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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선거 : 양당 후보의 핵심공약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 핵심공약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일자리 6만 개 이상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대구살리기 펀드' 조성


그 외 공약
벤처·창업 투자펀드, 부실기업 구조조정 투자펀드, 도시재개발 펀드 등 모두 1조5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대구경제를 살려내겠다. 첨단 IT, 메카트로닉스산업 등 지식기반 제조업의 비중을 지난 2004년 종업원 기준 7.4%에서 2010년20%로 확대해 첨단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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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이 주둥이만 살아 나불나불거리는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서 씹어보도록 한다. 그의 공약들은 마치 反美시위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한마디로 모두 뭉개버릴 수 있다.

"그래서 대안은? 어떻게 이뤄낼래?"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 대구가 이미 김대중 정권시절 정권의 비협조와 그로 인한 기업들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위천국가공단에서 쪽박을 찬 적이 있다. 삼성상용차에 올인했다가 제대로 배신(?)당한 적도 있다. 대구가 목줄을 매고 있는 구미 경제도 '의도적' 죽임을 당하는 판국에 무엇을 어떻게 미래형 첨단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사실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형 첨단산업'이라는 것이 혹시 반도체, LCD 뭐 이런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완전히 날샜다네.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선언적인 공약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일자리 6만 개 창출 - 일자리도 어떤 일자리인가하는게 중요하다는거.. 기본 중에 기본인거 알겠지?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6만 개라는 수치는 무엇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며 위의 첨단산업 육성과 연계된 질문으로 어떻게 6만 개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깊은 회의가 든다. 또 김대중 시절처럼 '공공근로요원'들을 수십, 수백 명씩 구청에 할당해서 풀 한 포기 없는 보도블럭 위에서 잡초를 뽑으라고 사람들을 내보낼 생각인가? 현재 상황에서 대구에 기업들이 뭘 믿고 이전해 올 것인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대안조차 생략되었다.

서민경제 활성화 - 이거야말로 크리티컬 데미지다. 오세훈과 강금실이 서로 자기가 '서민'이라고 서로 빚 많고 사업 많이 말아 먹었다고 자신의 인생실패역정(?)에 대해서 자랑삼아 다퉜다. (그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신다는 분들이 어찌 1000만도 넘는 서울 시민들의 경영을 책임지겠다는 건지 내 머리로는 이해불능이야.) '서민'의 개념조차 불분명해지는 판국에 밑도 끝도 없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존귀하신 대구시장님이 되어 대통령 각하도 못잡고 나자빠지는 물가를 잡아 보겠다는건가? 또, 물가만 잡으면 뭘하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대구의 청년들 학교 졸업만 하면 대거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점프하는거 모르지는 않겠지? [모른다면 지금 후보 사퇴해.]

대구살리기 펀드 조성 - 이건 정말 개념상실, 어이상실의 핵.심.공.약.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지만, 도대체 어떻게 대구살리기 펀드를 조성할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설마 21C의 한국민에게 '애향심'따위의 제3세계 전근대적인 감성에 호소하여 "여러분들의 고향 대구에 돈을 퍼부어 주세요-!!"라는 망발을 할 셈인가? 그야말로 노무현의 '협력적 자주국방/좌파 신자유주의' 같은 급의 실언으로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마치 재미교포들에게 '질은 낮지만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 물건 팔아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꼴과 똑같을꺼다. 먹이가 없는 곳에는 철새가 몰려들지 않는다. 이권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면 결코 자본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제 논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초등생도 안다. 당선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하면 역대 3대의 민선 시장들이 이뤄내지 못한 정책을 짧디 짧은 임기 안에 정말 방안을 잘 마련하겠습니다요.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라는 요상한 이유를 내걸며 재선을 노릴지도?)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 핵심공약
- 경부고속철도 대구통과 구간의 지상화 대신 올해 안에 철도변 주변정비 사업비로 정부로부터 6천여억 원을 획득 약속
- 동대구역세권 개발
-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부지 조성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건립
-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전시장 확장
- 대구광역시 150만평 뉴타운 개발 프로젝트 (이 후보는 자신이 발표한 '뉴타운 개발' 공약의 실효성 문제를 김범일 후보가 제기한 데 대해 '맞장토론'을 할 것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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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후보자답게 참으로 권력지향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하였다. 특히 올해 안으로 정부예산 6천억원을 따내겠다는 말은 군계일학의 명언(?)이다. 문희갑 시장 시절 8년동안 대구지하철 공사로 대구시가 2조원에 육박하는 채무를 지는 동안 그렇게 애걸복걸 정권에 부산광역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비 지원을 '간청'했으나 김대중 정권은 끝끝내 외면했고, 결국 대구시가 각종 구조조정으로 지하철 역무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자체 경비절감 대책을 동원하다가 지하철 화재 때 현장대응미숙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하였다. 그제서야 레임덕에 쩔어버린 김대중이 대구에 와서 '신뢰할 수 없는 민심달래기형' 정부 지원을 약속하고 돌아갔지만 노무현이 그 약속을 또 씹어 버렸다. 무능한 조해녕이 시정을 돌볼 의욕도 없으면서 시장 자리 꿰차고 앉아서 배에 기름칠만 한 탓도 있겠지.

