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해당되는 글 8건
- 2007/10/21 부르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오판
- 2006/12/18 그들에게 6자 회담은 대세 굳히기인가, 사태 해결의 노력인가(2)
- 2006/11/12 중간선거 다음은 무엇이 나올까?(2)
- 2006/10/20 로이드 하원의원, 북한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때 왔다.(2)
- 2006/10/18 단계를 밟고 있는 對北압박
- 2006/10/13 북한 핵실험 이후의 동북아를 둘러싼 정세 변화(2)
- 2006/07/23 흔들리는 세습왕조
- 2006/06/17 오늘의 기사들 : 북 무력도발 가능성, 이란의 SCO옵서버 자격 부여
[커밍스 교수, Photo : 경향]
한국전쟁과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재외국인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 중 한 명인 브루스 커밍스의 저서는 국내에선 많은 논란거리를 야기해 왔다. 소위 '수정주의자1'라고 분리되는 군집에 속하는 그는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망 이후, 한반도를 비록한 동아시아 각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조망하며 특히,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비극적 전쟁사에 대해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극단적으로 확대하여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비극의 원인을 미국의 (신)제국주의적 발상에 기원한다고 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의 일방적 논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기 마련(어떤 논리에도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려면 많은 무리수가 따르게 되어 있다.)인데, 브루스 커밍스를 비롯한 많은 수정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또다른 '제국'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의 역할을 도외시하거나 극소화하여 제3자 혹은 방관자로 만들어 버렸으며, 한반도 내부에 이미 상주했던 박헌영, 여운형 등을 비롯한 여러 정치세력들과 장제쓰 휘하에 있던 김구를 비롯한 상해임시정부의 잔여 세력들과 구미위원회의 이승만, 소비에트의 한반도 북반구에 대한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에서 함께 진공해온 김일성 세력 등의 정치적 대립과 親러시아, 親美세력들의 구한말적인 옥신각신 속에서 파생된 낮은 수준의 정치사회화 레벨을 가진 한국민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완전히 논외로 빼버리는 과오를 범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사회화 수준이며 성숙된 국민적 정치사회화 수준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열망은 어떤 군사적 압력이나 정치적 탄압으로도 꺾을 수 없다. 독일이 (법리적) 전승국 4국에 의해 할지된 후에도 강한 저력과 높은 수준 정치사회화 수준을 경험했던 게르만 민족은 오늘날의 대국을 이뤄냈고, 또다른 할지국이었던 오스트리아는 그들의 합리적 요구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10년만에 재결합을 이뤄냈다. 양차 대전 이후에 전세계에 분할된 국가들은 수없이 많지만,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통일되거나 비극적/굴욕적 역사를 품게 된 국가들은 모두 낮은 수준의 정치사회화 수준을 가진 저개발국가들이었다. (예멘/베트남/한국/키프로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한국의 과거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에게 전가하는 수정주의자들의 논거는 반어적으로 그만큼 한국과 한국민들의 정치사회화 수준이 최악이었음을 폭로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한국에는 주지하다시피 나름의 이념과 정향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수없이 많은 오합지졸들 사이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실제로 미군정 하에서 집권세력이 된 주요 정치세력들은 그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적 마인드와 정치적 목표를 가진 인물들이었다. 과거의 정권들과 통치자들의 정향을 오늘날의 관점으로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아둔자들의 만행이다.
- 브루스 커밍스의 또다른 오판과 민주주의의 특성
브루스 커밍스가 최근 노틸러스연구소에 기고한 글에는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오류가 또한 번 잘 드러나고 있다. 커밍스는 최근 일련의 北美관계를 조망하면서 김정일을 승자의 자리에 앉혔고, 조지 W.부시를 패자의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판단의 이유로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사용과 관련된 합의를 얻어냈고, 北美관계 정상화라는 북한의 오랜 열망을 얻어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더불어 초기 부시 행정부의 강경노선이 오히려 미국의 국제적 위신을 추락시켰으며, '북폭계획'과 관련된 韓美간의 갈등도 대외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판단 과정에서 커밍스는 대단히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오류는 커밍스 뿐만 아니라, 수많은 親北성향의 학자군집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진영을 동일한 정치체제 아래에 놓인 것처럼 가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광의적 이해없이 전세계에서 펼쳐지는 미국의 역할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북한 한 국가에 기준점을 두고 최적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서 또 한 번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커밍스의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능동적 해결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겁먹은 어린아이일 뿐이다.
