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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6자 회담은 대세 굳히기인가, 사태 해결의 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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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北대표 Photo : 뉴시스]

다자간 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전향적 해결은 앞으로 韓美日 3국이 中, 러시아와 함께 해결해야 할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와 비이성적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핵테러리즘으로부터 전 세계 각국이 직면한 심대한 국가안보와 연관된 중대한 과제다. 다자간 회담의 틀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北美 양자회담(이 자리에서 한국은 북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당사국 회담에서 배제되었음을 유념하라.)으로서 타결된 제1차 핵위기에서의 북한의 도발적 협정위반행위에 대해서 회담의 당사국인 미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中日러시아 등의 동북아 유력 국가이자 세계적 강대국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협력과 역할 분담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사례에 비추어 한 차원 더 높은 강제력과 협정이행의 의무를 배가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다자간 회담이 고수되어야 하는 까닭은 또다시 한반도의 비도덕적인 핵테러리즘과 군사적 긴장상태 조장, 비이성적 집단인 북한의 불합리한 핵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패권국 혹은 지역적 패권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억지력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핵확산 방지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다시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 위협전술에 휘말려 北美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괴 김정일의 술수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국은 자국의 안보 공고화와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있었던 경제적 책임분배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 입장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한 채, 발표된 결과에 의해서 타의에 의한 역할 수행을 강요받게 되었던 것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국내적/국제적으로 앞으로 언젠가 발효하게 될 제2차 북핵협정 내용에 대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예의 있고 책임 있는 이행과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구상에 대한 조기 복귀, 더불어 한국의 국익 수호와 동북아와 세계적인 핵테러리즘과 핵확산 방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민족'이 아니다.)의 미래에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라도 다자간 회담의 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北美양자회담은 결단코 불가(不可)하다. 그런 의미에서 6자 회담은 현단계에서 한반도의 안보적 위기에 당사자인 한국과 나머지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주변 4강을 비롯한 전 세계 NPT가입국들의 염원을 가장 실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제회담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정확한 흉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요구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의 금융계좌 동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DA가 김정일 정권의 중요한 자금줄임에는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다. BDA는 금융계좌동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던 사안이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달러위조 혐의를 들이대며 돈세탁의 시발점이라고 여긴 BDA 동결로서 자국 화폐의 위조하는 국제범죄조직으로 변질된 북한의 돈줄을 막았다. 이에 대해 북한은 끊임없이 6자 회담의 복귀와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계좌동결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주장들은 결코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협상진전을 위한 성의있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BDA는 미국의 중요한 '인질'로서 남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문제도 여전히 뚜렷한 파악이 힘들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요구없이도 6자 회담을 장기간 지속시킴으로서 자연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제 있었던 北中간의 예비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전언했지만,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 국제협약을 무시하여 1994년 제네바 핵협정을 일방파기했으며 IAEA핵사찰단의 추방과 의혹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일방전 NPT탈퇴, 위협성 탄도 미사일 발사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파멸적 범죄행위'를 자행해온 '불량국가'임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상국(上國)으로 모시는 중국에게 표명한 북한의 입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오늘 새로이 발표된 북한의 무모하기까지 한 '핵군축회담 요구'는 북한이 새로이 개최되는 6자 회담 5차 2단계 회담에 대한 진척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서 핵문제를 타결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또다시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중단되었던 경수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제네바 핵협정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對北핵개발 지원(에너지 자원으로서의 핵)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을 지연시킨 것은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에서 투명한 시설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공사기한을 늦췄고, 2002년 캘리 특사의 파견에서 공식적으로 HEU(High Enriched Uranium)핵무기 보유 사실을 밝힘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댓가로 제공키로 했던 모든 지원이 무용지물임을 입증시켰다. 결국 KEDO와 제네바핵협정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핵무장 억지'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함으로서 미국은 경수로 완공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대체 에너지로서 북한이 요구했던 연간 50만톤의 對北중유공급을 중단하였고 한국과 KEDO에 참가한 美, 日, EU 등의 참가국들은 KEDO를 통한 對北지원을 거부하였다. 북한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 파괴된 국제적인 對北지원의 손길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다시 얻어내기 위한 보상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험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상안의 최대치는 당연히 핵개발 포기까지 볼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이 4차 6자회담에서 요구하여 삽입한 '9.19공동성명'의 에너지 관련 조항에도 이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않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한 국제 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적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89년 몰타 선언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 韓러수교, 1992년 韓中수교를 통해 여전히 냉전적 분단 상황 고착화를 통한 대내적 정권 유지에 열을 올리는 북한은 더 이상 정치/군사적 의미의 맹방이 사라졌고,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으로 200만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추산되는 국가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인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공포정치로서 국난을 유야무야 넘겼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심정적으로/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점, 북한이 오랜 시간동안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어떠한 형태의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北美양자회담의 협상 당사국인 미국이 이라크 사태로 인한 국내적/국외적 역량이 심각하게 쇠락하고 손상되어 정상적인 외교 역량을 본국에서 최우선시 하고 있는 이라크 사태를 좌시하고서 북핵 해결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남방삼각동맹의 나머지 당사국인 韓日양국 모두 집권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간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현상 해결에 집착하기보다 자국의 집권정치세력의 정치적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수단적 도구로 전락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다자간 회담을 통한 북핵 사태 해결 노력이 재개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회담에 임하는 협상 당사국들의 입장이 1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또다른 최대 걸림돌이 아닐까 싶다. 새로이 재개되는, 아니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이번 협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냉철한 입장을 견지한 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상대는 초라한 무력으로서 더 강한 무력을 가진 자들의 아량과 양보를 요구하는 '폭압적 정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폭압적 정권의 생명연장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무조건적인 원조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협상 테이블의 기본원칙인 Give & Take를 철저히 지켜 북한이 미국과 다자간 협상 당사국들을 길들이는 지금까지의 형국이 아닌, 협상 테이블의 다자가 북한이라는 폭군을 다스리고 길들이는 형국으로 대동단결하여 문제를 '가장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결방법'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 문제는 다자간 회담에서 그러한 일치단결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점이 군부치하의 파벌적 일인독재세습왕조인 북한이 민주정권인 韓美日의 다수를 상대하면서도 보다 유리한 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중간선거 다음은 무엇이 나올까?

