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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印, 사상 첫 ICBM 시험발사 임박"

- "印, 사상 첫 ICBM 시험발사 임박"
지금도 그들이 제3세계라는 이름으로 과거 이데올로기 대립 시절처럼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지만, 과거 중국과 함께 제3세계의 '총수'격이었던 인도가 자국 최초의 고체연료(연료 종류는 미사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istic Missile) 아그니-III의 시험발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 사정거리는 4000km로 알려져 있으며 발사대는 벵갈만의 휠러 섬에 설치될 예정이다.

작금의 북한 미사일위기 속에서 인도가 그 동안 파키스탄과의 군비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한받던 ICBM을 발사하기로 계획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된 것에 대해서 외신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미국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추측이 가능케 하는 것은 과거 인도-파키스탄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인도의 이와 같은 '무력도발책동(?)'에 대해 파키스탄이 언제나 즉각적인 반발을 해왔고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의 초강경 자세로 대응해 왔던 선례를 고려할 때 이처럼 상대적으로 조용한 파키스탄의 분위기가 낯설다.

이것은 아마도 파키스탄이 최근 미군의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대한 편의로 자국에 미군기지를 제공해 줌으로서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신뢰를 쌓았고 실리적으로는 자국의 안보적 위기와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크게 의식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F-16 등을 '우호가격'에 가깝게 도입하면서 美-파키스탄 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진 것이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일종의 對인도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도의 對美외교에서의 '신뢰회복' 성공일 것이다.

국가의 신뢰는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도 무디스,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국가신용도'를 테스트 받는다. 국제금융권은 한국의 찌질이 은행들처럼 담보가 있고 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을 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작태를 취하지 않는다. 국가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으며 발전 잠재력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맞는 이자율의 신용대출을 해준다.

북한이 지금 가진 미사일에 우리와 주변국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신 때문 아닌가? 요즘와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떠들어 대던 친북좌파세력들이 왜 꿀먹은 벙어리마냥 할 말을 잃었거나,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 또한 이와 같은 불신의 문제를 해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일 당장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한다고 하여 한국과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공격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가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와 같은 공격행위가 일본에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며 추후 '감당할 수 없는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본은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더불어 주변국이 일본에서 가지는 위치와 경제적 이권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그러한 무모한 도발 행위를 억제한다. 상호의존이론이 제시하는 평화론인 것이다.

미국/중국/러시아 등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에게 가상의 적국은 있지만, 그들이 실제의 가상 적국에게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지금의 뿌찐이 브레즈네프처럼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자신의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불과 20년 전의 국제 사회와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다르다. 그리고 20년 전의 국제 사회와 60년 전의 국제사회는 또 다르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다.


국제 사회는 점점 더 국가 단위의 전쟁을 유발하기에 힘든 구조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약간의 무력 도발행위조차도 해당 국가의 발전에 치명적인 결정타를 입힐 수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도자라면 또 국민들의 정상적인 정치 감시가 이루어지는 국가라면 그와 같은 불순인자와 도발책동에 대해 충분히 자정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니다. 인민의 정치 참여도, 인민의 인권도, 심지어 인민의 생존권조차도 위협 받아 식량 원조를 받는 그 곳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2005년 4월 29일(플로리다 현지시간) 발사된 바 있는 미국의 현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가장 거대한 편에 속하는 Titan IVB 로켓. 너무나 거대해서(높이 62.17m) 민수용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전혀 쓰이지 않으며 온전히 군수용으로만 배치되었다. 사정거리 15000km 이상으로 이번 발사처럼 플로리다 Cape Canaveral기지에서 한국의 광화문을 목표로 쏘아 올려도 오차범위 100m이내로 타격이 가능할 정도의 정확도를 가졌다. (Titan IVB급에 장착될 핵무기에게 광화문에 떨어지나, 수원쯤에 떨어지나 수도권 일대가 다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래서 핵이 무서운 것이다.) 미국이 이 미사일로 서울을 목표로 쏘아 올릴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쌓여진 '신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아래는 크게 의미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Titan IVB의 재원이다. 대포동 2호도 사실상 규모만 이것보다 작을 뿐 별로 다른 점이 없은니, 이 재원에서 일정 부분씩 줄이면 대포동 2호의 재원이 될 것이다.

