네. 인도에게 일정 수준의 핵사찰만 받으면 핵기득권을 부여하고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국제 사회에 승인해 버리게 되면 NPT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가 예외 적용을 받으면 파키스탄도 핵기득권을 주장할 것이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는 북한(한국 정치권만 없다고 우긴다.)도 핵기득권을 주장하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NPT체제가 주창한 핵의 수평적/수직적 비확산이란 기치는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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