- 제목은 본문과 별 상관이 없다. 글도 3일에 걸쳐서 찔끔찔끔 써서 별로 일관성이 없다. 그냥 쓴게 아까워서 공개하기는 하는데, 역시 이런 정치적인 글은 자리 깔고 앉아서 그 날 다 써야 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한다. 글이 이따위로 되어 버린 것이 너무 아깝다.



[백악관 로맨스(?)의 주인공 빌 클린턴과 차기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의 중간선거 승리 자축. 새로운 명문 정치인 가문의 탄생인가? Photo : 로이터]


2006년 11월 7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와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국내에서 말이 많다. 세계인이 주목한 패권국가 미국의 차기대선에서 권력의 향배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니만큼 세계인이 미국 권력의 손잡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발빠르게 그 소식을 타전하였고 새로운 칼을 쥐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인과 쇠약해져 가는 지금의 칼주인과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논쟁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세 가지 생겼다. 하나는 '북핵 사태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북아에서 다른 의미의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GD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의한 해외주둔미군의 신속기동군화 계획으로 닉슨행정부 시절에 구상되어 카터행정부 시절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부시행정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를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주한미군의 역할변환과 韓美상호방위조약의 위상 변화에 대한 속도조절'이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 선진국들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기존 정권이 추진하던 국가적 규모의 사업의 진행이 쉽게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좀 더 직설적이고 쉽게 표현하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폭발적 변동을 시도할 수가 없는 공룡과 같은 신세인 것이다. 선진국/강대국일수록 그만큼 더 정책과 노선 결정에 대해서 후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훨씬 더 정교하고 진보된 시스템과 의사결정과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의회의 다수당이 바뀐다고 쉽사리 노선이 급변하지는 않는다.(문제는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들은 곧잘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재정 규모가 더 적은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볼 것도 없다.) 일부 초보적 시각을 가진 모리배들(H모 언론사 같은. 언론사 취급도 안하는 O모 사이트보다도 못한 꿈을 꾸는 듯한 소설을 쓰는 기사와 논조를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들었다.)은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것만으로 미군의 이라크에서의 철군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고 '역시'하며 박장대소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시각 또한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을 정도로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특히 이라크에서의 전쟁 조기종결 실패와 엄청난 인명피해)에 대한 미국민의 울분이 증폭되었다는 현실 또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부시행정부의 승부수였던 이라크 전쟁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치다.
기본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명백히 실패한 미국의 또다른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기치 아래 9.11테러 지원국에 대한 응징 여론과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제거라는 명분(WMD제거 사유는 사실상 한껏 예민해져 있는 미국과 국제정세를 오판한 후세인의 '모호성 유지 전략'으로 위기상황을 자초했다.)이라는 십자군적 마인드로 포장하여 '중동 지역의 신국제질서'를 노렸지만, 이라크에 대한 접근법이 결론적으로 틀렸음이 현실로서 증명되었고 WMD제거라는 명분에서도 정보조작 가능성 제기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채 부시행정부의 이라크行이 자멸의 늪으로 제 발로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상징적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이라크 무슬림들은 민주주의가 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과도정부를 단지 親美정부로서 평가절하하며 정부요인에 대한 암살과 치안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순교자적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이 얻은 것은 드러나지 않았던 미국의 또 다른 목적이었던 이라크 석유자원 채굴권의 탈취와 재분배(기존의 이라크 석유채굴권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독일/러시아/프랑스/중국 등에게 배분되어 있었으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승리선언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변하며 이라크 내에서 자국의 유전 채굴권 보장을 요구하다가 미국에게 묵살되자 다시 '평화론자'들이 되었다.)를 통해서 딕 체니 부통령이 CEO로 재직하던 중규모의 석유사업체였던 헬리버튼社 등을 최대 수혜자로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갖가지 특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제석유자본들의 사업 규모와 그들이 이라크 유전에 대해 가질 관심의 정도와 영업망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핼리버튼社에 대규모 스톡옵션을 가진 딕 체니 부통령의 특혜의혹이 생길 여기를 가진다.

여기에 이라크 전쟁 수행 과정에서 헬리버튼社의 자회사이자 민간병참기업체인 'KBR'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새로운 전쟁수행기법인 'LOGCAP 프로그램'(미군은 온전히 전투병력만 파견하여 전투만 수행하고 이와의 베이스캠프 설치, 수송, 식량공급, 군수품 공급 등의 모든 분야를 민영화하는 프로젝트로 17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는데, 이후 LOGCAP 프로그램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딕 체니 부통령이 대규모 스톡옵션을 가진 핼리버튼社의 자회사인 KBR이 미국방성의 독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연평균 17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계약으로 이라크 전쟁 이전인 2003년 세계 100대 군사기업들 중 61위였던 KBR은 2004년 재계 서열 16위, 2005년 10위로 방산업계의 신흥강호로 급부상하였고, KBR과 모기업 핼리버튼의 승승장구는 딕 체니 부통령이 2005년 핼리버튼社의 스톡옵션 행사로 882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렸다. 미국의 교육 수준이 낮은 하층계급들(미군은 심각한 병력부족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실업률이 높은 빈곤지역의 젊은이들을 영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망언 사건도 있었다.)이 흘린 피로 최고위층 인사들의 지갑이 두꺼워진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폭로되면서 이라크戰에 대한 미국민의 반감은 극에 달했다. 여기에 잭 아브라모프 스캔들을 비롯한 굵직굴직한 스캔들까지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이 결과다. 12년전 민주당의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기치로 지지를 얻어 다수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타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쉽게 바뀔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미국의 對北접근법이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現노무현 정부과 前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기치는 '북한의 핵도발 억제'인 동시에 남북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쌍방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일종의 '당사자주의'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해결을 거부하였고, 오랜 기간동안 대북원조와 북한의 논리를 묵시적/공개적으로 지지해 오던 한국의 요구사항인 북핵 실험 중지를 무시한 채 무자비한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더불어 6자회담 이후에도 '우리민족끼리'를 주창하며 한국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쯤으로 여기는 북한이지만 6자 회담 이전까지(심지어 제1차 북핵 위기를 해결한 제네바 회담에서조차도) 북한은 한국을 한 번도 국제회담의 회담 당사국으로서 인정한 적이 없다. 지금도 북한은 北美양자간 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6자 회담 무용론을 흘리고 있다. 결국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는 북한에게 미국 정부의 색채는 매우 중요한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된 지금, 2년 후의 대선에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미국의 대북접근법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우선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다.