Titan IVB Rocket's General Characteristics
Primary Function: Space booster
Builder: Lockheed-Martin Astronautics
Power Plant: Stage 0 currently consists of two solid-rocket motors; Stage 1 uses an LR87 liquid-propellant rocket engine; and Stage 2 uses the LR91 liquid-propellant engine. Optional upper stages include the Centaur and inertial upper stage.
Guidance System: A ring laser gyro guidance system manufactured by Honeywell.
Thrust: Solid rocket motors provide 1.7 million pounds per motor at liftoff. First stage provides an average of 548,000 pounds and second stage provides an average of 105,000 pounds. Optional Centaur upper stage provides 33,100 pounds and the inertial upper stage provides up to 41,500 pounds.
Length: Up to 204 feet (62.17 meters)
Lift Capability: Can carry up to 47,800 pounds (21,682 kilograms) into a low-earth orbit up to 12,700 pounds (5,761 kilograms) into a geosynchronous orbit when launched from Cape Canaveral AFS, Fla.; and up to 38,800 pounds (17,599 kilograms) into a low-earth polar orbit when launched from Vandenberg AFB. Using an inertial upper stage, the Titan IVB can transport up to 5,250 pounds (2,381 kilograms) into geosynchronous orbit.
Maximum Takeoff Weight: Approximately 2.2 million pounds (997,913 kilograms)
Cost: Approximately $250-350 million, depending on launch configuration.
Date deployed: June 1989
Launch sites: Cape Canaveral AFS, Fla., and Vandenberg AFB, Calif.
Inventory: Unavailable

정보 출처 :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수소폭탄(핵융합탄) 아이비 마이크1 (Ivy Mike 1)의 핵실험 사진. 아이비 마이크1은 10MT(메가톤)급으로 사진의 이 버섯구름의 최상단 높이가 10km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폭발이었다. (폭심의 둥근 열운의 머리위로 성층권에 닿았을때 생기는 필레우스(pileus)가 생겨있다.)

핵폭탄 '아이비 조지(Ivy George)'의 폭발 장면으로 MIRV(다탄두 독립목표 재돌입탄도탄,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이 탄두 하나에 탑재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인 500kt급 핵폭탄의 폭발 장면이다.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인 '리틀보이(Little Boy)'가 20kt이었으니, 500kt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팩맨의 위력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만 7만 8천여명에 이르고 핵폭발과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이 25만명에 육박한다. 1945년 일본의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리틀보이 수준의 핵폭탄만 폭발을 해도 100만명 이상 사망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총 핵능력 규모는 이 '아이비 조지'를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인 1MT(메가톤) 수준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Hedge™, Against All Odds..

대포동 2호의 대모험

- 위기가 눈 앞에 현실로 펼쳐지다.
[북한이 보유한 이동식발사대 사용이 가능한 NK 미사일(스커드 미사일)]


북한의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부시가 규정한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 중에서도 가장 예측이 어려운 돌출행동으로 국제안보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김정일 세습왕조(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이 송출한 영상들과 김정일의 승계에서 많은 서방의 언론들은 북한을 봉건국가로까지 폄하한 바 있다.)의 운명을 건 도박은 가장 마지막에 뽑아야 할 카드의
'무기로서의 핵의 사용' 바로 직전 단계까지 치달았다.

당초 美 캘리포니아州까지 사정거리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던 북한산 ICBM인 대포동 2호는 세계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42초(외신)에서 7분 가량(이성규 합참 정보참모본부장)을 비행한 것으로 보이며 대포동 1호가 비행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열도를 넘지도 못한 채 동해안에 떨어져 '해양 무단투척 폐기물'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대포동 2호와 함께 시간차로 쏘아올린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은 모두 소기의 목적 비행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최소한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한다면 한반도 전역과 일본을 커버하는 1차 미사일 타격능력을 보유한 것이 분명해졌다.