북한은 1945년 12월에 이미 사실상의 독립국가로서의 정치체계를 한국보다 3년이나 앞서 완료했고 김정일 중심의 통치체제를 안정화시켰다. 여기에 1955년 남로당계 박헌영을 처형시킴으로서 친중/친러 세력들에 이어 사실상의 김일성 단독체제를 완료했고 70년대에 이르러 황장엽의 주도하에서 '김일성 유일신체제'를 완성하여 전제군주의 면모를 갖췄다. 반면 동시대에 한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저마다 기치를 내세운 정권들이 들어섰고, 미국은 정당한 정권교체와 케네디의 암살, 닉슨의 불명예퇴진과 같은 격동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서방진영의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민주주의가 가진 특성으로서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정향이나 각 부처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합의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임기 이내에도 끊임없이 정권에 대한 국민과 야당, 대내적/대외적 평가에 휘둘려야 하고 보궐선거나 정기선거를 통해서 계속 정권을 재심판 받는다.
야당은 대체로 정권에 비우호적이며 국민은 극도로 감성적이다. 9.11테러 직후의 미국의 대외전쟁에 있어서 미국민의 지지는 80%가 넘었고 부시의 지지율은 90%에 육박했다.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오사마 빈 라덴의 군사적 침략 수준의 무력행위는 미국민의 공분을 일으켰고,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폭력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했다. 미국의 분노와 뽑혀진 칼날에 반발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던 독일/프랑스/러시아/중국 등도 뽑혀진 칼날이 휘둘러진 후에 솟구치는 피의 비 아래에서는 한없이 온순한 양떼들이었을 뿐이다. 부시와 네오콘에 대한 지지가 역전된 것은 이라크 전쟁 이후의 미군 희생자가 증가하면서부터다.
반면 '김정일 정권과 같은 신정체제국가'에서는 국민적 반발이란 것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김정일이 유일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은 김정일 체제를 보위하는 군부 뿐이며 군부 중에서도 최고위층 몇몇 파벌들만 포섭하면 된다. 많은 세계인들이 탈냉전 이후 기록적인 북한의 아사 상황을 김정일 정권 붕괴의 신호탄으로 보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 배고픔 앞에 봉기하지 않았고2,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였다시피, 남북정상 간의 회담에서 각 부처의 대표성을 지닌 수장들과 관련 대표자들을 대동한 노무현에 비해 김정일은 자신의 최측근 비서관 한 명만을 대동한 채 협상에 임했다. 이는 김정일은 국가의 미래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그 만큼 적고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의미가 전달하는 또다른 사항은 북한과 김정일은 미국과 부시/한국과 서방진영이 선택할 수 없거나 어려운 옵션들(국민에 대한 고통감수, 국가의 이익을 희생하여 사익-정권의 연장 혹은 존속-을 추구하는 행위 등)을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북한과 부시/미국/한국/서방진영 간의 행동양식이 다르며 가치판단도 다름과 동시에 이에 따른 평가도 다른 기준에서 다르게 놓여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커밍스는 서방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北美양자를 가늠질했고, 서방의 기준으로 서로 다른 체제의 두 행정부를 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
- 국가의 개성에 따른 평가가 필요
북한에는 서방진영에서 중점을 두지 않은 북한만의 가치가 존재한다. 그것은 김정일이나 북한 외교관/대표단이 심심찮게 언급하는 '자존심'이라는 가치다. 북한은 김정일 혹은 김정일과 군부다. 국가가 김정일 개인이고 김정일 개인도 김정일 개인이다. 북한에 대한 양보요구는 김정일 개인에 대한 양보의 요구이며 북한에 대한 압박은 '메르세데스 벤츠 수집가'인 김정일에 대한 압박이다. 2007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은 노무현과 한국대표단에게 "좀 잘 산다고 없는 사람을 업수이 여기면 안된다"라고 언급하며 자존심을 내세운 적이 있다. 막하는 표현으로 '곧죽어도 자존심은 꺾이면 안된다'는 북방인 특유의 꼬장꼬장한 자존심이 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존심'에 대한 북한의 특이함은 국내에서는 '김대중'을 비롯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고, 국외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브루스 커밍스 자신도 저서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자존심은 '무기로서의 핵'이었고, 무기로서의 핵이란 관점에서 北美관계와 북핵 위기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잣대로 북한이 자초한 핵위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진정한 승리자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뇌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무기로서의 핵을 과시하고 전세계에 스스로를 '결코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낙인을 찍어가면서 '무기로서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북한은 원자로 지원과 몇가지 자원을 지원 받는 댓가로 무기로서의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조했다.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의 약속이기에 그러한 약속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분명히 북한이 무기로서의 핵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하였고, 미국과 서방은 이미 선행조치를 사실상 끝마친 상황에서 북한의 약속 이행을 종용하고 있다.(이미 약속 이행을 종용하고 있는 현상황 자체가 북한에 대한 불신을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각인시키는 행위로서 미국의 '정략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스스로를 불태워가며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돈 몇푼에 자신들의 최중요 가치인 '자존심'을 팔아치운 것이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그렇다고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지만 말이다. 7~80년대 한창 사회주의권에 일어난 사회주의 독자노선의 한 파생그룹일 뿐이다.) 그런 북한에게 단순히 서방의 가치인 실질적 가치와 명분적 가치를 기준으로 외교관계를 평가할 수는 없다. 북한은 보편성보다 특이성이 앞서는 국가로서 그러한 특이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승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끊임없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야심으로부터 '안보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안보적 위기를 한시름 덜어줄 일정한 능력1
