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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사관녀' 공식 사과

사실 '대사관녀'라고 하는 생소한 문제의 본질은 김영삼 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전혀 이슈화되지 못했던 '국군포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의 국군포로를 마치 대북포용정책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삐딱한 관점,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에 와서는 다시 김영삼 정권 이전 시절처럼 국군포로의 존재를 망각하게 하는 냉소와 무관심이다.

나는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제 발로 북한을 탈출해서 귀순한 국군포로 생존자 한 명의 기사를 소위 조중동이라 불리는 보수언론 중 한 곳에서 접했다.(한꺼번에 3군데를 모두 돌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가 뜨면 다른 곳에서도 떴을 것이다. 당시 한겨레는 그런 기사조차도 없었다. 올해 중순 DMZ에서 국군유해가 발굴되었을 때도 소위 보수언론은 1면 탑으로 떴지만, 한겨레 치들은 한줄 기사도 싣지 않았다.) 그런데 그 보수언론에서 전하는 국군포로의 귀환 축하와 전역식의 내용조차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무도 모르게 마지 못해 비밀리에 치뤄지는 생일잔치"마냥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때 매우 분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국에서는 바로 얼마 전까지도 한국 정부가 "대북송금은 미국이 더 많이 했다"라고 개소리를 해댔던 미군유해송환(사체 1구당 50~1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알고 있다. 조국을 위해 죽어간 자들을 되돌려 받기 위해 악의 축에게 송환비를 지급한 것이 이 정권의 비난처럼 모순된 행동인가? 아니면 그 당연한 의무를 알고서도 취하지 않은 이 정권의 앙탈인가?) 작업이야말로 조국의 이름으로서 조국의 명을 받들어 죽어간 혹은 고생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요, 명예복권 작업이다. 지금 북한괴뢰의 치하에서 (신분 성분상 최하위 계급으로 분류된 채) 죽었거나 고통 받고 있는 국군포로들은 누구의 이름도 아닌 조국의 부름을 받고서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전선(戰線)에 뛰어든 자들이다. 40년 이상 그들의 존재를 잊고 지낸 현실을 처음 직면한 김영삼 정권 시절의 이 사건은 일말의 비극(사실 1994년 첫 탈북 국군포로인 조창호 씨의 성대한 축하연을 기억하라.)이며, 그 존재를 알고서도 천대한 김대중 정권의 사건들은 죄악이며 자연사할 때가 다되도록 국군포로 송환의 의무를 방기한 노무현 정권은 존재 자체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쓰레기다.

외교통상부 놈들의 이번 사과문은 한마디로 찌질함의 극치다. 이제와서 귀순한 국군포로도 자연사로 죽어가는 마당에 저 최악의 경제상황을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군벌정권 치하에서 자력갱생하고 있는 국군포로가 과연 얼마나 살아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도 못하고 북한괴뢰에게 국군포로의 통계보고서를 요구할 용기도 없는 녀석들이 당장 급할 불을 끄겠다고 입발린 소리를 한다. 외통부 발표처럼 8년전의 일이어서 잘 모르겠다면서 어떻게 그 대사관 직원이 외부 파견이라는 것은 재빨리 알아냈는가? 그것은 현재 정직원일 경우 가지게 되는 비난의 위험을 외부로 돌려서 자신의 순결을 주장하겠다는 잔머리가 아닌가? 더럽기 짝이 없는 권모술수로다. 누가 이 나라와 이 정권을 믿고서 또다시 조국을 위해 한목숨 투신하겠는가? 더러운 놈들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극적 타결이라더니.. 얘기가 제대로 진행되긴 할까..

내일 후배가 집에 공부하러 오기로 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1시간 넘게 뒤척뒤척하다가 벌떡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켜놓은 김에 '타결됐다'는 EEZ관련 기사를 읽다가 우연히 동영상 뉴스를 발견하고 동영상을 봤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외교부 1차관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과의 EEZ협상을 '국장급'으로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과연 국장급 수준에서 삐끗하면 자기 공직 생명이 작살나는 EEZ협상이 제대로 진행될까 의문스럽다. [일반 신문기사에는 국장급으로 한다는 말은 못봤던 것 같은데, 발표 방송에서는 국장급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장차관들은 책임소재를 자꾸 아랫 사람 또는 윗선(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총대메고 정치 공직 생명(?)을 걸고 나서지 않는 이상, 국장급 수준에서 타결을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 첨예한(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아닐까? 아니면 국장급을 '바지걸이'로 내세워 놓고 윗선에서 마구 협상을 조율하다가 잘못되면 시키는대로 한 죄 밖에 없는 실무진인 국장급을 '조지고' 옥체보전하려는 술수일까?
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측 대표가 자기 대학 동창이며 친구라면서 호언장담하며 아무 생각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갔다가 협정 잘못 맺어서 인간이 완전 쓰레기가 되어버린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꼴을 상기하며 서로 몸 사리다가 엄청 장기화될 것 같은 느낌이다. [원래 단기간에 끝날 문제도 아니겠지만..]

