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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하원의원, 북한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때 왔다.

[로이드 의원 Photo : 중앙일보]

美의회의 에드워드 로이드 하원의원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내부붕괴 시나리오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강한 협력을 촉구했다. 북한의 해외계좌를 동결하고 북한 항구의 출입항하는 선박을 검색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더불어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한은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에게 사실상의 대한 최후통첩을 전달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함께 피흘리며 자유의 땅을 지켜온 미국보다 그들을 침략한 북한에 더 동조하는 정권을 비판하며 한국민들은 이제 좌파정권에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전체적으로 틀린 표현은 별로 없지만, 그의 북한 내부붕괴 시나리오는 내 생각에 매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그의 내부붕괴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고강도 압력을 가하면 군부가 김정일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우선 북한 군부는 김정일을 제거할 기회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가 사실상 김정일 제거의 최적기였다. 김일성의 사망은 갑작스런 것이었지만, 80노인의 죽음이 새삼스러울 것이 아닌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도전 세력이 있었다면 당시가 권력 찬탈의 최적기였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동해상에 美핵항공모함이 떠 있었고 미국의 북한 의심지역에 대한 Air Strike가 임박했음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긴박하게 타전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군부는 김정일을 추대하였고 김정일은 주석직을 김일성만의 직위로 영구 폐기하고 자신은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국방위원장직에 앉았고 그 직책이 곧 국가최고통수권자의 직책이 되었다. 김정일의 지도력이 절대적 1인통치체제는 아니더라도 김정일을 축으로 군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기에 단순히 선박검역이나 자금동결 같은 韓中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100% 확실히 봉쇄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수단으로 김정일 제거론을 논의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다.


둘째로 북한 지도층이 김정일 유일체제인지, 내각제의 일종처럼 군벌들과 김정일의 원탁형 통치체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부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표면적으로 북한의 통치체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난동이 김정일 개인의 광기로 폄하하기에는 그 돌출행동의 수위나 내용이 지나치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에 6자 회담 등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세력이 김정일이고 핵실험이나 스탈린식의 전쟁불가피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군벌 중 규모가 큰 세력이라면 정말 김정일이 지도층에서 숙청되었을 때 북한의 다음 행동은 지금까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던 북한의 행동패턴보다 더한 광기를 부리면 부렸지, 합리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제거에 대한 논의는 북한 지도층의 의사결정체제를 완벽히 파악해야 하고 적어도 유력한 군벌세력 하나 이상을 親美 혹은 親韓경향을 띄게 회유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주요 군벌들의 성향과 외부 세력에 대한 선호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붕괴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북한과 김정일 독재세습왕조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잘 조직된 독재체제였다. 김일성 사망 직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던 북한에 대한 붕괴 시나리오의 결론은 하나 같이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며 '김정일은 김일성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김정일은 군벌 세력들과 결집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시켰고 북한 인민을 아사시키고 인육을 뜯어먹게 하고 공개처형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어쨌거나 북한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괴뢰 무리를 오늘날까지 잘 이끌어 왔다.

이제 우리는 북한과 그 내부의 지도층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들 지도층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처럼 (신분제의 조선왕조와 일제식민지를 거쳐 김일성 세습왕조에 거치면서)단 한 번도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처럼 폭압적 정권에 저항하여 내부적 동조를 해줄지 반신반의해야 하는 처지다. 김정일이 현실을 직시하는 온건파인지, 군부가 현실을 직시하는 온건파인지도 '은둔의 나라'인 북한 내부를 알지 못하는 외부세계에서는 전혀 파악할 길이 없다.

북한에 대한 초고강도 제재조치가 가해야져야 함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 제재조치가 북한 지도층의 내부붕괴를 유도하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강도 긴장 상태'는 짧고도 명확하게 상대에게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긴장 상태가 길어지면 긴장 상태가 평상적인 의미로 퇴색되거나 상대의 돌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최후통첩 성격의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인 '체면'을 살릴 수 있는 北美간의 '동북아평화안정을 위한 공동선언문' 정도의 외교적 전시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강제력 없는) '유사 불가침조약'과 기존에 제시된 대북원조 수준을 제시하여, 물리적 수단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김정일 세습왕조가 그 노력이 무가치한 것임을 패배감과 함께 자각케 하고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해 명예롭게 NPT체제에 복귀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주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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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밟고 있는 對北압박

[주한미군이 17일 중부전선에서 다연장포(MLRS)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Photo : 중앙일보]

주한미군부대에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조종을 통한 정밀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5~300km의 다연장포(MLRS :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사격 훈련을 공개했다. MLRS의 발사훈련 장면을 직접 공개한 것은 2000년이 최초이지만, 훈련의 공개 시점을 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美2사단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목표로한 훈련이라고 작금의 핵위기와 무관함을 강조했지만, 그 해명의 진위여부를 떠나러 시기적으로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현 국제정세에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압박이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무관하다.

결국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군사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내적 안정을 회복하려 하는 김정일 군부세습왕조와 같은 폭군정권에게는 자신보다 더 크고 거대하며 저항할 수조차 없는 위력적인 군사적 압박이 자신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들의 생명줄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로 인해 김의 왕조에 패배인정을 강요함과 동시에 그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명분을 제공(北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같은 2차대전틱한 조건을 절대 안된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6자 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이를 위한 평화정착조치를 제1차 제네바 핵협정처럼 임의로 파기할 시 다자의 틀 안에서 가혹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응징이 가해질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각국 특히 한국 정부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국제정세 판단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마지막 조건이 핵우산마저 삭제하자는 이 붉은 정권 아래에서는 너무나 요원하다.)

김정일 군부세습왕조의 핵은 오로지 남한에 대해서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남한 이외의 국가에게 핵이 군사적 위협이 되었을 때 북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정일이 모를 리 없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은 북한의 핵에 대해 안보적 불안감이 증폭된 한국민들의 정서적 인식과 일치한다. 왜 우리가 북한의 핵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를 한국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노 정권 특유의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제인식/해결책으로는 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을 헤쳐나갈 수 없다. 명백히 말해서 노 정권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단지 사태를 유예시킬 뿐이다. 국가와 국민의 고통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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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세습왕조

[Photo : 연합]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일제히 공개된 '폭군' 김정일의 4번째 그녀로서 '김옥'이라는 여성이 지목되었다. 21C에도 국가 최고 지도자 지위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면 비극일 것인데, 그 국가의 권력 구조가 마치 전근대적인 고대국가의 왕조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 또한 비극 중에서도 으뜸 비극일 것이다. 김 위원장 자신도 표면적으로는 3대 세습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김정일이 대외적인 시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 만큼은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에 반응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많은 대북소식통들이 일제히 김옥의 전면부상을 급전하면서 김옥의 등장배경과 그녀의 권력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과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다. 42세로 알려진 그녀는 20대 초반에 이미 김정일의 측근비서로서 활동했으며 그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일찍부터 황병서 조직지도부(군사 관련) 제1부부장, 장성택 제1부부장(우리의 장/차관급 수준의 직위)을 끼고서 권력에 연줄을 놓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세술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세에 능하지 않은 자가 김정일의 기쁨조에서 세습왕조의 국모(國母)으로서 등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조합된 추측성 보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해 쏟아지는 관심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핵의 장막' 속에 가려진 김정일 세습왕조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개인이나 국가는 적어도 북한 밖에서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모든 예상과 견해는 불확실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가원수의 그녀'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이슈가 되고 자국 내의 권력 구조 전반에 걸친 총체적 변화를 야기하는 저 세습왕조가 적어도 21C의 지구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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