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오늘의 기사들 : 북 무력도발 가능성, 이란의 SCO옵서버 자격 부여

- 盧`나는 북 도발 가능성 있다는 쪽 불행한 사태 땐 반드시 이겨야`
16을 계룡대에서 있었던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노무현 스스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에서도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음을 인정하는 발표가 나왔다. 정국은 촌각을 다투고 있고 현 정권은 그것은 매우 늦은 상황이지만, 현 상황이 매우 불행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여전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외교적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른 처방도 바뀌어야 한다. 환자의 병세가 달라졌는데, 계속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현명한 의사가 아니다. 북한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불량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고 영향력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중국마저도) 온전히 북한을 지지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북한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다.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주요 동맹국들에게서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My Way로 우리의 정책을 취해 오면서 우리가 획득한 외교적 성과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작금의 이 미사일 위기 재발이다.

[계룡대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하는 노무현 대통령. 눈 앞에까지 드러난 현실을 인정하고 기존의 노선과는 다른 변절자의 오욕마저 짊어지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취하는 것도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Photo : 중앙일보]

이제는 우리의 처방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DJ시절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남북간 대화와 조금의 평화의지도/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정일 북한괴뢰전제왕조에 대한 생각없는 퍼주기 정책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이제는 제대로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평화와 신뢰를 얘기하는 노무현의 대북정책기조가 정말 깝깝하게 만든다. 핵위협에 이은 미사일 위협을 통한 6자 회담과 대남공작에서 우선 순위를 획책하려는 북괴의 얕은 수조차 읽지 못하는 겐가. 지금처럼 한도 끝도 없이 퍼주기만 하다가 목구멍에 총구가 들어와 죽음과 멸망에 임박해서야 때늦게  정신을 차릴텐가. KEDO로 한 번 어퍼컷을 정타로 당한 것으로도 부족한 것인가.


- 상하이 협력기구, 미국과 서방진영의 반발에 정면돌파 시도하려는 듯
(제목은 그냥 내가 임의로 붙였기 때문에 정식 신문기사 제목이 아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이란이 참가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SCO의 목적이 테러와 마약 퇴치, 지역 번영 추구 등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테러에 관한 한 이란은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란의 옵서버 자격 부여 자체를 걸고 넘어지며 SCO를 맹비난하였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번에 미국과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 등 (이란 핵문제 협상 상대인) 6개국의 단결력을 시험하려 들 걸로 본다"라며 이란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명백히 불편한 對美발언으로 일관했고, 중국의 후진타오는 이란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지지하며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약간은 미온적인 표현으로 이란에 대한 원거리 지원사격을 감행하였다. 원래부터 중/러는 이란 사태 해결에서 서방친화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반란표는 사실 이란핵위기의 결정적 국면전환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란의 SCO 옵서버 자격 부여와 주요핵심 회원국들의 親이란 발언들은 이란의 주변국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SCO에서 이란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국제관계에서도 이란의 정치적 발언권과 협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조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원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적 패권국으로 6자 회담에서의 북한의 핵능력/핵무장 해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북한의 핵능력 보유/핵무장 등은 차미 미국 정권이 어떤 정권이 백악관에 입성하던지 간에 지금껏 보지 못한 수준의 고강도 대북제재 혹은 군사적 압박이 감행될 수 있다는 추측은 동북아 6자 회담 당사국 모두가 능히 공유하고 있는 플랜이다.

이란의 핵능력 보유 의지는 동북아의 북한 사태를 모델링한 경향이 강하다. 이란의 對美외교는 북한의 그것과 흡사하며 자국의 천연자원과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을 무기로 중/러의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어 국제사회의 발언력도 북한보다 우위에 서는 사실상 북핵위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란에 대한 평화적 핵이용권 인정은 북한의 핵이용권 인정으로 파급될 소지가 강하며 이는 6자 회담의 결과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지역평화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그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의 양 국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잣대로 들이밀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과정과 결과를 거치든지 간에 이란과 북한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핵능력 또는 핵무장을 현실화하게 될 경우 NPT/CTBT체제는 붕괴되고 전세계적인 핵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이라크 상황에서 보듯이 미국의 제한전 조건 하에서 군사적 개입 역량은 그 한계가 명백하고 이란처럼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국가에 대한 패권국 미국의 통제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우방국들의 후원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사소한 잡음은 있을 수 있지만, 미/중/러는 궁극적으로 함께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Daily News

