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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차라리 피해자를 죽여버려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능하다면 차라리 피해자를 죽여버려라(?). 너 자신을 위해서..

최근 일련의 성범죄 관련 처벌의 진행 양상을 보면 나는 이런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여성계의 반발과 부화뇌동에 못이긴 정부가 국가와 공권력의 이름으로 '범죄의 수위'를 더욱 높이려고 발악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 한 원인은 최근 한 여성국회의원이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과 야간통행금지, 세부 인적 사항에 대한 무제한 공개 요구 때문이다. 美에서 최근 '제시카법'이라 명명된 유사 법률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현재 입법요구된 성범죄 처벌에 관련한 조항들은 사실상의 '사회적 매장'을 통한 죽음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형제도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더러운 영혼을 종식시킬 수 있는 또다른 죽음으로만 그 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종교에 가까운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런 내가 이 정도의 처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까닭은 사형제도의 폐지에 적잖은 동의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 사회 분위기에서 이와 같은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인권침해가 가해지는 처벌 규정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오직 하늘만이 그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다는 생명의 등불을 꺼뜨린 자에게조차 '살 권리'를 주장하는 '삐뚤어진 작태'를 펼치면서, 성범죄자 정도(?)에게 사실상 살아갈 수조차 없을 정도의 처벌을 가하여 그들이 말하는 '교화'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보통 전과자들은 전과자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처벌 과정에서 관여한 담당자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 전과자가 기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하지 않고 창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면, 그 전과자가 성실히 사회 생활을 수행한다면 그의 어두운 과거는 그의 새로운 주변인들은 영원히 모른 채 그를 자신 주변에 존재하는 보통의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인식하며 인정하게 된다. - 대체로 이런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진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전자팔찌, 세부인적사항 조사, 야간통행금지 등은 전과자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시킨다. 전과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 속에서 그러한 조건이 전제되어 버리면 전과자가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0%다. 누구도 멀쩡한 정상인을 두고 전과자를 고용하려 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관리하는 범죄자가 운영하는 상점이나 업체와 거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산송장이나 다름 없으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히끼꼬모리'가 되거나 '자살'이 최선책이다.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요즘은 살인자에 대해서도 왠만해서는 징역형이고 아무리 길어도 왠만한 이슈 사건이 아닌 이상 10년형을 넘기지 않는다. 심지어 신창원/유영철 같은 인간 쓰레기들조차도 사회가 만든 범죄자라며 죄를 사해야 한다는 '犬聲'을 짖어대는 종자가 존재한다.

이쯤되면 내가 왜 첫번째 줄에서 '가능하다면 차라리 죽여라'라고 했는지 감이 올 것이다. 살인자가 성범죄자보다 현실적으로 더 형벌이 가볍다는 것을 자극적인 문구로 강조한 것이다. 만약 지금 논의중인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 법안으로 상정된다면, 살인자에게 일괄적으로 사형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 한 흉악범 취급을 받게 된다. 무기징역조차도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절대적 무기징역형이 아니라면) 각종 특사를 통해서 가석방을 받게 되고, 가석방 이후 당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부여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5대 민생범죄라며 범죄의 사회적 영향력 순서를 논할 때,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순서로 읊는데 앞으로는 강간/살인/강도...순서로 바꿔서 읊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름을 뜻하는 것이다. 즉, 생명의 절대존엄성을 주장하며 피를 토하던 자들이 생명 위의 無形의 존재에 대해 생명보다 더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혹시 내가 시대에 뒤쳐지는 인물이어서 생명 위에 존재하는 더욱 고귀한 존재를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살인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예외없는 사형을 갈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명 위에 존재하는 생명보다 더욱 고귀한 無形의 존재에 대해서 탐구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Hedge™, Against All Odds..

가능하다면 차라리 피해자를 죽여버려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능하다면 차라리 피해자를 죽여버려라(?). 너 자신을 위해서..

최근 일련의 성범죄 관련 처벌의 진행 양상을 보면 나는 이런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여성계의 반발과 부화뇌동에 못이긴 정부가 국가와 공권력의 이름으로 '범죄의 수위'를 더욱 높이려고 발악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 한 원인은 최근 한 여성국회의원이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과 야간통행금지, 세부 인적 사항에 대한 무제한 공개 요구 때문이다. 美에서 최근 '제시카법'이라 명명된 유사 법률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현재 입법요구된 성범죄 처벌에 관련한 조항들은 사실상의 '사회적 매장'을 통한 죽음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형제도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더러운 영혼을 종식시킬 수 있는 또다른 죽음으로만 그 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종교에 가까운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런 내가 이 정도의 처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까닭은 사형제도의 폐지에 적잖은 동의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 사회 분위기에서 이와 같은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인권침해가 가해지는 처벌 규정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오직 하늘만이 그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다는 생명의 등불을 꺼뜨린 자에게조차 '살 권리'를 주장하는 '삐뚤어진 작태'를 펼치면서, 성범죄자 정도(?)에게 사실상 살아갈 수조차 없을 정도의 처벌을 가하여 그들이 말하는 '교화'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보통 전과자들은 전과자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처벌 과정에서 관여한 담당자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 전과자가 기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하지 않고 창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면, 그 전과자가 성실히 사회 생활을 수행한다면 그의 어두운 과거는 그의 새로운 주변인들은 영원히 모른 채 그를 자신 주변에 존재하는 보통의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인식하며 인정하게 된다. - 대체로 이런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진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전자팔찌, 세부인적사항 조사, 야간통행금지 등은 전과자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시킨다. 전과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 속에서 그러한 조건이 전제되어 버리면 전과자가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0%다. 누구도 멀쩡한 정상인을 두고 전과자를 고용하려 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관리하는 범죄자가 운영하는 상점이나 업체와 거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산송장이나 다름 없으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히끼꼬모리'가 되거나 '자살'이 최선책이다.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요즘은 살인자에 대해서도 왠만해서는 징역형이고 아무리 길어도 왠만한 이슈 사건이 아닌 이상 10년형을 넘기지 않는다. 심지어 신창원/유영철 같은 인간 쓰레기들조차도 사회가 만든 범죄자라며 죄를 사해야 한다는 '犬聲'을 짖어대는 종자가 존재한다.

이쯤되면 내가 왜 첫번째 줄에서 '가능하다면 차라리 죽여라'라고 했는지 감이 올 것이다. 살인자가 성범죄자보다 현실적으로 더 형벌이 가볍다는 것을 자극적인 문구로 강조한 것이다. 만약 지금 논의중인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 법안으로 상정된다면, 살인자에게 일괄적으로 사형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 한 흉악범 취급을 받게 된다. 무기징역조차도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절대적 무기징역형이 아니라면) 각종 특사를 통해서 가석방을 받게 되고, 가석방 이후 당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부여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5대 민생범죄라며 범죄의 사회적 영향력 순서를 논할 때,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순서로 읊는데 앞으로는 강간/살인/강도...순서로 바꿔서 읊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름을 뜻하는 것이다. 즉, 생명의 절대존엄성을 주장하며 피를 토하던 자들이 생명 위의 無形의 존재에 대해 생명보다 더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혹시 내가 시대에 뒤쳐지는 인물이어서 생명 위에 존재하는 더욱 고귀한 존재를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살인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예외없는 사형을 갈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명 위에 존재하는 생명보다 더욱 고귀한 無形의 존재에 대해서 탐구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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