혹자는 스커드 미사일의 정확도에 의문을 품고 있지만, 1천발 가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에게 미국의 최신예 스마트탄과 같은 정밀타격은 별 의미가 없다. 스마트탄은 단지 제네바 협정에 준거한 정해진 군사시설만을 초정밀 타격하여 민간인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지, 북한처럼 대놓고 과거 미소 냉전 시절의 적국의 도시를 직접타격하여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구사하는 국가에게는 무의미한 일이다. 또한 2차례의 이라크 전쟁에서 명중률이 30% 수준으로 알려진 PAC-3(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근 기종)가 아무리 많이 배치되어도 북한의 장사정포와 단/중거리 미사일이 몇 십발 몇 백발씩 동시에 날아오면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애초에 장사정포는 방어개념이 없고 몇 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며 기동
(機動) 가능한 야포가 아닌가.] 이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 계획된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에 대한 소련의 대응책이기도 했다.

북한이 쏘아올리는 미사일 중 단 한 발이라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전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가스 설비를 가진 한국의 수도 서울은 미사일의 가공할 폭발과 함께 도시가스관이 연쇄 폭발을 일으켜 수도권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1994년 3월 19일 북한 대표단의 박영수이 위협했던 '서울 불바다 발언'(관련 동영상 보기)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즉, 이미 북한 정도 수준의 미사일 기술과 미사일 갯수를 보유한 국가에게 일부에서 주장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대량 도입하는 것은 어지간한 규모의 PAC-3가 아니면 무의미한 것이며 한국은 그러한 국방비를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경제적 부국도 아니다. (나라가 잘살아야 군사력도 동반상승한다.)


- 美와 부시 행정부,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었다.
[일본이 느끼는 이번 사태의 위기감은 저 신문의 '6발'이라는 글자의 크기로 대변될 듯하다. 9.11테러 당시의 신문 1면 기사의 크기만큼이나 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1면 기사의 지면 할당은 일본과 일본 국민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Photo : 연합]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이르도록 그 동안 끊임없이 외교적 접근을 통해 북한을 달래고 압박했던 韓/美/日/中 4국과 국제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전 세계의 對北외교정책은 명백한 실패를 또 한 번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가 과연 온전한 실패인가?

나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6자 회담 각국의 입장에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물론 그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변화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북한을 편드는 국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읽어질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감행한 또한 번의 무모한 모험으로 많은 명분을 얻었다. 첫째는 단연 '악의 축'에 걸맞는 북한의 악마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돈 한 푼 안들이고 Breaking News로 타전했다. (물론 아쉽게도 가장 큰 안보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은 예외다.) 이미 국가로서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북한의 '자위를 위한 무력시위/미사일 자주권' 주장은 그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다. 북한에 대한 악의적 이미지의 고착화는 미국의 앞으로의 對北정책 기조와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제재를 가함에 있어서 한결 더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이며 이라크 전쟁과 이란 핵위기에서 최근 악화된 국제/국내 여론에 힘을 많이 잃었던 부시 행정부에게 적잖은 우군이 되어줄 것이며 對北제재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경해질 것이다.(이는 부시대통령의 6일 CNN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난 바 있다.) 물론 스마트탄을 이용한 북폭론(北爆論)이 맹렬한 기세로 다시 고개를 들 것은 명약관화하고 부시는 그러한 (이라크 상황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매파들의 불만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포용하고 무마시키는 '평화의 수호자'라는 언밸런스한 이미지 또한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리나 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일 자신의 이미지는 이미 갈 때까지 갔다. 호주에 대한 북한의 '행패'는 그야말로 결정타였다. 어떤 국가도 수교국을 향해서 그와 같은 침략위협을 하는 나라는 없다. 호주 총리의 분개와 북한외교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보며 한마디로 북한은 국제외교가에서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는 미국 측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6자 회담의 당사국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있으며 군사적 우방국이면서도 눈엣가시와 같았던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올스톱되면서 미국의 對北압박이 한결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북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중국의 대북 지원이 증가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한국 정부의 무비판적인 퍼주기 정책만큼 시도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 경제의 파산을 원하지 않는 중국이기에 예상 외의 대규모 원조를 통해서 남방 3각동맹의 대북정책 기조를 뒤흔들 가능성은 분명 상존한다.
하지만 그러한 돌발변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토록 절실하게 미국과의 협상 제개를 원하고 있다는 것과 韓/中/日/러 등의 6자 회담에서 미국에 비협조적이었던 국가들 혹은 미국과 동조하던 국가들이 안보적 위기라는 최후의 핀치 상황에 몰리게 되자 다시 미국에게 되돌아 왔다는 것이고 미국은 그 동안 비난과 반발 여론 속에서 잠시 망각했을지도 모르는 '유일 패권국'이라는 자신들의 지위를 새삼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미국은 '김정일의 미사일 모험'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얻었다.