우선 민주당과 힐러리가 과연 양자 회담에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을 가진다. 기존의 부시 행정부가 벌여 놓은 장기적 플랜을 승계하지 않을 리도 없겠지만, 그런 상식적인 접근법을 모두 배재하고서라도 이미 빌 클린턴 시절에 제네바 핵협정을 위반하고 클린턴과 민주당이 안겨준 미국발 북한행 선물꾸러미(?)를 내팽개치고 HEU(High Enriched Uranium : 고농축 우라늄은 오로지 군사적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를 개발하여 93년 핵위기 때보다 더 진보한 무기로서의 핵기술을 개발한, 즉 94년 제네바 핵협정 이후에도 전혀 핵기술 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자인해버린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0%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주장했던 CVID(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able, Dismentlement) 수준의 고강도 검증행위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은둔의 나라' 북한에게는 강한 거부감으로 작용한다. 이는 6자 회담이든(민주당이 들어와도 더 높은 강제력을 가지는 6자 회담을 포기할 리가 없지만) 94년 제네바 회담 때처럼 양자회담이 되든지 IAEA사찰단의 광범위한 검증활동 보장요구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북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 한가지, 공화당은 공세적 대북정책을 가졌기 때문에 부시행정부가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식의 논란도 아주 단세포적인 주장이다. 1993년 동해에 美항공모함을 띄우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주요 군사요충지에 대한 광범위한 폭격계획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빌 클린턴 前대통령이며 민주당 정권이다. 공화당의 2차례 9.11테러에 대한 응징전쟁과 對테러전쟁으로 공화당은 호전주의자, 민주당은 평화주의자라는 삐뚤어진(?) 이미지가 최근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미국 뿐만 아니라 어떤 강대국/패권국이더라도 패권의 속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그 패권을 행사하는 기법이 세련되거나 거칠 뿐이다. 민주당은 평화주의자라는 착각은 완전히 떨쳐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現수준에서 더 포용력을 가지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조건들 중에서 실행의 先後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소한 점들을 부각시켜 부시와 차별화된 모습을 부각시키면서도 회담결렬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 민주당發 경제전쟁이 발생할 것인가?
미국의 차기 정권이 민주당에서 출범할 것이라는 예상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9.11 테러 이후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이는 미국의 정당들과 유권자들의 성향은 더욱 보수적 성향을 띄게 되었고,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주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보수정당으로 이름을 알린 공화당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계에서 '진보적 성향'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분야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공화당보다 더 강한 강경보수노선을 주장하는 사례를 여럿 볼 수 있고, 또 그런 노선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對中공세에 대해서는 중국을 세컨더리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잠재적 패권도전국'으로 내정하고 정치군사적 의미에서 對中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구사한 것에 비해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對中경제압박에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하원의장이 된 낸시 플로시의 인권문제에서의 對中강경노선이 대표적이다. 군사적인 분야보다 경제적 분야의 갈등이 더 낮은 레벨의 충돌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美中간의 직접 무력충돌이라는 가정 자체가 제3차 세계대전의 확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는 현실에서 실제로 6자 회담이나 WTO협상 등에서 충분히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보여온 양국의 지도부가 직접 무력충돌을 할 가능성은 0%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분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언제든지 양국이 격렬한 무역분쟁으로 국제무역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위협이 오는 군사적인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것에 직결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최하층민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동북아의 안정에 '反부시'가 최상의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붙인다.

물론 지금와서 美中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중국도 WTO가입국으로서 예전처럼 美의회의 최혜국대우를 받기 위해서 숨을 죽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강짜를 놓으면 미국이 뚜렷하게 대응할 만한 수단이 많은 것도 아니다. 미국으로서도 자국 경제의 12.5%를 떠받치고 있는 중국 경제가 갑자기 타격을 입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위 조절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사안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불똥이 튈 것이다.


-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함께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韓美연합사령부 해체 논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논의 자체를 반대하지만, 매년 연 8% 국방비 증액을 통해 추진할 예정인 국방계혁 2030이라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독자적 전시작전권 확보이니 시기가 어느 때이던지 간에 (이 위험천만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기정사실화해야 할 것 같다.

