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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4 노무현, 나름대로 선방하긴 했는데..
극도의 우려를 야기했던 노무현의 영달추구를 위한 방북이 김대중 前대통령의 거대한 퍼주기 행사 때와는 달리, 나름대로 명분적 측면에서 챙겨온 것이 제법된다. 첫날 아주 불만스럽고 불친절했던 김정일의 모습에 비해 최근 6자 회담에서 정권말기 북핵/이란/이라크 중 하나라도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 떠나겠다고 작정한 듯한 미국의 퍼붓기 공세(실제로 3국 중 북한핵이 어떤 면에서 미국에겐 가장 난이도가 낮은 숙제일 것이다.)에 기분이 괜찮은지 생각보다 많은 면에서 합의를 이뤄 상당히 의외다.
엄밀히 말해서 세부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이번 합의문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상회담 합의문은 실무차원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가지는 방향성 제시에 그친다는 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유대한민국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남한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여 자연폐기토록 유도하는 추잡한 짓들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자행해 왔기에 새삼스레 그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이던지 간에 약속이 이행되는 순간까지는 전혀 놀라울 것은 없다. 한마디로 북한과 한 약속은 지금까지 그 어떤 남북/북-서방 간의 합의에서도 북한이 지키고 싶으면 실현되고 북한이 지키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폐기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서해평화협력지대'(이하 '공동수역'으로 표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합의는 '그 공동수역이 어디에 선이 그어지느냐?'하는 문제와 '어떠한 형태로 관리 운용될 것이냐?'하는 실무적 차원의 핵심의제가 중요하기에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살짝 무게가 실리지만, 결코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낭만적 평가를 완전히 배제한 채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된 경우, 서해교전과 연평해전 등에서 이 땅의 존재 이유와 이 땅의 국민과 국가기반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해군과 이 땅의 젊은이들이 뜨거운 피를 흘려가며 지켜온 NNL수역을 능지처참시켜도 시원찮을 '반국가적 매국노 이재정'과 같은 빨갱이 동조세력들의 궤변처럼 잃을 수도 그에 따른 영향으로 연평도와 같은 '서해 5도'의 영토적 의미가 희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영해선에서도 연평도에 대한 배려-항로 확보 인정-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영토적 영향력을 상실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남북경협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를 띄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에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기업들은 북한 진출을 매우 꺼려한다. 공단 개방 초기 텅텅비는 개성공단을 채워넣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기업압박1
은 절대 배제되어야 한다. 경의선을 이용한 베이징 올림픽 참가 문제도 세부조항이 중요하다. 기존의 경의선 뿐만 아니라 신의주 지역의 철로까지 보수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막대한 SOC비용을 대한민국이 아무런 상호주의원칙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2007남북정상공동선언에서 명시되지 않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위협행위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2
에 대한 빠른 시일 내의 합의를 요구해야 함은 물론이고 신설철로의 지속적인 관리/보수의 의무를 북한 측에 부여 및 보수비용의 자급자족을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 1회 밖에 언급되지 않은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핵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상징적 가이드라인을 꽤 챙겨온 노무현의 최대이자, 다른 성과를 모두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중대실책이다. 노무현은 스스로 말하길, '북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6자 회담은 유명무실해진 채, 집권말기 최소한의 명예라도 획득하려는 부시행정부 주도의 北美간의 민주당식 양자협상에 주변 4국이 휩쓸려 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일본조차도 납북일본인 문제를 뒤로 미룰 만큼 北美간의 단독드리블에 헐떡이며 뒤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며 한국은 6자 회담 초반과 달리 변변한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또다시 한국은 협상 주변국들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北美에 의해서 1994년 KEDO에서와 같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만 짊어진 채 들러리로 전락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현실적 위기를 무시하고 김정일과의 대화진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북핵문제 언급 자체를 포기 혹은 최소화한 것은 국가원수로서 정상회담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빈틈을 보인 것 같다.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자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문서 상으로 '한국은 한국전쟁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김영삼/노무현 만큼이나 자기 성질로 정치를 밀어붙였던 이승만 前대통령의 성정 때문인데, 북진통일을 끝까지 주장하던 그는 미국으로부터 韓美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란 약속을 받고서야 한국전쟁 휴전에 동의했다. 그러나 15분만에 인사도 없이 날림으로 끝난 휴전협정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끝끝내 거부해,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서에는 미국/중국/북한 3국만이 서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문서상의 약점으로 인해, 한국은 오랜 시간동안 국제회의석상에서 한반도의 안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반대로 인해 회담장에 입장하지 못했었고, 2차 북핵위기에서의 6자 회담이 한국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제회의석상에 처음으로 'Republic of Korea'를 걸고 나선 회담이 되었다. 상식적으로는 한국이 가장 큰 당사자임에도 이와 같은 맹점에 대한 명확한 지적을 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한국이 협상의 댓가로 바치는 '조공'(북한은 비공식적으로 거의 모든 남북 간의 회담과 교류에서 현금을 송금받아 왔다.)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특유의 '땡깡'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김대중이 정상회담을 댓가로 엄청난 거액의 대북송금을 하여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이는 노무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대북조공'은 북한과의 접촉에 통과의례 같은 것이 되었다.
언뜻 보면 나름대로 적게 내어주고 적당히 준만큼 받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받아온 보따리를 풀어보면 생각보다 '빈 곳'이 많다.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는 안된다. 꼬투리를 잡힐 여지를 주지 않아도 땡깡을 부리는 자들인데, 이렇게 빈 곳이 듬성듬성 생겨 있어서는 또다시 지금까지처럼 김정일과 북한 군부 마음대로 망나니짓을 하게 방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북한이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할과 배역을 허락(전적으로 북한의 마음먹기에 따라 코꿰인 소처럼 질질 끌려다녀온 문민화 이후의 역대 한국정부들이 아니었나? 단지 그것이 김대중 때부터 극심해졌을 뿐이다.)한다면 나름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은 협상내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지켜진 것이 아니다. (KEDO를 보라. 더 이상의 사례를 열거할 필요도 없다.)
p.s. : 평화자동차에서의 노무현이 시승한 북한평화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정몽구가 재차 시도했으나 역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 기사를 본 어느 댓글이 재밌어서 캡쳐해 본다.
얼음구름, Against All Odds..
- 형태는 협조요청이었지만, 세무조사와 세제혜택 등의 목줄을 쥐고 있는 행정부의 협조요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 목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다. 외환은행을 HSBC가 인수하기로 발표가 나자마자 이튿날 국세청의 HSBC에 대한 세무조사가 발표된 것을 보라.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정부는 연례세무조사라고 했지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사람은 별로 없다. 때문에 권오규 부총리의 '민간의 자발적 참여' 해명은 헛소리다.) [본문으로]
- 대표적으로 수도서울의 1천만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이 전방배치하여 수도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후방배치와 서울-평양 간의 핫라인 개설 등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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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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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통일” … 이 말을 들어 본 게 참 오래 전이다. 왜 그럴까. 더 이상 우리에게 통일은 의미가 없게 된 걸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이 돼버린 걸까. 또 누군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통일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도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다. 통일은 해야 한다. 그저 별 고민 없이 한 민족이니까 그래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통일은 지금의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기에 하는 말이다.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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