셋째는 역시 미국 측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
북한의 대포동 2호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적국에 대한 과대/과소평가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선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의 전력을 과대평가하여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대규모 작전을 감행하여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였고(물론 가장 성공한 작전이기도 하다.), 태평양전쟁에서는 일본의 광적인 저항에 일본의 실제 국력을 오판하여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사용이라는 멍에를 짊어졌다. 한국전쟁에서는 중공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였고, 베트남전에서는 베트공의 전략을 과소평가하여 결국 패전에 이르렀으며 오늘날에는 이라크 민병대의 전력에 대한 오판으로 이미 민간전투병을 제외한 현역병만 공식적으로 2500명 이상이 전사하였다.
이번 대포동 2호에 대한 미국의 과대평가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생들이 대피훈련을 받을 정도로 9.11테러 이후 자국 안보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려 있던 미국은 단 1발일 수도 있는 북한의 대포동 2호의 전력조차도 아직 시험중인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를 실전 배치할 정도로 열성적인 안보태세 확립에 공을 쏟았다. 그러나 대포동 2호의 실패(혹은 의도된 실패)로 인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우려했던 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한 협상에서의 안보적 우위 확보는 앞으로 미국의 외교협상 또는 군사적 제재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이다.

[이라크 전쟁 개전 과정에서 신보수주의 진영의 노선 특성으로 인해 한껏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던 UN에서의 미국의 입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제분쟁과 안보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는 '미국'이라는 현실이 다시 한 번 세계인들의 머릿 속에 각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강경 신보수주의자로 유명한 존 볼튼 UN美대사가 오시마 겐조 日대사, 에미르 존스 페리 英대사와 함께 미사일 사태에 대한 3국의 강경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는 장면. Photo : AP]