日 시마네현 ‘독도는 일본땅’ 맞짱토론 제의
일본의 '시골 동네'랑 한국의 국가기관급 레벨의 토론을 요구하는 건가? 한마디로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때처럼 한국 정부가 어리석은 대응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우리 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두메산골쯤 되는 시마네현의 춤사위에 같이 어울려 노는 것만큼 꼴사나운 모습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 영유권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저 돌섬 2개와 EEZ해역이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상대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

노대통령의 ''민심의 흐름''에 대한 생각
민심이란 그런 것이다. 대중은 영리하지 않다. 대중은 영악하며 이기적이며 무책임하다. 나는 대표적인 엘리트정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며 대중의 판단에 대해서 대중의 상징적 의미를 인정하지만 대중에 대해 썩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정권은 대중의 힘을 그 힘의 근원으로 여겼고 대중의 힘에 의해서 출범한 정권이다. 정몽준을 이용했고 내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버지(민주당)를 저버렸고, 탄핵정국에서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기존 정치세력을 매국세력으로 몰아 붙이며 돌이킬 수 없는 반목을 조장하였고, 그들의 지지 기반인 젊은층을 외면하고 학업을 우습게 보고 주체사상에 빠져 있던 지극히 386스러운 소모적 이념논쟁에 매달리며 민생을 저버리면서도 매국세력이라 매도했던 기존 정치세력과의 연정을 통해 권력안정만을 도모했다.
기존 정권의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쏟아지는 부정부패 사건과 대통령 친족/측근비리 속에서 의문의 자살사건이 연발했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들의 힘의 기반인 국민들이 이반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주장한 메니페스토보다는 그들의 태생적 한계인 감성정치에 매달리며 '싹만은 살려달라'는 식의 눈물정치/호소정치에 집착했다. 지방선거가 총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을 운운하며 현실을 왜곡하려 했고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도 드러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적전분열을 일삼는 지극히 386스러운 그들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그들은 포용력이 극히 부족하고 명확한 피아 구분 이외에 어떤 논리도 없어 보인다. 그들의 지지 기반인 대중의 심판이 내려진 시점에서도 여러 잡음이 들리며 언론을 통한 특정 정당의 싹쓸이 국면의 후폭풍을 대중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

대중은 그런 것이다. 대중은 군중적 기질을 가지며 공중과는 차별되는 존재다. 중장년층의 나이든 사람들도 이 땅의 주인이며 이 땅의 젊은이들이었으며 이 땅의 주권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을 지지하는 젊은층만이 보였고 진정으로 이 땅을 일구어온 피땀 흘린 그들을 외면하고 소외시켰으며 그들의 피땀으로 일군 이 땅의 결실만을 따먹으며 배부른 논쟁만을 일삼는 우리 젊은층의 지지에만 포만감을 느끼며 그들의 입맛에만 맞추려 했다. 그러나 우리 젊은층들도 당신들처럼 전투적이고 포용력 부족한 오합지졸들일 뿐이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기도 쉽다는 것이다. 점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득권 세력화되어 가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 철새 정치인만큼이나 철새 유권자인 젊은층들은 썰물처럼 당신들의 지지 기반에서 이탈한 것이다. (더불어 애초에 투표율 자체도 그리 높지 않은 세력이다.)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떠받들던(동시에 대통령은 21C에 있는데 국민들은 군사독재에 머물러 있다고 무시하던) 대중들은 당신들을 버렸다. 한낱 지방선거를 가지고 거대야당 운운했던 당신들의 넌센스가 이제는 당신들의 무능함과 당신들의 자중지란 속에서 사분오열하여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에서 당신들이 분열되어 나온 것처럼 당신들 안에서도 그와 같은 분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 번 배신한 장수는 또다시 배신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벌어질 당신들의 행보는 나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었다. 6~70년대 중남미 국가들처럼 당신들이 감행했던 '파퓰리즘의 대모험'은 당신들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실패한 것 같다.

당내 분열이 일어난 차후에도 당신들이 지금과 같은 도미네이트한 지배계층으로 다시 부각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날 당신들이 어리석은 대중들을 호도하여 지금의 지위에 올랐던 것보다는 좀 더 고난이도의 세련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대중들도 빠르지는 않지만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군사정권이 또다시 도래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탄핵정국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 받던 헌법재판소가 관습법 한 방에 나라를 망칠 조직으로 해체론까지 거론하던 것이 대중들이니까.. 애초에 지지 기반을 잘못 택했다.


