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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서양에서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는 탈세다. 미국인들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죽기 전까지는 세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기도 한다. 세금은 그 만큼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 존립의 기반이다. 탈세범은 순식간에 사회 밑바닥으로까지 떨어지기 쉽상이다. '탈세혐의'가 적발되면 어떤 기업도, 개인도 버틸 수가 없다. 1890여년쯤에 오늘날의 인천 부근인 재물포에서 관리와 연계된 탈세사건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혹독하게 심문하였고 결국 부패/탈세혐의로 참형에 처했다. 세금을 떼어먹는 짓은 죽음으로 보상해야 하는 중죄였던 것이다.

중국은 명/청 시절 최대의 번영과 부를 누렸다. 당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나라 때는 명/청의 부를 있게 했던 '자기'가 없었기에 당이 누릴 수 있는 부의 규모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이다. 청 말기에는 오늘날의 PC방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아편을 피워대는 아편방이 있을 정도였다. 아편은 청에 쌓이던 서양이 자기값으로 지불했던 은을 순식간에 빨아들였고 청황실의 고관들조차 아편에 빠져 사경을 헤맬 지경이 되었다. 청은 결국 요망한 서태후와 이홍장의 삽질 속에 멸망의 길을 걸었고 쑨원-장제스-마오쩌뚱-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로 이어지는 세습적 파벌 정치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계보 속에서도 중국이 변치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마약 사범에 대한 예외없는 '처형'이다.

1980년대에 韓中수교가 이뤄지기 전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을 때, 중국 민항기가 하이재킹이 되어 한국에 착륙하는 사건이 있었다. 중국인 테러범들은 대만행을 요구했고 한국은 중국(당시 중공)과 협상을 통해서 테러범을 대만으로 인도하였다. 대만 정부는 귀순(?)한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정착금으로 순금을 주었다.
그러나 공산/사회주의에 찌든 그들 테러범들은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했고 모항공기회사 회장의 아이를 유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대만 형법에서 유괴범죄는 예외없이 사형에 처해졌고 그들 테러리스트들은 "자본주의는 정말 무섭다"라는 말을 남기고 처형되었다.


나는 오늘도 신문을 본다.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구속된 전직부장판사가 심문 중에 오히려 검찰에 호통을 치는 현실을 본다.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된 3류 족속들이 또다시 납치/강도/살인미수를 저지른 기사를 본다. 전직씨름천하장사가 더럽고 천한 다방레지에게 걸려 강간미수로 고발되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받는 기사를 본다. 프랑스인의 영아살해/유기 범죄 속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용의자들의 기사를 본다. 급식대란 속에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 식의 기사를 본다.

나는 우리의 형벌이 과정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걸맞게 합당한가에 대해서 생각한다. 과거 고대사회에서 전쟁 중에 우물이나 수원지에 독을 풀어 상대를 고사시키는 짓은 '대장부답지 못한 저열한 전략'이라고 하여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드는 전장에서도 떳떳함을 앞세우던 우리 선조들과 먹는 걸로 장난치길 좋아하는 후손들의 모습이 교차된다. 남편과 사별하면 (음성적 재가법이었던 보쌈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수절하는 것이 도리였던 우리 선조들의 의식과 천하장사를 상대로 모텔까지 제 발로 걸어들어가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발하는 다방레지에 질려 경찰마저 사건파악에 신중함을 보이는 모습이 교차된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다.

서로 미스매치인 듯해 보이지만 이들은 너무나 잘 어울린다. 잘못된 형벌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사회상인 것이다. 인간은 결국 惡이다. 인간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목을 조르는 강한 법을 필요로 한다. 1등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라는 싱가포르 진실이 철통 같은 감시와 엄격한 처벌에 있는 것처럼,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알렉시스 디 토크빌이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헌법이라고까지 극찬했던 미국헌법이 '인간은 惡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에 대한 근거없는 불명확한 기대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힘들고 험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많은 수의 범죄자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우가 많은 속칭 '먹물'들처럼 인격적이고 배려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가진 성품은 선천적(유전적)/후천적인 것이며 그것이 수십년간 이어지며 고정되어 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교화될지 안될지도 확실치 않은 그들을 위해서 다수 국민들이 국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위협 받아가면서 물질적/정신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없이 살아가는 다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현재와 같은 물렁한 처벌에 반대한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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