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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안은?

[서울신문 만평 중에서..]

원래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피가 좀 튀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몇 자 끄적여 볼까 생각하고도 있었다. 하지만 끄적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미 어떤 사이드의 진영이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

짧막하게 몇마디 하고 치우련다. 이미 진행된 일이니.
평택미군기지를 취소하게 되면 한국의 대외 위신과 한국외교정책의 신인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이 이미 국가對국가의 외교문서로서 공문서화 되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국가 외교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면 누구도 한국과의 외교적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자기들 마음대로 엎을지 모르니.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지? 자주국방이 된다고 치자. 자주국방을 위한 돈도 썩어난다고 치자.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쪽 사이드도 알 것이다.) 미군철수를 계획하면 1년 안에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 필리핀의 사례를 보면 안다. 필리핀은 괌기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리핀 주둔은 별 의미가 없었다. 결국 필리핀의 그 어리석은 피플파워는 미군을 철수시켰고, 중국에게 필리핀령 남사군도를 공습당하고 나서야 미국에게 SOS를 쳤지만, 미국은 필리핀에 미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했다.
말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지, 사실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방위에 협조하는 형국이라는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너희 사이드도 한국군이 미군에게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미군이 한국군에게 서로 간의 이해의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도는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내년에 바로 미군이 완전철수했다고 치자. 실제로 그저께 美日군재배치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의 미군이 가지는 역할은 엄청나게 축소될 것이고 그 군사적 중요성 또한 낮아질 것이 확실하다. 미군이 체감하기에 일본군의 군사적 협력이 가지는 시너지 효과와 한국군이 가지는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린애도 알 것이다. 국가 경제 규모로 볼 때도 누가 장기적으로 더 효율성 높은 파트너인가는 자명하다. 경제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강해지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수준은 절대 中日을 따라잡을 수 없다. 당신들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미군에게 도움을 받고 있던 군사 분야는 어떻게 되지? 우리가 돈이 썩어나서 다 구입한다고 해도 구입해 오는 동안의 국방공백(무기가 돈준다고 바로 오는게 아니라는건 알고 있겠지?)은 어찌할 것인가? 뭔가 생각을 하고 반대하는 것이냐? 미군철수는 지금도 바뀌지 않은 북한공산당의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중 하나다.

대추리라는 이름 모를 동네의 그 시위대도 문제다. 남파간첩스러운 反美운동가 녀석들의 선동에 휩쓸리는 것은 당장 마음이 급한건지, '돈을 더 달라는 건지' 그렇다고 치자. 왜 죽창을 찌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냐고? 너희가 그러고도 공권력의 폭력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전경들은 절대로 먼저 내려 찍지 않는다는거 알지? 대추리 시위는 백번 천번 생각해도 시위대가 잘못했다. 감성적 동정을 바랄 것이라면 그딴 식의 행동은 정말 아니었다. 愚民스러움의 전형이었다.

평택에서 시민들을 선동한 너희 反美운동가 놈들. 너희 남파간첩이지? 그것도 아니면 남파간첩에게 교육 받은 바지걸이냐? 평양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처럼 대놓고 떠드는 남파간첩놈들은 아니겠지만, 너희가 김정일 정권을 설득해서 지금 평양 이남에 70%이상 집중되어 있는 북한군의 군사력을 후방으로 물리고 핵개발을 포기케 하고 6자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 성실히 임하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입닥쳐라. 책임질 수 없는 주장, 대안 없는 주장을 내뱉을 바에는 너희 존재가 없어지는게 국가의 안위에 더 긍정적일 것이다.


현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설득작업 부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하지만 저런 수준의 시위대에게 점잖은 말과 국가의 안보적 위기와 외교적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에는 저 잘나신 反美운동가 양반놈들이 시민대표로 나불거리는 상황에서 대화가 통할 리도 없을 것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신경질적인 성명발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이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이 부리는 땡깡까지 국가가 받아줄 이유는 없다. 걸핏하면 5공의 화신, 군부독재의 재림 등을 언급하며 국가 공권력에 흠집을 내려고만 하는 몇몇 언론과 집단의 정부 흠집내기는 결국 그 정부를 지지해 왔던, 그리고 그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침뱉기일 뿐이다.

정 그렇게 분하다면 열린우리당에 탄원서를 마구 보내서 다시 한 번 '탄핵발의'를 해라. 너희 사이드의 민의를 저버렸으니, 국민소환제처럼 노무현을 불신임한다고 탄핵해버려라. 혹시 모르지. 한나라당이 옳다쿠나하고 도와줄지.
나는 노무현에게 보기 힘들었던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 한미관계를 다시 재건하여 미국의 중재를 통해 한일갈등을 원만히 풀어나가고 중러의 뚜렷한 연합 움직임에 대응하는 신남방삼각체제를 재건하는 것이 약소국으로서의 한국이 살아남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보다 실리다. 우리 조국이 가진 능력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과 국제사회의 힘의 역학관계에 대한 냉철한 조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우리가 속한 동북아 정세는 정말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적절한 집단들의 준동에 우리만 국제미아가 되는 것은 아닐지 정말 우려된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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