여튼 이래저래 부시와 미국은 북한의 대포동 2호의 모험으로 얻은 것이 정말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 동안 상실했던 우방국들의 적극적 협력을 되찾았고, 패권국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北의 안보적 위기, 先後관계를 왜곡시키는 진실 호도(
糊塗)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비롯한 스커드 B형/C형을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한국과 일본이 느끼는 안보공백과 불안감은 폭발적으로 증폭된 상태다. 대포동 2호 단 한 발이 캘리포니아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하나 때문에 대피 훈련까지하던 미국과 같은 호들갑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의 정계와 보통시민들 그리고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안보적 위기의식에 대해서 駐제네바 북한대표부 최명남 참사관은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을지포커스 훈련 등을 통해서 적의(敵義)를 보여왔기 때문에 시도된 일종의 자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의 위기감에 대해서는 7발의 미사일 중 단 한 발도 한국을 향한 것이 없으며 자신들의 미사일 자주권과 핵자주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들이 말끝마다 붙여넣는 한국이 '민족적 차원'에서 함께 기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언어도단(북한이 잘 쓰는 용어다.)에 대한 역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누가 이 동북아를 군사적 긴장과 핵의 공포를 몰고 왔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RIMPAC의 시작은 1990년이다. 당시 RIMPAC은 1989년 몰타 선언 이후 탈냉전이 도래하면서 유럽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군사적 여력이 생긴 미국이 양안문제에 대한 대만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시작된 6개국(韓, 美, 日, 英,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연합의 격년제 군사적 훈련이다. 당시 북한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만으로도 얼마든지 전쟁도발 억지력을 가지는 미약한 존재로 파악되었으며 미국은 북한을 통한 본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느낀 적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이 제1차 핵위기를 초래하면서 1991년 12월 31일부터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자의적으로 파기하였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미국이 한국 내부에 '전술급 핵무기'가 배치하어 '공화국'을 압살하려 한다는 요구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 당시 거국적 차원에서 한국이 백번 양보하여 맺은 공동선언문이었다. 그러나 1993년 김일성 주석은 핵도발을 시도하였고 NPT탈퇴선언과 IAEA핵사찰 거부 등으로 통해서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초래하였고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공습 직전을 위해 항공모함편대를 전진배치하는 대위기 상황을 초래한다. 다행히 카터 특사의 활약과 김일성 주석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제네바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1998년 있었던 금창리 핵시설 의혹사건도 결과적으로는 클린턴 행정부의 북핵에 대한 노이로제가 일으킨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2002년 북한의 제2차 핵위기와 핵무기 보유선언은 1998년 금창리 핵시설 의혹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사실이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2002년 핵개발 의혹과 핵보유 선언 그리고 연이은 핵보유 선언 부정과 핵사찰단 추방 등은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 특히 북한 측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1호의 발사와 대포동 1호의 일본측의 동의 없는 무단영공비행에 대해서 어떠한 명쾌한 해명 또는 사과도 없는 특유의 고자세를 유지함으로서 주변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을 극대화하면서도 韓美日이 끊임없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율배반적으로 자신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더 원리원칙적이고 명분론적이며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對국가의 관계에서 이미 북한은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은 셈이다. RIMPAC이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북한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면 그것의 책임은 북한 스스로에게 있지 RIMPAC훈련 참가국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적 위협의 시작은 북한이었다. 韓美상호방위조약 당사자 양국은 이미 1991년 북한이 원하는대로 한국 내부의 핵무장을 해제하였고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기꺼이 서명해 주었다. 그러나 2년뒤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1994년 3월 19일 북한 대표단의 박영수가 위협했던 '서울 불바다 발언' 뿐이었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어떠한 반박 논리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韓美北간의 극도의 긴장 상태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을 풀어준 인물은 역설적이게도 북한이 지금도 미제의 각을 뜨자고 부르짖는 미국인 지미 카터 前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다. 2차 핵위기에서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한창 기세를 올릴 때조차도 北美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도 유일하게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며 미국을 설득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과 지금 이 지경에 와서도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 해결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제 '북한이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는 안보적 위협(인지 김정일 자신의 '체제유지의 위기의식'인지는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은 누가 시작한 것이고 누가 고조시키고 있으며 누가 그런 북한의 안보적 위기의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자명해졌다. 북한이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는 북한이 절실히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방코델타 아시아가 북한의 비자금 출처였으며 오늘날 최빈국 상태에서도 600억이 넘는 미사일을 쏘아올릴 수 있었던 자금의 원천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손바닥으로 자기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은 가릴 수 없다.


