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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 : 베트남 정치범 석방, 현대차 노조 파업

- 현대차 노조 파업
한국의 노조들(특히 민주노총)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한국의 노조들은 이익집단으로서의 그 천한 속성에 충실하게 정규직 근로자인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만 충실하며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자비/무차별적 폭력을 대의와 정의구현이라는 미명으로 정당화한다. 한국의 노조는 타협적이기보다 투쟁적이며 평화적이기보다 폭력적이며 합법적이기보다 불법적이다. 이 3가지만 해도 한국의 노조는 그 존재할 가치가 없다. 파업을 연례행사쯤으로 여기는 인간쓰레기 현대차 노조원들의 無사고에서 비롯된 파업에 고통 받는 수십만 울산 시민들과 저 쓰레기들의 쇠파이프질을 TV에서 원치 않게 보아야만 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저들의 파업에 어떠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는 자신들의 인간쓰레기로서의 범죄적 행위들을 인정하고 자폭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 베트남 '정치범' 자유를 찾다

[Photo : 조선일보]

우엔 후 창(58)이 한국 법원의 선처로 인해 베트남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었다. 정치범에 대한 조치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우엔 후 창을 석방하여도 베트남과의 관계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거나, 우엔 후 창을 석방함으로서 얻는 반사이익이 우엔 후 창을 베트남에 인도함으로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강대국의 입장이고 한국은 투자국이지 투자수용국의 입장이 아니다. 한국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상대적 강자의 입장에서 한국은 베트남과의 우호돈독보다 국제 사회에서의 위신재고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계산을 하였고 어떠한 경제적 계산을 하였던지 간에 한동안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약간 뻐근해질 것이 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아마도 머지 않은 시간에 한국을 떠나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제3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그가 어디에 있고 어떤 활동을 하던지 간에 그의 방법이 평화적이고 상대적 약자인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합리적 활동이라면 나는 그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오사마 빈 라덴/김정일/사담 후세인/헤즈볼라처럼 그를 반대할 것이다. 우선은 '정치범'으로서의 그의 석방을 환영한다.


Hedge™, Against All Odds..

오늘의 기사 : 그는 베트남의 金九냐… 테러리스트냐

▲ 美베트남인들 석방 촉구
미국 LA에서 열린 베트남 반체제 인사‘찬 후 누엔’석방 촉구 집회. 누엔씨가 서울에서 체포된 뒤 미국에서는 누엔씨 석방을 요구하는 베트남계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쾅 누엔 씨 제공. 조선일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게 아주 귀찮은(?) 골칫거리가 있었나 보다. 소위 말하는 '반체제 인사'의 체포와 신변인도 문제가 그것인데, 주로 이런 문제는 익히 알다시피 공산권 국가/독재국가/군사정권/왕정국가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다.

국제관계는 국가의 정당성이나 권력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 '그 국가가 자국의 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는가/없는가'라는 실리적인 측면 하나만을 판단한다. '그리스'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인구 30만명의 소국 '마케도니아'라는 국가를 우리가 '우방국인 그리스의 적성국'이라는 핑계로 독립 10년이 넘도록 수교를 체결하지 않는 현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그리스가 소국인 마케도니아보다 더 현실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교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국에서 아무리 인권이 문제가 되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이 없다고 해도 중국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국제관계의 만고불변의 진리다. '孔孟'의 이상적 논리따위는 조금도 논의되지 않는다.


한국은 '약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베트남은 한국에 있어 중요한 산업의 전진기지다. 중국 노동력의 고임금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의 '제2의 탈출'을 시도하거나 이미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은지 오래된 상태다. 이 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거 빼앗아간 베트남은 한국 산업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이며 베트남과의 우호적 관계의 유지는 국익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다.

그러나 이와 같은 反베트남 정서의 시위는 한국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한국이 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베트남 송환에서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국과 한국정부를 비난할 국가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름 모를 테러리스트의 송환 문제를 두고서 베트남과 한국이라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와 거리가 멀어지길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고려해야할 상황은 단지 국가對국가의 관계만이 아니다. 베트남을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자유를 갈망하던 보트피플과 그들의 2세들의 반발이 부담이다. 사실 그들에게 지금 '베트남'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여전히 그들에게 '조국'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反베트남 정서가 시각화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과 한국정부에게는 모험을 감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베트남에게도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심하게 대립각을 세우지 못할 것이기에 아마도 서로 어영부영 시간을 끌다가 제3국 추방쯤으로 해결을 보지 않을까....예상해 본다.(결국 짐을 베트남과 큰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베트남으로서도 송환을 위한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니.)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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