[사실상의 불신임 선고를 받은 조지 W. 부시의 남은 임기는 노무현의 그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부시는 변화한 정국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대처 속도 또한 빠르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하고는 있지만, 노무현처럼 워낙 벌여놓은 일이 많고 그 일이 수습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권력누수현상을 연착륙시키는데에도 그 정치적 역량을 모두 소진해 버릴 것이다. Photo : ap연합]


먼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건이 럼즈펠드 美국방장관의 전격적인 경질이다. 이라크 전쟁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민주당의 강력한 사퇴 압력과 콘돌리자 라이스 美국무장관의 국방장관직 요청에도 굴하지 않고 자리를 보전했으며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비호를 받았던 럼즈펠드였지만, 급격히 냉각된 民義를 확인하는 순간 부시로서도 더 이상 럼즈펠드와 함께 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 하다. 럼즈펠드에 이어 초강경 노선을 고수하던 존 볼튼 美UN대사 또한 임기연장안이 거부되면서 교체가 확실해지며 신보수주의 노선이 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급격한 쇠락을 보이고 있다. 럼즈펠드는 바로 한국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反韓론자였다. 조기환수를 통한 미국의 한국 방위부담을 덜려고 하던 그가 경질됨으로서 한국측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권일각에서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이 쇠락세를 보인다고 지금까지의 노선까지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은 다소 섣부른 감이 있어 보인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보수주의 성향이 적극 투영되었던 부시 1기 공화당 정부에 비해서 부시 2기 정부는 기존 민주당의 노선을 많이 투영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1기 행정부 때만 해도 적극적이었던 對北무력공세론이라던지 北美양자회담 절대불가, CVID 등이 지금은 아예 목소리 자체가 증발했거나 아주 미약해졌다. 북한 핵실험 이후 다시 CVID가 부활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對北직접무력공세와 같은 극적 수단을 사용하자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부시 2기 행정부는 對北정책에서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만큼을 거의 다 양보한 채 현재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美유권자들은 이라크전쟁 실패에 대한 심판을 주로 지적했지 對北정책의 평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可不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反韓적 성향을 보이던 럼즈펠드와 신보수 노선의 쇠락으로 한국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현 상황을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와 연계시켜서 판단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美 국내적 심판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실패(?)까지도 포함한 의견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수용할지는 차기 회담에서 논의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럼즈펠드가 있을 때보다는 대화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사안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전시작전통제권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반환하기로 확정지어 놓은 상태이고 이라크 전쟁의 늪에 빠져 한시라도 상호방위조약의 사실상의 자동개입조항이나 다름없는 전시작전통제권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결국 그 때가 되어봐야 아는 건가?
9.11테러는 정말이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세계제국' 미국으로 하여금 이성과 광기를 넘나들게 만들었고 그 이성과 광기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폭발한 2차례의 전쟁과 몇 건의 정책들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고, 지금의 국제정치 패러다임, 안보 패러다임,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러한 변화의 한축으로서 한국이 존재하고,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3대 현안 중 하나인 '불법적인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가장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한다.

여기에 한 번 더 한국을 확인사살하자면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저 김정일 세습왕조의 전횡에 7천만 한민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 '의식 있는 바른 한국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넓디 넓은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우리가 이토록 숨죽여 지켜봐야 하고 그 후폭풍을 염려해야 하는 현실은 비단 우리 만의 딜레마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는데는 북한이라고 하는 '불법적 범죄조직'의 우롱이 한몫 단단히 했다는 것에 더욱 화가 난다.

우리는 앞으로 2년간 미국의 변화를 더욱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北美양자회담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이상, 미국이 전형적인 비둘기파였던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차관보처럼 6자 회담에 회의를 느끼고 양자 회담 혹은 강경 노선으로 완전 선회한다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미국의 손에 달린 것이고, 6자 회담의 틀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북한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국가는 오로지 미국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나라 자체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욱 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만 데면 자주, 反美, 親中, 親北을 외쳐대던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오히려 우리의 입지는 더 객체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 어리석고 비전 없는 무능한 지도자가 국가와 민족을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더없이 좋은 사례가 아닐까.


Hedge™, Against All Odds..

로이드 하원의원, 북한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때 왔다.

[로이드 의원 Photo : 중앙일보]

美의회의 에드워드 로이드 하원의원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내부붕괴 시나리오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강한 협력을 촉구했다. 북한의 해외계좌를 동결하고 북한 항구의 출입항하는 선박을 검색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더불어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한은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에게 사실상의 대한 최후통첩을 전달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함께 피흘리며 자유의 땅을 지켜온 미국보다 그들을 침략한 북한에 더 동조하는 정권을 비판하며 한국민들은 이제 좌파정권에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전체적으로 틀린 표현은 별로 없지만, 그의 북한 내부붕괴 시나리오는 내 생각에 매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그의 내부붕괴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고강도 압력을 가하면 군부가 김정일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우선 북한 군부는 김정일을 제거할 기회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가 사실상 김정일 제거의 최적기였다. 김일성의 사망은 갑작스런 것이었지만, 80노인의 죽음이 새삼스러울 것이 아닌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도전 세력이 있었다면 당시가 권력 찬탈의 최적기였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동해상에 美핵항공모함이 떠 있었고 미국의 북한 의심지역에 대한 Air Strike가 임박했음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긴박하게 타전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군부는 김정일을 추대하였고 김정일은 주석직을 김일성만의 직위로 영구 폐기하고 자신은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국방위원장직에 앉았고 그 직책이 곧 국가최고통수권자의 직책이 되었다. 김정일의 지도력이 절대적 1인통치체제는 아니더라도 김정일을 축으로 군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기에 단순히 선박검역이나 자금동결 같은 韓中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100% 확실히 봉쇄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수단으로 김정일 제거론을 논의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다.


둘째로 북한 지도층이 김정일 유일체제인지, 내각제의 일종처럼 군벌들과 김정일의 원탁형 통치체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부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표면적으로 북한의 통치체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난동이 김정일 개인의 광기로 폄하하기에는 그 돌출행동의 수위나 내용이 지나치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에 6자 회담 등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세력이 김정일이고 핵실험이나 스탈린식의 전쟁불가피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군벌 중 규모가 큰 세력이라면 정말 김정일이 지도층에서 숙청되었을 때 북한의 다음 행동은 지금까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던 북한의 행동패턴보다 더한 광기를 부리면 부렸지, 합리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제거에 대한 논의는 북한 지도층의 의사결정체제를 완벽히 파악해야 하고 적어도 유력한 군벌세력 하나 이상을 親美 혹은 親韓경향을 띄게 회유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주요 군벌들의 성향과 외부 세력에 대한 선호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붕괴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북한과 김정일 독재세습왕조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잘 조직된 독재체제였다. 김일성 사망 직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던 북한에 대한 붕괴 시나리오의 결론은 하나 같이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며 '김정일은 김일성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김정일은 군벌 세력들과 결집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시켰고 북한 인민을 아사시키고 인육을 뜯어먹게 하고 공개처형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어쨌거나 북한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괴뢰 무리를 오늘날까지 잘 이끌어 왔다.