- 잃었던 현실감각을 되찾을 한국의 對北정책
[2개의 정권에 걸쳐 진행된 햇볕정책의 실질적 결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장면 하나 뿐인지도 모른다.(사실 이 장면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그나마도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다른 모든 일정들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 결국 햇볕정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Photo : 동아일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한국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부터 계속되었던 겉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된 접근을 주장하며 기능주의(Functionalism)적 분기(Ramification)를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m)적 파급(Spill-Over)을 기대하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시작했던 햇볕정책. 단기적으로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듯 했다. 김대중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밝혀져서는 안되는 역사의 무게라면서 몇 조원이 달러화로 송금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졌지만, 그 댓가로 인해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인 김대중-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6.15 공동선언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이에 고무된 탓일까? 한국은 한동안 햇볕정책에 대한 일종의 맹신적 믿음에 휩싸였던 것 같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퍼주기 정책으로 언젠가는 북한의 저 얼어붙은 껍데기마저 녹여버릴 정도로 뜨거운 햇볕을 쬐어버릴 것이라는 기세로 햇볕정책은 미국 등의 우방국들의 반발도 외면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경협과 원조를 더욱 열성적으로 퍼부었고 한동안은 원조가 보내지는 것이 기사화되지도 않을 정도였다. 우리 국민부터 먹여살려라는 상당수 국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2차 핵위기가 발발한 상태에서도 정동영 前통일부장관은 200만kw송전 시설까지 떠안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었고 KEDO에 투자된 2조원 이상을 증발시키고도 뒷처리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정말 우리로서는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열성적으로(?) 북한을 후원했다. 북한이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한국은 처절한 배신을 당했다.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핵위기는 1차 핵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핵능력으로서 되돌아 왔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온화적 요구였던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는 가볍게 묵살되었다. 더욱더 한국을 분하고 화나게 한 것은 마치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처럼 미사일 발사 이틀 전에 남북장성급회담을 제의하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미사일 정국을 스스로 풀려고 애쓰는 척 제스쳐를 취하면서 속으로는 미사일 발사 준비를 했었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악의 축' 북한을 믿었고 '폭군'이라 불리던 김정일을 믿었던 한국과 노무현/김대중은 또다시 북한과 김정일의 실체를 현실이란 이름 아래 목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도 노대통령과 한국정부의 노선은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주변국들의 발빠른 대응과는 사뭇대조적이며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반응은 1) 외교정책 준비과정에서 애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옵션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2) 미사일 발사를 가정하고서 정책을 개발중이었는데 미완성인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 그래서 대응책이 준비되지 못한 '불가피한 침묵상태' 마지막으로 3) 정말 지금 노대통령이 말하는 전략적 침묵을 통한 무언가를 획득하려는 의도 3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국방부/통일부가 햇볕정책 기조에 젖어서 제 정신을 못차렸다고 하더라도 韓美가 공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표하여 북한에 미사일 발사 중지를 권고한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정부의 상태는 2번 아니면 3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 조선일보]


이유야 어찌되었던지 간에 북한의 무모하면서도 지극히 도발적인 스커드 미사일/대포동 2호 발사 행위는 국제사회와 UN, 韓美日 남방 3각 구도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지금도 북한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中에게 마저 배신감과 부담감을 안겨줌으로서 진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면의 변화는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에도 중대한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이미 햇볕정책 기조 이후 거의 처음으로 북한의 '시혜적' 대화요구를 한국정부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중국측에 발사계획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것은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前駐韓미국대사)의 방중 과정에 중국측이 전달한 정보로서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현재 6자 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韓美日이 중국측에게서 북한의 경거망동을 조정하고 중재할 것이라는 역할 기대를 일정부분 이상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국면을 원하지 않았고 중국 또한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는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이다. - 또한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중국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의 경우 공산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中北양국이 차후 재개될 5차 6자회담에서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합의하에서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어찌되었거나 북한은 사실상 최후의 카드인 핵카드 이전에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조커인 미사일 카드를 사용했다. 그리고 북한이 펼친 조커가 韓美日이 우려했던 수준만큼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통이 났다. 러시아측의 미사일전문가는 북한의 ICBM기술을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폄하했고 美 부시도 북한의 대포동2호의 사정거리에 대한 미국의 추측이 다행히도(?) 빗나갔으며 그 위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 일본측도 대포동 1호의 일본영공비행 공포에서부터 벗어나 미국의 MD와 연계한 자국 이지스함의 방공체계를 강화하여 자국 국토방위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궁극적인 '보통국가화'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北이 야기하는 안보적 위기를 십분활용하여 국제적 동의를 유도해 내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결국 일본의 최종목적은 '그것' 아닌가?)