뭐.. 들끓는다고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들끓으면 들끓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텐션만 주입되어서 협상이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방관자 노릇을 하고 외통부에서 국민들 별로 관심없다고 대충 준비해서 나가면 또 98년 꼬락서니가 날지도 모른다. 現외교부 장관 체제의 외교력이 지난 4차 6자 회담에서 보여준 외교력을 보면 아주 물먹은 휴지 수준은 아닌 듯하지만, 對美외교와 對日외교는 엄연히 다르니 또 어디로 어떻게 튈지는 알 수 없다. 그저 밖에 나가서 나라 땅, 나라 바다, 나라 하늘 잃지 않고 돌아오길 바란다. [근데 문제는 섬나라 왜인들은 또 같은 땅, 같은 하늘, 같은 바다를 두고 자기꺼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골때린다.]

Hedge™, Against All Odds..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일본의 독도측량계획에 여느 때와 다르게 분기탱천해서 해상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채, 국내법을 적용하여 나포를 고려중인 우리 정부와 국제법을 내세워 개깡으로 밀어붙이려는 일본.

나는 역대 한국 정권들의 노짱식 표현을 빌리자면 '조용한 외교'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독도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맞장구를 쳐주면 손해다. 우리는 신한일어업협정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면[기한이 3년짜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아직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어서 협상자료를 준비하여 일본의 나쁜 선례(?)를 따라 일방적 폐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독도에 대해서는 별로 일본에게 잃을 것이 없다. 일본이 아무리 국제법적으로 논리정연한 주장을 펼쳐도 그냥 현상태대로만 흘러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의 외교적 역량이 아무리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여도 실효지배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와 문제의 중간수역(이거 설정하는데 동의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놈이 진정한 이 땅의 매국노다. 능지처참해야할 무능한 복지부동의 부패 관료이며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은 흡혈귀 놈이다.) 문제만 원상복귀 시키면 계속 배째라 외교로 일관하면 된다. 실효 지배는 그만큼 국제법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최근 유난히 집중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적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과 일본 지도층 내부에 팽배한 反노무현 정서를 시위하는 것이라는 해석, 韓美관계의 냉기류와 美日관계의 돈독에서 오는 외교적 자신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독도 문제는 우리만 조용히 있으면 별 문제 없이 현상태로 유지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측량계획은 '조용한 외교'를 지지하는 나도 발끈(?)했다. 해양측량은 일제가 조선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핑계삼아 실시했던 공작 중 하나였다. 지금와서 그런 100년도 넘는 과거의 역사를 꺼내기에는 철지난 소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창이라고 불린다. 아픈 과거를 되새김질 하면 누구나 화가 나기 마련이다. 노짱도 지난 번 전임 일본특명전권대사라는 직책을 가진 견공의 잡소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가 외통부 쪽과 국내적 비난을 경험한 탓인지 요즘은 일본이 삐끗할 때마다 일본 대사를 재빨리 소환해서 '꽥-!' 큰소리를 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데 당일에는 한국 정부의 독도 해상봉쇄에 대해서 만족해 했던 나인데, 다음날부터 갑자기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 일본이 계속 한국을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찔러대는 이유는 한국이 특별한 반응(Re-Action)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처럼 국가적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해상봉쇄를 하겠다고 공언하며 동해에 경찰력과 해군이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일본은 이 상황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국제법을 무시해가며 국내법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해양측량사업을 방해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EEZ 내에서 어로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일본은 국제 사회에 한국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힐 수 있을 것이고, 독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과민반응이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신감 부족 즉, '찔리는 구석이 있다'라는 식의 대외적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머릿 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생각인 '과연 강대국 일본이 50년 넘게 약소국 한국에게 자국의 영토를 뺏겨 있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점에 대해서 어제 외교통상부에서 10년 넘는 외교관 생활을 하시다가 교수로 부임하신 나의 소속학과(정치외교학) 학과장님에게 문의해 보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오로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문서상의 증거자료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심정적인 측면, 고문서 등의 것들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국재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이 2명 끼여 있으며 그 때문에 한국정부가 과거 심증적으로 反日감정이 팽배한 아시아사법재판소行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한다. 즉, 내가 가진 '강대국이 약소국에 영토를 빼앗긴 채 50년 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우회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1시간 이상 독도와 일본의 외교정책, 국제법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지만, 내 머리는 여전히 이 사실-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영토를.. 문제-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무리 Money Talks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은 이미 일을 저질러 놓았고, 일본은 정말 만족을 한 것인지 몰라도 풍랑을 핑계삼아 항구에 정박해 있다. 그리고 뜬금없이 외무성 차관이 방한하겠다고 껄떡쇠처럼 들락거리려 한다. 한국의 수많은 대외정책들 가운데 독도 관련 외교만큼 약소국 한국 외교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 싶지만, 여전히 외교통상부 예산은 전세계 190여개 재외공관 모두의 운영과 UN분담금, 국제통상업무까지 떠맡은 막중한 임무를 단지 1500여명이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하는 기관인지 알 길이 없는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 받고 있다. 그 인원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업무와 제대로된 정보수집을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될 것이다. 외교통상부 예산 좀 따따블로 늘리고 인력도 따블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이 나라 외교는 늘 당하고만 살아야 할 것 같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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