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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미사일 자주권, 日육상자위대 이라크 철군

- 북 "미사일은 자주권" 미 "요격시스템 가동"

[Photo : 세계일보]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게는 국제 사회의 이름을 빌린 강대국들의 인위적 통제가 가해져야 한다. 그것이 힘이 보장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편입되길 거부하고 전 세계의 국제안보를 볼모로 국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북괴와 같은 악랄한 전제왕조불량국가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다.
김영삼 정권시절의 일부에서부터 김대중 정권부터 現정권에 이르는 2대 정권을 지나는 동안 한국은 북한에 엄청난 액수의 혈세를 '대북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통일비용으로 치뤄왔다.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을 통해서 일본/미국/중국/EU 등이 연계에서 북한에 15억 달러 이상의 돈을 경수로 지원사업을 위해서 퍼부었다. KEDO의 경수로 지원은 1994년 제네바 핵협정에 의한 것으로 제네바 핵협정에서 북괴는 그 왕조가 응당지켰어야 할 NPT조약과 IAEA의 특별핵사찰 등을 준수하고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연간 중유 50만톤과 각종 경제지원과 경수로 2기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북괴는 1998년에도 금창리 핵시설 의혹을 일으키며 협정 준수에 대한 신뢰를 흔들더니 2002년에 드디어 핵보유를 시인함으로서 199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네바 핵협정을 위반하여 왔음이 스스로 시인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제2차 핵위기를 유발하고서도 국제사회가 보장했던 사실상의 안전보장조치에 대해서 스스로 파괴한 것에 대한 자각없이 1945년 냉전 이후 맺어진 전례가 없(고 현재 발효되고 있는 조약도 없)는 '北美상호불가침조약'요구라는 억지를 부리며 한국 정부에게 비정상적인 원조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은 너무 많이해서 보수성향의 언론들도 노무현의 대북지원을 잘 다루지 않을 정도로 만성화되어 버렸다.)

북괴의 핵과 미사일은 결코 자위권 발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북괴는 국제사회가 사실상 보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실상의 불가침조약인 제네바 핵협정을 스스로 파기하였고 자신의 새로운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1993년 핵위기 당시보다 더 발전된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였다. 이는 북괴가 진실로 신뢰할 수 없는 괴뢰정부로서 더 이상의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이 무가치할 수도 있음을 재차 증명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스스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인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 나라의 정치계와 민간의 남파좌익용공빨갱이 세력(범민련,민청학련 등이나 북괴의 대남구호를 그대로 읊어대는 민주노총 광주지부 같은 놈)들은 여전히 허황된 구호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노무현 정부의 주요인사들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해야할 정권이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걸고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하기 위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 이 정권 지도층은 북괴의 남파간첩인가, 조선말기의 매국노의 후손들인가. 우길 걸 우기고 감쌀 걸 감싸라. 아직도 국군포로는 없다고 우기고 납북자는 없다고 눈가리고 아웅할텐가. 아직도 국민의 혈세로 괴뢰 김정일의 배에 살을 찌울텐가.


- 日, 이라크서 육상자위대 철수…"자이툰은 뭐하나?"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노무현의 '자존심외교'가 결국은 일본의 현실을 직시한 '비굴외교'에게 또 한 번 뒷통수를 맞는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다가 주제파악하여 어거지로 파견한 자이툰 부대(군인에 비전투 병과라는 것이 어딨다는건지 아직도 그 때의 그 희안한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가 알아서 빠릿하게 기었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대규모의 부대를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美정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북방삼각이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남방삼각에서 한국만 심각한 균열상태에 빠져 있다. 내 곁에 있던 우방국을 잘라내고 내 곁에 있던 우방국들보다 훨씬 힘도 약한 적(북괴)의 동지들에게 붙어서 알랑거리는 작금의 현정권 북방외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핵심 우방국이어야 할 미국과의 정상 간 대화가 9개월째 단절되어 있다고 하고 핵심 우방국인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대북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등 일의 선후관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북한 미사일 문제의 가장 크리티컬한 피해국은 바로 우리 한국인데, 이 정권의 빗나간 외교노선 때문에 한국이 제외된 채 한국의 안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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