[표 : 한겨레]


중/러는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다. 이미 美日의 북한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부 시도를 미사일 발사 시도 이후에도 한 차례 거부했다. 일본의 발의안 초안을 거부하고 재차 배포된 일본의 수정안에서도 중러가 지속적으로 비토를 놓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재 북한의 위기국면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싸기는 중러의 국가 이미지에도 적잖은 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국은 독자적인 발의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중국이 희망하는 '의장성명' 수준의 권고안(어차피 UN은 구속력이 없지만, 결의안은 좀 더 외면하기 힘든 '권고'가 아닌 '촉구'다.)으로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일이 너무 커져버린 감이 있고 주변국이 느끼는 북한의 위협도 완전히 베일에 쌓여져 있을 때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제사회의 요청을 무시하면 패권국인 미국조차도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안기 마련인데 여러가지 인권문제와 민주화 문제와 더불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의 국제사회의 요구 무시와 수교국인 호주에 대한 군사적 위협 발언 등은 중러가 무작정 감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중러는 일본의 수정안 심사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다.)

[힐 차관보. Photo : 동아일보]

그러나 무엇보다도 6자 각국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움직여야 할 국가는 단연 한국이다. 현재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서주석 청와대통일안보외교수석은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으며 일단은 미사일 능력을 갖춘 발사체로 인식한다'는 수준으로 에둘러 위기 국면을 축소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전 세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기에 가장 둔감한 나라는 한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국민적인 위기의식은 다소 미약한 듯 싶다. [물론 그러한 둔감함이 각종 경제지표가 안정적인 소폭 변동으로 그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하고 있는 듯해 보여서 일장일단이긴 하다.]

對北정책이 현실감각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한국국민으로서 희망적인 전망이 가능하게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북한이 제외된 5자회담 구도의 구축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이 제외된 상태에서 아무리 북한이 중국에게 협상권한을 위임하여 변호를 요청한다고 하여도 현재 국면에서는 일방적인 北에 대한 성토작업이 재개될 것이며 그러한 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강력한 對北제재(압록강-두만강 국경봉쇄, 해상봉쇄, 동해안 항공모함 편대 배치 등과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수도 있고 그러한 조치들은 한반도에 필요 이상의 긴장을 조성하여 결코 한국에 이롭지 않다.

한반도 내에서의 불필요한 수준의 고강도 긴장상태 유지는 한국의 경제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국안정에도 치명적이다. 유사시(북한의 對南무력도발 발생시)에 美日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 혹은 참전을 통한 우군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무력도발이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한국의 국가번영과 국민의 안녕에 치명적 결정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美日의 외교정책 기조에 전체적인 동조을 하면서 3국의 협력체제가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압박하지 않고, 1차 제네바 합의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 최종적으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아닌 '한국'임을 인지시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자신의 밑닦게 정도로 여기며 언제든지 자신들의 '시혜적 조치'에 의해서 원하는 것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노예 정도로 여기고 있고, 그들의 눈과 귀는 온통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쏠려 있다. 韓美日공조의 선은 형편없이 엇갈려 있고 서로 협력해서 이 난국을 풀어가야 할 韓日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또다시 경색 국면이고 韓美관계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까지 악화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색되어 있다.

일은 해야 하는데 같이 일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3인 3색이라 손발이 맞질 않으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더이상 이 정부가 '중화찬가'를 부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며 결국 우리가 협력해야 할 국가는 미국이라는 사실은 다시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위기의 순간에 '친구'를 알아보게 된다.
중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친구가 되지 못한다. 힐 차관보가 6자회담 각국을 순방하면서 한국에 가장 오래 머무는 것은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가장 많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부시행정부의 판단에 근거한 것일 것이다.(아니면 너무나 경색된 韓美관계로 인해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한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우나 고우나 동북아에서는 韓美日 삼각의 협력없이는 3국 서로가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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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미사일 자주권, 日육상자위대 이라크 철군

- 북 "미사일은 자주권" 미 "요격시스템 가동"