짐바브웨, 10만달러짜리 화폐 발행
제3세계 가난의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제3세계 자체의 내부적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어리석고 단결력 없는 국민들, 부패한 정치 지도층이 주는 악영향이 식민제국주의의 잔재가 남긴 상처보다 더 크고 심대한 제3세계 저발전의 원인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이 겪고 있는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를 언제까지 남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을 순결한 존재로 세뇌할 생각인가? 식민지 해방 40년이 지나도록 식민지 시절보다 더 퇴보하고 있는 그들의 가난과 내전/내란/대량살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남탓을 하는 것이 자신들이 순결해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지만, 그러한 내부적 갈등을 내부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줄 모르는 자신들의 무모함과 무지함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도 없어 보인다.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 (People have the kind of government they deserve.)

이란 "핵프로그램 역행시킬 수 없어"
이란이 이라크 문제 해결 이전에는 미국의 새로운 무력도발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차 북핵위기처럼 떡고물을 바라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너무 막나간다는 것 하나는 확실하다. 북한만큼 신뢰할 수 없는 행위로 불신감을 한껏 조장시켜온 이란의 핵무장이 국제안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테러지원국 이란의 핵이 비이성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제3의 조직에 양도되어 이란 이외의 제3국에서 핵테러리즘이 감행될지도 모른다는 단 1%의 불안감이라도 상존해 있는 현실에서 이란 또는 북한의 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상황선택이다. 지금에 와서야 드러나는(?) 꼴이지만,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이 미국의 '적극적 안보에 의한 국토안보 보장조치' 받았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흐마드네자드는 제2의 김정일이 되길 희망하는가.

Hedge™, Against All Odds..

Daily News

[네팔 경찰관들이 10일 수도 카트만두에서 갸넨드라 국왕의 하야를 요구하는 한 야당 지지자를 에워싼 채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있다. 이날로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야당·학생 주도의 총파업에 경찰은 고무탄·최루탄 등을 사용하며 강경 진앞으로 맞섰다. Photo : AP 연합]

네팔 시위진압대의 모습을 보며 저들이 시위진압대인지, 중세 서양의 판금갑옷을 두른 죽창병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세계 최빈국 리스트에서도 탑랭커 중 하나인 네팔의 원시성과 전근대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아직도 국왕이 주요한 정치적 집권자로서 군림(무늬만 입헌군주제일 뿐이다.)하는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의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난지 채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한국은 시위대가 오히려 살인병기(?)로 중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아이러니를 느낀다.

- 이란, 농축우라늄 생산 성공
이라크 전쟁을 빨리 종결 짓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조롱이나 하듯이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이란의 망발이 계속되고 있다. 핵주권의 문제, 자위권의 문제 등따위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 사회는 '이란'이라는 국가(라기보다는 거의 神國이라 할만하다. 종교의 노예.)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란 스스로가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니어도 머지 않은 미래에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의적절한 대처와 합당한 응징이 가해지리라 믿는다. 누가 이란의 핵과 핵관련 기술이 이란의 안보 확보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이라 신뢰할 것인가? 이란은 국제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뢰를 북괴의 김정일 왕조와 마찬가지로 바닥까지 상실했다.
하여튼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보면 무진장 깝깝하다.

- 힐 "북 6자회담 복귀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안해"
북한은 현상황에서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회담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제한적인 국제 원조(정확히 말해서 한국의 대북 원조)와 내핍생활에 의지하면서 조지 W.부시의 임기가 종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미국과 다른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본이야 지금도 주구장창 납북자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6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와 함께 납북자 문제를 엮어서 진전을 보려 시도할 것이다. 중러도 저마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한국인임에도 이 노무현 대갈님 속에서 들어 있는 대북정책의 대강조차 알 수가 없다. 북한 핵은 안되는데, 북한에 대한 압박도 안돼, 한국 국민들도 굶는 판국에 천문학적인 대북 원조는 끊으면 안돼, 북한말고는 갈 데가 없는지 금강산 관광사업도 끊지 말래, 어쩌다가 한 번해본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시시한 것들 몇 개 타협 본 걸로 만족하고 있는 걸까?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한 것에 미국/일본은 펄쩍뛰며 놀라는데 정작 북한의 제1주적인 한국과 노무현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평천국이다.

노무현 머릿 속에 대북정책은 어떤 의미이며 북한의 핵무기와 김정일은 어떤의미이며 미국과 6자 회담의 참가국들은 어떤 의미일까? 그저 대북퍼주기 원조로 일관하는 '땡'볕정책의 장애물(?)일 뿐일까?

Hedge™, Against All Odd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