이제 우리는 북한과 그 내부의 지도층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들 지도층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처럼 (신분제의 조선왕조와 일제식민지를 거쳐 김일성 세습왕조에 거치면서)단 한 번도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처럼 폭압적 정권에 저항하여 내부적 동조를 해줄지 반신반의해야 하는 처지다. 김정일이 현실을 직시하는 온건파인지, 군부가 현실을 직시하는 온건파인지도 '은둔의 나라'인 북한 내부를 알지 못하는 외부세계에서는 전혀 파악할 길이 없다.

북한에 대한 초고강도 제재조치가 가해야져야 함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 제재조치가 북한 지도층의 내부붕괴를 유도하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강도 긴장 상태'는 짧고도 명확하게 상대에게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긴장 상태가 길어지면 긴장 상태가 평상적인 의미로 퇴색되거나 상대의 돌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최후통첩 성격의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인 '체면'을 살릴 수 있는 北美간의 '동북아평화안정을 위한 공동선언문' 정도의 외교적 전시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강제력 없는) '유사 불가침조약'과 기존에 제시된 대북원조 수준을 제시하여, 물리적 수단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김정일 세습왕조가 그 노력이 무가치한 것임을 패배감과 함께 자각케 하고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해 명예롭게 NPT체제에 복귀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주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단계를 밟고 있는 對北압박

[주한미군이 17일 중부전선에서 다연장포(MLRS)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Photo : 중앙일보]

주한미군부대에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조종을 통한 정밀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5~300km의 다연장포(MLRS :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사격 훈련을 공개했다. MLRS의 발사훈련 장면을 직접 공개한 것은 2000년이 최초이지만, 훈련의 공개 시점을 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美2사단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목표로한 훈련이라고 작금의 핵위기와 무관함을 강조했지만, 그 해명의 진위여부를 떠나러 시기적으로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현 국제정세에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압박이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무관하다.

결국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군사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내적 안정을 회복하려 하는 김정일 군부세습왕조와 같은 폭군정권에게는 자신보다 더 크고 거대하며 저항할 수조차 없는 위력적인 군사적 압박이 자신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들의 생명줄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로 인해 김의 왕조에 패배인정을 강요함과 동시에 그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명분을 제공(北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같은 2차대전틱한 조건을 절대 안된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6자 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이를 위한 평화정착조치를 제1차 제네바 핵협정처럼 임의로 파기할 시 다자의 틀 안에서 가혹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응징이 가해질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각국 특히 한국 정부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국제정세 판단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마지막 조건이 핵우산마저 삭제하자는 이 붉은 정권 아래에서는 너무나 요원하다.)

김정일 군부세습왕조의 핵은 오로지 남한에 대해서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남한 이외의 국가에게 핵이 군사적 위협이 되었을 때 북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정일이 모를 리 없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은 북한의 핵에 대해 안보적 불안감이 증폭된 한국민들의 정서적 인식과 일치한다. 왜 우리가 북한의 핵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를 한국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노 정권 특유의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제인식/해결책으로는 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을 헤쳐나갈 수 없다. 명백히 말해서 노 정권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단지 사태를 유예시킬 뿐이다. 국가와 국민의 고통을 조건으로.


Hedge™, Against All Odds..

북한 핵실험 이후의 동북아를 둘러싼 정세 변화

한국의 추석 연휴가 끝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자신들의 과실을 끝까지 감싸주던 맹방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만류와 전 세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세계평화와 동북아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됨으로서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과 동북아 각국의 노력에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핵실험은 과거 80년대 북한의 100여 차례에 걸쳐 실험했던 고폭실험(Experimental High-Explosive Detonations)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핵무기로서 그 핵무기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증명하기 위한 핵실험이 핵무기가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는 공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북한국영방송이 대내외에 발표함으로서 그 문제의 심각함은 극에 달했다 할 것이다.

'핵시험 성공적 진행'-조선중앙통신(전문 열기)



- 늑대를 살찌운 꼴이 된 '햇볕정책/포용정책'의 실패
아무리 다른 말을 둘러서 표현해도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햇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북한의 군자금을 대는 꼴'이라는 비난에도 꿋꿋이 그 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연계시킨 김대중 前대통령은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바로 핵실험이 있기 전날, 한국에 있는 누구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인간적으로 잘 안다'고 자부하던 김대중 前대통령은 "북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北美 간의 대화재개"를 주문했었다.

韓, 美, 日, EU등이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던 1994년의 제1차 제네바 핵협정을 1998년 금창리 핵시설 의혹사건과 2002년 캘리 美특사의 방북 당시 고농축우라늄 축적과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며 자의적으로 파기했던 그들답게 6자 회담을 통한 北美대화재개에 의욕을 보였던 미국 측의 입장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한 그들에게 또다시 퍼주기식 외교를 주문한 김대중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매몰차게 무안을 주고 말았다.
북한은 한국의 對北포용정책과 제네바핵협정에 따른 미국의 중유 50만톤 지원, 韓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북한에 경수로형 원자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던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와 8년간의 서방의 북한의 자생력 고양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발판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이 아닌 기존의 플루토늄 추출 방식의 핵무기 개발 시도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고농축 우라늄'(HEU : High Enriched Uranium, 우라늄 235가 90%이상인 물질로 군사용으로만 사용된다.) 추출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과 서방의 배신감과 불신으로 인한 각종 對北제재에 대해 북한은 '공화국 압살책동'이라는 억지논리를 펼치며 점점 더 자신들의 핵무기 제조와 핵실험, 미사일 개발 등을 합리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그전에는 나도 침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단순히 침공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어 '보복전쟁'으로 변경했다.)으로 북한이 21C초반부터 계속 불미스러운 움직임을 노출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미국에게 북한이 먼저 핵포기와 北美불가침조약 체결을 맞바꾸자고 제의하기도 했었으나 미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다시 기존의 '벼랑끝외교(Brinkmanship Policy, 순전히 북한의 외교행태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용어다.)'를 고수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의 구축과 공고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거듭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부정 혹은 모호한 입장 표명 등으로 불필요한 동북아 정세의 긴장 상태를 조장하였고 2006년 7월 5일 6발의 미사일을 자의적으로 공해상에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한글날이자 김정일의 권력승계일과 북한노동당 창당기념일 사이의 하루의 공백일에 한반도 역사상 첫 핵실험이라는 희대의 비극을 저질렀다.


