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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의 실패 : 국방비 증액 요구

이 사진이 붙은 기사가 간밤에 꽤나 사람들을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니, 특별히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사진이 붙은 기사를 보면서 극도의 증오와 분노를 느꼈다.

먼저 사진의 출처와 관련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하나 같이 국방부 또는 자주국방네트워크 등과 연계된 소위 국방력 증대를 위한 세력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인터뷰 내용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들의 대외적 행위 또한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것은 '20C냉전이 돌입한 이후 주요 선진산업국들끼리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간의 전쟁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물음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방비의 증대가 의미하는 것'과 '국방비 지출이 국방비를 소모한 국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자문(自問)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먼저 20C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면서 산업국들끼리는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이것은 조지 부시가 이라크 침공의 이론적 기초이기도 했던 '민주주의 평화론'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적 정권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며 또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중국 정권이 민주적이지 않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세력을 완전히 빼지 않는 이상,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현재처럼 미국 시장에 극단적으로 의지하는 이상 중국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사실상 0%다.

설사 '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가정처럼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미 외교의 실패다. 전쟁은 외교의 최종단계이며 외교는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는데 있다. 전쟁은 발발 자체는 이미 평화의 거부이며 현대 사회에서 전쟁의 발발은 곧 민족의 종말이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에 북한괴뢰정부의 노동1호가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라. 과연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폭도가 되어 살인과 약탈, 강간, 절도를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공자의 현신일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에서는 전쟁 자체가 발생해서도 안되는 것이며 더구나 선진 산업국들 간의 전쟁은 양국 모두 종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간의 전쟁 재발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하지만 국가 정책과 외교 정책은 1%의 리스크도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방비에 대한 의미'다. 우리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거액을 투자하고 빈곤층 구제를 위해서 복지 정책에 재원을 쏟아 붙고 도로를 닦고, 빌딩을 세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재창출할 수 있다. 빈곤층이 그 재정지원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을 벗어나 서민층/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확률이 아주 낮을 뿐이다.) 어쨌거나 다른 모든 분야에는 돈을 쓰면 무언가 긍정적인 경제적 가치의 재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비는 다르다. 국방비는 전혀 경제적 피드백이 오지 않는 온전히 소모적인 지출이다. 우리가 탱크가 1천대가 있고 아파치 핼기가 1백대가 있다고 해도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그 전쟁도구들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것들을 매년 유지/보수하는데 수백/수천억원이 소모될 뿐이다. [최근 미국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핵군비 감량을 시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지금은 죽고 없어진 로널드 레이건의 신냉전 선언과 악의 제국(Evil Empire)와의 국방비 경쟁은 소비에트 체제를 붕괴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미국 경제 자체를 이중적자(Twin Deficts)를 초래하여 일본에게 손을 벌린 '플라자 합의',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와 같은 극단적인 경제적 위기로 몰아 넣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전략방위구상(SDI)과 블랙스타 프로젝트, NASA의 우주왕복선 계획 등은 지체없이 추진되어 갔다. 그 돈이 다른 부분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에는 소비에트라는 뚜렷한 적성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한 번 다녀온 이후로는 한국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서의 '북한'을 삭제해 버렸다. 그럼 우린 주적도 없는데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해도 우리보다 훨씬 거대한 경제단위를 가진 중국/일본과 대적이 될 성 싶은가? 그들과 대적할 정도로 국방비를 쏟아 부으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헛되게 쓰일 것이며 우리와 같은 GDP대비 국방비 수준으로 중/일이 같이 올려 버리면 결국 힘에 부치는 국가는 우리 한국 뿐이다. 자주국방도 국방비의 끝없는 증액도 탈냉전의 21C를 살아가는 약한 수출주도의 작은 경제선진국인 한국에서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그 곳에 쓸 돈으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외교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안보정책'이 될 것이다.

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소식지를 받아 보면서 그들이 펼치는 주장이 통계적 함정을 이용한 대중선동과 여론 조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국방비 증액을 위한 주요 활용자료는 전세계적으로 대치 국면에 있는 국가들이 국가 총 GDP에서 몇%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이다. 그리고 예제로 드는 국가들이 예멘, 이스라엘, 리비아와 같은 중동의 주요 적대적 성향의 국가를 가진 국가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약 2~3배 이상의 GDP대비 국방비의 비율로 국방예산을 소모(국방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 예산은 '투자'가 아니다.)하고 있다.

왜 이것이 통계적 함정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가질지도 모른다. 이 통계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은 통계상에서 한국보다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표기된 국가들 모두가 한국보다 후진적인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당장 '퍼센티지(%) 경제'가 주는 함정을 적나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예제로서 북한과 일본을 들 수 있다. 북한은 국가 GDP의 30%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고 일본은 단지 1%를 간신히 상회하는(그나마도 일본이 1%벽을 깬지도 몇 년되지 않는다.) 수준의 국방비를 치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국방비 총액은 3배 이상이다. 단순히 퍼센티지 경제로 하면 북한이 일본보다 30배이상 강한 군사력은 가져야 하지만, 현실에서 북한과 일본이 전면전을 붙는다면 북한군은 일본 본토에 상륙도 하기 전에 전멸할지도 모른다. (북한에서 일본 본토를 공습하고 회항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가졌는가 하는 '기초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통계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퍼센티지(%) 뒤에 숨겨진 그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국방비의 총액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국국방연구원은 숨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모두가 함무라비의 열렬한 신봉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순무식하게 (힘도 없는 나라 주제에)힘을 쓰는 나라에게 힘으로 밀어 붙인다. 21C에 와서도 '총을 총으로 막으려 하고 미사일을 마사일로 막으려 하는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자들이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은 실로 통탄할 만한 일이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떠들어 대는 서희의 외교적 담판과 강동 6주의 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외교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도 외교통상부의 인력과 재정은 여전히 바닥을 친다. 이번에 또 한 번 비교가 된 韓日간의 해상 주권을 지키기 위한 양국의 재정적 노력과 외교력의 차이(일본이 2300억원을 들여 류큐열도의 작은 산호초에 콘트리트 방벽을 만들고 산호초 이식 계획을 가진 것에 비해 한국의 독도 사업은 9000만원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최근 10년간 독도 관련 비용을 다 합치면 15억원에 불과한 것이 폭로된 기사)를 얕봐서는 안된다.

결국 해상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비용의 차이가 군사적 주권을 지키는데에서도 비슷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힘 쎈 녀석을 힘으로 따라 잡으려 하면 무조건 진다. 힘 쎈 놈이 있으면 힘쎈 것을 인정하고 그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싸우는 능력이다. 일본이 4조 달러의 GDP를 가지고도 10조 달러의 GDP를 가진 미국에 갖은 아양을 떨며 유대를 돈독히 하니,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조차도 일본에게 함부로 큰소리를 못치고 미국도 은근히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다. 과거 같으면 미국의 저런 어정쩡한 방관자적 입장은 상상할 수 없었다. 남방 3각 동맹(韓/美/日)의 중요성이 미국의 중요 대외정책이었을 때는 한일간에 이처럼 빈번한 갈등이 없었다. 오늘날 왜 이렇게 韓美/美日/韓日 관계가 무작정 한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 '일본과의 해상 전투'까지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전개되어 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한국의 외교가 실패(전쟁)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힘도 없고 주변국보다 더 강한 힘을 갖출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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