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명백한 외교적 패배를 의미한다.
커밍스는 이러한 북한의 개성적 특성들을 간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 이외에도 북한의 개성이 가지는 외교적 특성에 따른 북한에 대한 평가 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북한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북한의 입장에서 각자의 실리를 평가해야 진정한 외교관계의 성패가 가늠될 수 있다. 강대국에는 강대국의 외교패턴이 있고 약소국에는 약소국의 외교패턴이 있듯이 북한은 언제나처럼 자신들의 기준 속에서 행동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얼음구름, Against All Odds..
- 초기 공산주의자들의 북침설이 실증적 자료에 의해 남침임이 증명되어 논리적으로 격파당하자,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유도하게 했다는 '남침유도설'을 주장하는 무리들로 이들 무리는 아직도 그들만의 주장을 펼치며 활개를 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논거의 전개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근거하기 떄문에 논거주장도 무리수가 따르지만, 이러한 논거를 완전히 궤멸시키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문으로]
- 일부 외신에서는 대외정세에 상대적으로 밝은 평안북도, 함경북도 지역에서 주민봉기가 있었다고 전하기는 했지만, 북한이라는 폐쇄적 철옹성은 이와 같은 정보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결과론적으로 북한과 김정일 유일신적 세습체제는 지금도 건재하다. 이것은 북한과 북한주민들의 정치사회화 수준이 세계가 공분하고 규탄한 '미얀마 사태'보다도 못한 최악의 핍박 아래 놓여져 있음을 뜻하는 징표다. [본문으로]
- 그것이 북미를 직접 폭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냉전시절의 핵전략의 하나인 'ABM(Anti-Balistic Missle)제한 조약'처럼 MD체제로서 북한의 침략적 도발행위에 대한 안보적 확보가 불가능한 한국 혹은 아직 불완전한 MD체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본이라는 '인질'을 통한 대안적 안보의 확보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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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北대표 Photo : 뉴시스]
또한 다자간 회담이 고수되어야 하는 까닭은 또다시 한반도의 비도덕적인 핵테러리즘과 군사적 긴장상태 조장, 비이성적 집단인 북한의 불합리한 핵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패권국 혹은 지역적 패권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억지력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핵확산 방지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다시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 위협전술에 휘말려 北美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괴 김정일의 술수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국은 자국의 안보 공고화와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있었던 경제적 책임분배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 입장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한 채, 발표된 결과에 의해서 타의에 의한 역할 수행을 강요받게 되었던 것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국내적/국제적으로 앞으로 언젠가 발효하게 될 제2차 북핵협정 내용에 대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예의 있고 책임 있는 이행과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구상에 대한 조기 복귀, 더불어 한국의 국익 수호와 동북아와 세계적인 핵테러리즘과 핵확산 방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민족'이 아니다.)의 미래에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라도 다자간 회담의 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北美양자회담은 결단코 불가(不可)하다. 그런 의미에서 6자 회담은 현단계에서 한반도의 안보적 위기에 당사자인 한국과 나머지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주변 4강을 비롯한 전 세계 NPT가입국들의 염원을 가장 실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제회담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정확한 흉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요구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의 금융계좌 동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DA가 김정일 정권의 중요한 자금줄임에는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다. BDA는 금융계좌동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던 사안이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달러위조 혐의를 들이대며 돈세탁의 시발점이라고 여긴 BDA 동결로서 자국 화폐의 위조하는 국제범죄조직으로 변질된 북한의 돈줄을 막았다. 