거의 200명이 어느 미친놈의 GR발광에 죽어나가면서까지 매달려도 안나오는 그 몇 백억원의 지원금이 갑자기 6천억 원이란 거금이 되어 올해 안으로 갑자기 대구광역시에 배정되리라고 말을 하면 정말 대구 시민이 속아주리라 생각하는걸까? 아니면 전형적인 선언적인 공약(空約)인가? 정부예산을 따내는 것과 관련된 지방행정 책임자 '후보'의 공약만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도 드물다.

다른 공약들은 가벼운(?) 부동산 투기 정도를 감안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라고 생각하지만, 150만평 뉴타운 개발 프로젝트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권력형 한탕주의'가 재림하는 꼬락서니가 아닐 수 없다. 글상자는 그가 추진하려고 하는 뉴타운 프로젝트의 시행 지역이다.

2006년 뉴타운 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지정 절차 진행, 2007년부터 본격 추진. 연차에 따라 서대구공단(73만평), 내당-비산(16만평), 동인동일대(9만평), 동대구(54만평), 비산-원대동(30만평) 등을 개발하는 계획.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개발 요구를 수용해 3만~4만평 단위의 도심지역 개발도 추진.

굳이 대구 지역 지리와 이들 지역의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지방정부 수장이 '올해 안에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판타지 소설'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재용 후보는 아마도 PC게임 '심시티'를 너무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 넓은 지역(그리고 몇몇 대구 도심과 인접한 핵심이권지역)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전방위적인 개발 계획이 도대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도시환경영향평가를 검수 받고 나온 정책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가 아직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다시 시장의 직권을 이용해서 부동산으로 한탕해 먹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도시개발계획이 정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도시개발연구집단과 환경영향평가집단의 검수를 거친 것인가? 건물이 마치 심시티처럼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바로 지어지는 것인 줄 아는 모양이지? 대구 지하철 공사로 10년 넘게 교통난을 감수해온 대구시민에게 또다시 광범위한 개발계획을 '양극화 해소'라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부동산 투기 붐을 대놓고 조장할 것인가. 설마 150만평을 동시개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 그럼 자기 임기 안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 것이다. 재선이 안되면 나몰라라인가? 그럼 그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만 또 골탕을 먹겠네.

그리고 이 뉴타운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취약점은 이 개발계획을 외자유치로 자본을 조달(국제금리가 1%대라고 주장하며 외자유치의 타당성을 설파하지만, 국제금리가 은행이자처럼 변동한다는 것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건가?)하겠다는 그의 로드맵에 있다. 지금도 대구시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자신의 정치적 공명심 또는 재산증식야욕을 충족시키고자 천문학적인 규모의 채무를 대구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가 내세우는 양극화 해소라는 방안이 또다시 시민을 더 큰 빚더미로 올려 놓고 추진되는 것이라면 나는 반대한다. 그렇잖아도 5대 광역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대구가 아닌가.
- 김범일 후보의 말처럼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보니 김범일 후보는 꿈같은 소리 여러 개 내놓았는데, 정부에서 재정지원 따오겠다는 소리는 없네. 문희갑, 조해녕 콤보로 정권에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가.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는 '전형적인 선거형 구라쟁이''중증 과대망상 심시티 중독자 or 부동산투기꾼'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하는건가? 딜레마로고.. [센스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눈치챘겠지만, 김범일 후보는 대부분 소득과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으로 채워져 있고 이재용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월 1500만원씩 벌고도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고 자랑스레 얘기하는 아줌마'와 '돈 좀 벌어 보려고 재테크를 하는 족족 말아 먹었다는 아저씨' 중에서 골라야 하는 서울시민들보다는 좀 더 행복한 고민(?)일지도 모른다는 위안 아닌 위안을 해본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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