- 국제사회의 발빠른 움직임과 대응 그리고 명백한 한계
북한의 도발적 핵실험에 당면한 세계 각국은 비교적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 핵실험 확인 당시 새벽녁이었던 미국 측은 사태 발생 4시간 여만에 공식 대변인 논평이 나왔고, 中日도 비슷한 시점에서 공식/비공식 논평을 쏟아냈다. 2개의 정권에 걸쳐 '북한을 자극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북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한국 정부도 이례적으로 윤태영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을 원론적으로 비난하면서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UN차원에서도 즉각적인 비난성명과 함께 경제적/군사적 제재조치를 포함한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조치가 가동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 어느 국가도 북한의 행위를 비호하는 국가나 국제기구는 없다.

현재 북한은 스스로가 자초한 수많은 실책과 기만행위, 무력도발, 국제법 무시 등을 통해서 그 어떤 지지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무결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지위는 북한 스스로 획득(?)한 것이다. 그 동안 그들이 저지른 많은 행위들은 지금까지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였고 자신들이 제공 받은 국제원조의 명분을 상실케 하였다. 이제 세계는 모두가 하나되어 북한의 이와 같은 무력도발 행위를 분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뜻을 뭉쳤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 발표 전문 열기]


하지만 정작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통한 핵포기를 이끌어 내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재의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언급된 수많은 군사/금융/무역제재 조치가 이미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의 국제정치적 지위를 고려해 볼 때, 특출나게 효과를 발휘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 실증적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가 세계화와 상호의존을 통해서 자국의 부를 축적하고 확장하는 21C에서도 '자력갱생, 강성대국'(그러면서도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인도적 차원'이라는 미명 하에 원조는 끝없이 제공 받고 있었다.)을 부르짖는 저 처량한 세계 최빈국의 유일무이한 강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 것이다.

이는 가장 강력한 對北제재 조치를 발동할 수 있고 발동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 받은 미국 내부에서조차도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국제 사회의 고민거리는 핵실험 3일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뚜렷한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조치가 결정된 것이 없다는데서 증명되고 있다. (1950년 6월 북한이 한국을 남침했을 당시, 국제 사회가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는데 딱 3일이 걸렸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그 동안 무작정 북한을 비호하던 韓, 中, 러시아가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지속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한 일정 수준이나마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 적(敵) 앞에서 분열하는 국내정세와 우방국들의 관계
우리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 초기에 있었던 관련국들의 심리적 연대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중/러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다.

핵보유국이자 NPT체제의 주도 국가인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 북한으로 곡물 12800톤을 실은 수송선을 출항시켰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기존에 있던 'UN의 대북식량지원 프로그램'에 의거한 지원이라고 변명했지만, 결코 시의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감싸안음으로서 탈냉전 이후 상실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재고하고 앞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6자 회담 형태의 다자간 회의에서 지난날 중국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재고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근거로 일정 수준 이상 회복하고 싶은 그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물론 러시아 측은 이러한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한 중국에서도 비난 성명 이후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對北제재에 대해서도 초기의 과단성을 상실해가는 인상을 주고 있고, 기존의 對北지원의 감축 혹은 중단에 대해서도 선린우호관계와 북한 인민의 생활 개선 측면을 내세워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내세웠다. (최근 있었던 對北송유관 원유공급 중단에 대한 입장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가장 중대한 국가안보적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은 더욱 극적이다. 초기 윤태영 대변인과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책임론'은 온데간데 없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핵심인 김대중 前대통령은 "햇볕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해괴한 이론"이라며 오히려 역성을 내고 있고 정부와 여당의 중책들은 하나둘씩 미국책임론을 거론하는 적반하장의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의 머릿 속에서는 김영삼 정권 시절 빌 클린턴 행정부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야말로 북한이 해달라는 것을 다 들어주고 나서 약속 받았던 단 하나의 반대급부인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스스로 파기하고 자의적으로 NPT와 IAEA에서 탈퇴하고 KEDO와 주변국의 물질적 후원을 받은 '유예기간'동안 HEU기술을 축적한 그들의 배신과 기만행위를 망각해 버린 듯 하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을 비호하려 드는 중/러에 발맞춰서 함께 연대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韓美日이 모두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방국 간의 분열이라는 원초적인 문제도 점점 표면화, 구체화되고 있다. '그래도 군사적 제재는 불가하다'는 상황판단을 하고 있는 미국과 '필요하다면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일본, 여기에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평화통일의 환상에 젖어 있는 한국까지 3인 3색의 엇박자 속에서 상호공조의 여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 현실에 대한 오판
여기에 한국 정부의 현실오판(?)이 한꺼풀 더 겹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후견인인 중국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무력도발을 강행한 바 있다. 지난 7월의 미사일 발사가 대표적이며 이번 핵실험 강행은 핵실험을 강행하기 불과 1일 전인 10월 8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공식적인 만류요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0월 9일 기꺼이 그들의 계획대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통제력을 가졌다고 여기며 믿고 따르기에 힘든 국제상황이 표면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10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을 실무방문(Working Visit)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핵실험 직전에도 중국 후주석과 긴급히 전화통화를 했었던 그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과감히 이 길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한국 정부는 인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분명 중국은 아직까지 최소한의 수준이나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기 불과 20분전이나마 가장 먼저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핵실험을 사전공지한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었고, 이 소식을 중국이 韓美日에 통보해야만 했던 점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완전한 고립무원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만은.."이라는 미련을 버리지는 않은 듯해 보인다. 진정 북한이 중국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히던 "모든 국가가 적이다."라는 말처럼 더 이상 자신들의 맹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20분 전이나마 중국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집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치명적 위기 상황에까지 치달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하던(?) 중국이 우리의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다른 카드를 과감히 뽑아들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체제를 컨트롤하기 위한 효과적인 카드가 되지 못한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통치체제가 김정일의 유일적 정책선택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해봐야 하는 시점에서 몇 번이나 실패한 중국 한 국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다. (정부여당의 '미국책임론'과 같은 도발 발언과 그에 대한 버시바우 駐韓美대사의 유감표명은 우리가 가진 옵션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행위의 일종인 것이다.)