[Photo : 세계일보]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게는 국제 사회의 이름을 빌린 강대국들의 인위적 통제가 가해져야 한다. 그것이 힘이 보장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편입되길 거부하고 전 세계의 국제안보를 볼모로 국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북괴와 같은 악랄한 전제왕조불량국가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다.
김영삼 정권시절의 일부에서부터 김대중 정권부터 現정권에 이르는 2대 정권을 지나는 동안 한국은 북한에 엄청난 액수의 혈세를 '대북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통일비용으로 치뤄왔다.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을 통해서 일본/미국/중국/EU 등이 연계에서 북한에 15억 달러 이상의 돈을 경수로 지원사업을 위해서 퍼부었다. KEDO의 경수로 지원은 1994년 제네바 핵협정에 의한 것으로 제네바 핵협정에서 북괴는 그 왕조가 응당지켰어야 할 NPT조약과 IAEA의 특별핵사찰 등을 준수하고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연간 중유 50만톤과 각종 경제지원과 경수로 2기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북괴는 1998년에도 금창리 핵시설 의혹을 일으키며 협정 준수에 대한 신뢰를 흔들더니 2002년에 드디어 핵보유를 시인함으로서 199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네바 핵협정을 위반하여 왔음이 스스로 시인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제2차 핵위기를 유발하고서도 국제사회가 보장했던 사실상의 안전보장조치에 대해서 스스로 파괴한 것에 대한 자각없이 1945년 냉전 이후 맺어진 전례가 없(고 현재 발효되고 있는 조약도 없)는 '北美상호불가침조약'요구라는 억지를 부리며 한국 정부에게 비정상적인 원조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은 너무 많이해서 보수성향의 언론들도 노무현의 대북지원을 잘 다루지 않을 정도로 만성화되어 버렸다.)

북괴의 핵과 미사일은 결코 자위권 발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북괴는 국제사회가 사실상 보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실상의 불가침조약인 제네바 핵협정을 스스로 파기하였고 자신의 새로운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1993년 핵위기 당시보다 더 발전된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였다. 이는 북괴가 진실로 신뢰할 수 없는 괴뢰정부로서 더 이상의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이 무가치할 수도 있음을 재차 증명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스스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인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 나라의 정치계와 민간의 남파좌익용공빨갱이 세력(범민련,민청학련 등이나 북괴의 대남구호를 그대로 읊어대는 민주노총 광주지부 같은 놈)들은 여전히 허황된 구호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노무현 정부의 주요인사들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해야할 정권이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걸고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하기 위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 이 정권 지도층은 북괴의 남파간첩인가, 조선말기의 매국노의 후손들인가. 우길 걸 우기고 감쌀 걸 감싸라. 아직도 국군포로는 없다고 우기고 납북자는 없다고 눈가리고 아웅할텐가. 아직도 국민의 혈세로 괴뢰 김정일의 배에 살을 찌울텐가.


- 日, 이라크서 육상자위대 철수…"자이툰은 뭐하나?"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노무현의 '자존심외교'가 결국은 일본의 현실을 직시한 '비굴외교'에게 또 한 번 뒷통수를 맞는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다가 주제파악하여 어거지로 파견한 자이툰 부대(군인에 비전투 병과라는 것이 어딨다는건지 아직도 그 때의 그 희안한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가 알아서 빠릿하게 기었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대규모의 부대를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美정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북방삼각이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남방삼각에서 한국만 심각한 균열상태에 빠져 있다. 내 곁에 있던 우방국을 잘라내고 내 곁에 있던 우방국들보다 훨씬 힘도 약한 적(북괴)의 동지들에게 붙어서 알랑거리는 작금의 현정권 북방외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핵심 우방국이어야 할 미국과의 정상 간 대화가 9개월째 단절되어 있다고 하고 핵심 우방국인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대북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등 일의 선후관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북한 미사일 문제의 가장 크리티컬한 피해국은 바로 우리 한국인데, 이 정권의 빗나간 외교노선 때문에 한국이 제외된 채 한국의 안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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