이에 대해 북한은 끊임없이 6자 회담의 복귀와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계좌동결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주장들은 결코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협상진전을 위한 성의있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BDA는 미국의 중요한 '인질'로서 남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문제도 여전히 뚜렷한 파악이 힘들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요구없이도 6자 회담을 장기간 지속시킴으로서 자연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제 있었던 北中간의 예비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전언했지만,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 국제협약을 무시하여 1994년 제네바 핵협정을 일방파기했으며 IAEA핵사찰단의 추방과 의혹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일방전 NPT탈퇴, 위협성 탄도 미사일 발사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파멸적 범죄행위'를 자행해온 '불량국가'임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상국(上國)으로 모시는 중국에게 표명한 북한의 입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오늘 새로이 발표된 북한의 무모하기까지 한 '핵군축회담 요구'는 북한이 새로이 개최되는 6자 회담 5차 2단계 회담에 대한 진척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서 핵문제를 타결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또다시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중단되었던 경수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제네바 핵협정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對北핵개발 지원(에너지 자원으로서의 핵)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을 지연시킨 것은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에서 투명한 시설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공사기한을 늦췄고, 2002년 캘리 특사의 파견에서 공식적으로 HEU(High Enriched Uranium)와 핵무기 보유 사실을 밝힘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댓가로 제공키로 했던 모든 지원이 무용지물임을 입증시켰다. 결국 KEDO와 제네바핵협정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핵무장 억지'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함으로서 미국은 경수로 완공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대체 에너지로서 북한이 요구했던 연간 50만톤의 對北중유공급을 중단하였고 한국과 KEDO에 참가한 美, 日, EU 등의 참가국들은 KEDO를 통한 對北지원을 거부하였다. 북한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 파괴된 국제적인 對北지원의 손길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다시 얻어내기 위한 보상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험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상안의 최대치는 당연히 핵개발 포기까지 볼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이 4차 6자회담에서 요구하여 삽입한 '9.19공동성명'의 에너지 관련 조항에도 이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않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한 국제 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적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89년 몰타 선언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 韓러수교, 1992년 韓中수교를 통해 여전히 냉전적 분단 상황 고착화를 통한 대내적 정권 유지에 열을 올리는 북한은 더 이상 정치/군사적 의미의 맹방이 사라졌고,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으로 200만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추산되는 국가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인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공포정치로서 국난을 유야무야 넘겼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심정적으로/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점, 북한이 오랜 시간동안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어떠한 형태의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北美양자회담의 협상 당사국인 미국이 이라크 사태로 인한 국내적/국외적 역량이 심각하게 쇠락하고 손상되어 정상적인 외교 역량을 본국에서 최우선시 하고 있는 이라크 사태를 좌시하고서 북핵 해결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남방삼각동맹의 나머지 당사국인 韓日양국 모두 집권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간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현상 해결에 집착하기보다 자국의 집권정치세력의 정치적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수단적 도구로 전락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다자간 회담을 통한 북핵 사태 해결 노력이 재개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회담에 임하는 협상 당사국들의 입장이 1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또다른 최대 걸림돌이 아닐까 싶다. 새로이 재개되는, 아니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이번 협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냉철한 입장을 견지한 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상대는 초라한 무력으로서 더 강한 무력을 가진 자들의 아량과 양보를 요구하는 '폭압적 정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폭압적 정권의 생명연장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무조건적인 원조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협상 테이블의 기본원칙인 Give & Take를 철저히 지켜 북한이 미국과 다자간 협상 당사국들을 길들이는 지금까지의 형국이 아닌, 협상 테이블의 다자가 북한이라는 폭군을 다스리고 길들이는 형국으로 대동단결하여 문제를 '가장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결방법'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 문제는 다자간 회담에서 그러한 일치단결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점이 군부치하의 파벌적 일인독재세습왕조인 북한이 민주정권인 韓美日의 다수를 상대하면서도 보다 유리한 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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