협상에는 히든카드가 있어야 하고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해야 한다. 상대가 미쳐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필요하고 첫번째 협상에서 실패하더라도 두번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 역대 어느 정권 시절보다도 뻑뻑해진 韓美관계의 오랜 협력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만큼은 한국이 언제든지 되돌아서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남겨두어야 함에도 이 정권은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하며 오판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의 등을 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노정부와 정부여당의 근시안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 북한 핵실험 사태의 미래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란 사실상 北美中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북핵 위기에서 한국은 가장 치명적인 당사자이면서도 가장 무능력한 행위자로서 그 존재감을 거의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대북 지원에서 '돈폭탄'을 기꺼이 떠안아 국민여론의 맹폭 속에서 노정권과 정부여당이 햇볕정책의 고수를 운운하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칼자루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때문에 북한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다. 북한은 이미 2차 핵실험을 예고해 두고 있고 국제연합의 제재조치는 이와 같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염두해둔 낮은 수준의 제재조치(PSI와 금융제재조치가 상당부분 초안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를 결의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는 초안대로 제재를 할 경우,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의 북한에 대한 징벌적 제재조치가 군사적 압박으로 직접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초고강도 조치이기 때문에 좀 더 국제여론이 받는 충격파를 완화하고 미국의 對北제재가 좀 더 높은 당위성과 국제여론의 후원을 받기 위한 사전 포섭의 하나로서 이해된다. UN의 현재 제재조치를 북한이 '공화국 압살책동'이자 '선전포고'로 받아 들이든지 말든지 이미 북한은 전 세계가 공인한 악의 축(Axis of Evil)이며 '핵비확산'이라는 절대善을 부정하는 존재로 낙인 찍혔다. 그들이 예고한 2차 핵실험은 이러한 국제여론을 더욱 공고화할 것이며 북한을 오늘의 고립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초고강도 고립 상황을 야기할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2, 제3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최악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기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잠재적 후견인'의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을 핵심 주적 중 하나(일본 국방백서의 제1주적은 러시아이지만, 현실적인 제1주적은 '북한'이라는 점을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로서 규정한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으로 인해 세계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단 3개국만 중 하나인  한국의 핵무장 혹은 1992년 1월 1일 발효된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철수된 미국의 전술급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통한 직접적 핵우산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대륙으로부터 지속적이며 공식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독립국으로서의 대만'을 추구하는 대만 첸총통으로 하여금 미국의 핵무장 저지 명분을 약화시키며 이를 통한 미국의 對中협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핵도미노 현상' 발생은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지역적 패권 확보에 결코 우호적 환경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밑 빠진 독'과 '핵무장한 동북아'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요구받을 것이며 중국의 선택은 반드시 후자에 치우치게 될 것이다.


북한 최고 고위층과 최고급 정보에 가장 정통한 인물 중 하나로서 한국에 귀순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이자 김일성/김정일 父子를 있게한 '주체사상'의 창시자 황장엽은 민주주의 이념정치철학연구회 주최로 열린 강좌에서 북한은 1993년 1차 핵위기 당시 이미 지하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었음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무능무지(無能無知)의 이종석의 통일부 졸개들은 노 정권의 햇볕정책 옹호 분위기에 호응하며 자신들이 무능하여 핵실험 사태를 초래했을 뿐이라며 자신들의 노선을 옹호하고 나섰다.

1994년 제네바핵협정을 맺을 당시 韓美가 선택한 북한 핵위기의 해결방안은 지금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北美양자 간의 대화를 통한 회담이었다. 정확히 말해서 한국은 지금처럼 북한으로부터 협상의 당사국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미국하고만 대화하려는 북한의 의지에 따라 미국을 통한 대리협상을 벌여야 하는 수모를 당했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치욕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핵 해결방안으로서의 요구사항들은 '우리민족끼리'를 주구장창 노래 부르던 그들이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민족이라는 '한국'을 배제하고 오직 미제국주의자들과만 대화하겠다는 의지의 재천명인 것이다. 그것마저도 한국은 감정적 치우침에 젖어 北美양자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감정에 치우친 한국 스스로의 역할 포기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맺어진 한국전쟁정전협정에서 이승만 前대통령이 감정적으로 협정 조인을 거부한 탓에 지금까지도 북괴로 하여금 한국전쟁 당사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감성이 아닌 이성에 눈을 뜰 때다. 더 이상은 절대 안된다. 눈 앞의 적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같은 민족이기 이전에 우리의 제1 적성국이다.


P.S. : 10월 9일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개인 생활이 있어서 여기저기 좀 쫓기다 보니 글의 정보가 일관성을 약간 잃었다는 느낌이 든다. 어차피 북한 핵실험의 후폭풍 문제는 현재진행형이고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고두고 질겅질겅 씹을 자일리톨 껌과 같은 존재다. 오늘 이 글에서 미숙하고 불충분한 의견피력은 이후에 조금씩 보완되고 수정될 것이기에 한 번의 퇴고도 거치지 않은 채 그냥 이대로 글을 내 블로그라는 배 위에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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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세습왕조

[Photo : 연합]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일제히 공개된 '폭군' 김정일의 4번째 그녀로서 '김옥'이라는 여성이 지목되었다. 21C에도 국가 최고 지도자 지위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면 비극일 것인데, 그 국가의 권력 구조가 마치 전근대적인 고대국가의 왕조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 또한 비극 중에서도 으뜸 비극일 것이다. 김 위원장 자신도 표면적으로는 3대 세습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김정일이 대외적인 시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 만큼은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에 반응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많은 대북소식통들이 일제히 김옥의 전면부상을 급전하면서 김옥의 등장배경과 그녀의 권력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과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다. 42세로 알려진 그녀는 20대 초반에 이미 김정일의 측근비서로서 활동했으며 그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일찍부터 황병서 조직지도부(군사 관련) 제1부부장, 장성택 제1부부장(우리의 장/차관급 수준의 직위)을 끼고서 권력에 연줄을 놓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세술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세에 능하지 않은 자가 김정일의 기쁨조에서 세습왕조의 국모(國母)으로서 등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조합된 추측성 보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해 쏟아지는 관심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핵의 장막' 속에 가려진 김정일 세습왕조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개인이나 국가는 적어도 북한 밖에서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모든 예상과 견해는 불확실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가원수의 그녀'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이슈가 되고 자국 내의 권력 구조 전반에 걸친 총체적 변화를 야기하는 저 세습왕조가 적어도 21C의 지구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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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북 무력도발 가능성, 이란의 SCO옵서버 자격 부여

- 盧`나는 북 도발 가능성 있다는 쪽 불행한 사태 땐 반드시 이겨야`
16을 계룡대에서 있었던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노무현 스스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에서도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음을 인정하는 발표가 나왔다. 정국은 촌각을 다투고 있고 현 정권은 그것은 매우 늦은 상황이지만, 현 상황이 매우 불행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여전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외교적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른 처방도 바뀌어야 한다. 환자의 병세가 달라졌는데, 계속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현명한 의사가 아니다. 북한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불량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고 영향력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중국마저도) 온전히 북한을 지지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북한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다.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주요 동맹국들에게서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My Way로 우리의 정책을 취해 오면서 우리가 획득한 외교적 성과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작금의 이 미사일 위기 재발이다.

[계룡대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하는 노무현 대통령. 눈 앞에까지 드러난 현실을 인정하고 기존의 노선과는 다른 변절자의 오욕마저 짊어지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취하는 것도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Photo : 중앙일보]

이제는 우리의 처방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DJ시절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남북간 대화와 조금의 평화의지도/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정일 북한괴뢰전제왕조에 대한 생각없는 퍼주기 정책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이제는 제대로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평화와 신뢰를 얘기하는 노무현의 대북정책기조가 정말 깝깝하게 만든다. 핵위협에 이은 미사일 위협을 통한 6자 회담과 대남공작에서 우선 순위를 획책하려는 북괴의 얕은 수조차 읽지 못하는 겐가. 지금처럼 한도 끝도 없이 퍼주기만 하다가 목구멍에 총구가 들어와 죽음과 멸망에 임박해서야 때늦게  정신을 차릴텐가. KEDO로 한 번 어퍼컷을 정타로 당한 것으로도 부족한 것인가.


- 상하이 협력기구, 미국과 서방진영의 반발에 정면돌파 시도하려는 듯
(제목은 그냥 내가 임의로 붙였기 때문에 정식 신문기사 제목이 아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이란이 참가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SCO의 목적이 테러와 마약 퇴치, 지역 번영 추구 등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테러에 관한 한 이란은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란의 옵서버 자격 부여 자체를 걸고 넘어지며 SCO를 맹비난하였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번에 미국과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 등 (이란 핵문제 협상 상대인) 6개국의 단결력을 시험하려 들 걸로 본다"라며 이란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명백히 불편한 對美발언으로 일관했고, 중국의 후진타오는 이란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지지하며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약간은 미온적인 표현으로 이란에 대한 원거리 지원사격을 감행하였다. 원래부터 중/러는 이란 사태 해결에서 서방친화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반란표는 사실 이란핵위기의 결정적 국면전환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란의 SCO 옵서버 자격 부여와 주요핵심 회원국들의 親이란 발언들은 이란의 주변국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SCO에서 이란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국제관계에서도 이란의 정치적 발언권과 협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조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원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적 패권국으로 6자 회담에서의 북한의 핵능력/핵무장 해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북한의 핵능력 보유/핵무장 등은 차미 미국 정권이 어떤 정권이 백악관에 입성하던지 간에 지금껏 보지 못한 수준의 고강도 대북제재 혹은 군사적 압박이 감행될 수 있다는 추측은 동북아 6자 회담 당사국 모두가 능히 공유하고 있는 플랜이다.

이란의 핵능력 보유 의지는 동북아의 북한 사태를 모델링한 경향이 강하다. 이란의 對美외교는 북한의 그것과 흡사하며 자국의 천연자원과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을 무기로 중/러의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어 국제사회의 발언력도 북한보다 우위에 서는 사실상 북핵위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란에 대한 평화적 핵이용권 인정은 북한의 핵이용권 인정으로 파급될 소지가 강하며 이는 6자 회담의 결과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지역평화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그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의 양 국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잣대로 들이밀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과정과 결과를 거치든지 간에 이란과 북한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핵능력 또는 핵무장을 현실화하게 될 경우 NPT/CTBT체제는 붕괴되고 전세계적인 핵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이라크 상황에서 보듯이 미국의 제한전 조건 하에서 군사적 개입 역량은 그 한계가 명백하고 이란처럼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국가에 대한 패권국 미국의 통제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우방국들의 후원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사소한 잡음은 있을 수 있지만, 미/중/러는 궁극적으로 함께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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