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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6자 회담은 대세 굳히기인가, 사태 해결의 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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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北대표 Photo : 뉴시스]

다자간 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전향적 해결은 앞으로 韓美日 3국이 中, 러시아와 함께 해결해야 할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와 비이성적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핵테러리즘으로부터 전 세계 각국이 직면한 심대한 국가안보와 연관된 중대한 과제다. 다자간 회담의 틀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北美 양자회담(이 자리에서 한국은 북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당사국 회담에서 배제되었음을 유념하라.)으로서 타결된 제1차 핵위기에서의 북한의 도발적 협정위반행위에 대해서 회담의 당사국인 미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中日러시아 등의 동북아 유력 국가이자 세계적 강대국들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협력과 역할 분담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사례에 비추어 한 차원 더 높은 강제력과 협정이행의 의무를 배가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다자간 회담이 고수되어야 하는 까닭은 또다시 한반도의 비도덕적인 핵테러리즘과 군사적 긴장상태 조장, 비이성적 집단인 북한의 불합리한 핵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패권국 혹은 지역적 패권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억지력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핵확산 방지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다시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 위협전술에 휘말려 北美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괴 김정일의 술수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국은 자국의 안보 공고화와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있었던 경제적 책임분배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 입장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한 채, 발표된 결과에 의해서 타의에 의한 역할 수행을 강요받게 되었던 것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국내적/국제적으로 앞으로 언젠가 발효하게 될 제2차 북핵협정 내용에 대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예의 있고 책임 있는 이행과 전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구상에 대한 조기 복귀, 더불어 한국의 국익 수호와 동북아와 세계적인 핵테러리즘과 핵확산 방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민족'이 아니다.)의 미래에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라도 다자간 회담의 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北美양자회담은 결단코 불가(不可)하다. 그런 의미에서 6자 회담은 현단계에서 한반도의 안보적 위기에 당사자인 한국과 나머지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주변 4강을 비롯한 전 세계 NPT가입국들의 염원을 가장 실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제회담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정확한 흉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요구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의 금융계좌 동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DA가 김정일 정권의 중요한 자금줄임에는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다. BDA는 금융계좌동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던 사안이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달러위조 혐의를 들이대며 돈세탁의 시발점이라고 여긴 BDA 동결로서 자국 화폐의 위조하는 국제범죄조직으로 변질된 북한의 돈줄을 막았다. 이에 대해 북한은 끊임없이 6자 회담의 복귀와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계좌동결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주장들은 결코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협상진전을 위한 성의있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BDA는 미국의 중요한 '인질'로서 남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문제도 여전히 뚜렷한 파악이 힘들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요구없이도 6자 회담을 장기간 지속시킴으로서 자연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제 있었던 北中간의 예비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전언했지만,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 국제협약을 무시하여 1994년 제네바 핵협정을 일방파기했으며 IAEA핵사찰단의 추방과 의혹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일방전 NPT탈퇴, 위협성 탄도 미사일 발사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파멸적 범죄행위'를 자행해온 '불량국가'임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상국(上國)으로 모시는 중국에게 표명한 북한의 입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오늘 새로이 발표된 북한의 무모하기까지 한 '핵군축회담 요구'는 북한이 새로이 개최되는 6자 회담 5차 2단계 회담에 대한 진척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서 핵문제를 타결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또다시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중단되었던 경수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제네바 핵협정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對北핵개발 지원(에너지 자원으로서의 핵)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을 지연시킨 것은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에서 투명한 시설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공사기한을 늦췄고, 2002년 캘리 특사의 파견에서 공식적으로 HEU(High Enriched Uranium)핵무기 보유 사실을 밝힘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댓가로 제공키로 했던 모든 지원이 무용지물임을 입증시켰다. 결국 KEDO와 제네바핵협정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핵무장 억지'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함으로서 미국은 경수로 완공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대체 에너지로서 북한이 요구했던 연간 50만톤의 對北중유공급을 중단하였고 한국과 KEDO에 참가한 美, 日, EU 등의 참가국들은 KEDO를 통한 對北지원을 거부하였다. 북한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 파괴된 국제적인 對北지원의 손길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다시 얻어내기 위한 보상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험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상안의 최대치는 당연히 핵개발 포기까지 볼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이 4차 6자회담에서 요구하여 삽입한 '9.19공동성명'의 에너지 관련 조항에도 이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않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한 국제 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적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89년 몰타 선언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 韓러수교, 1992년 韓中수교를 통해 여전히 냉전적 분단 상황 고착화를 통한 대내적 정권 유지에 열을 올리는 북한은 더 이상 정치/군사적 의미의 맹방이 사라졌고,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으로 200만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추산되는 국가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인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공포정치로서 국난을 유야무야 넘겼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심정적으로/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점, 북한이 오랜 시간동안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어떠한 형태의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北美양자회담의 협상 당사국인 미국이 이라크 사태로 인한 국내적/국외적 역량이 심각하게 쇠락하고 손상되어 정상적인 외교 역량을 본국에서 최우선시 하고 있는 이라크 사태를 좌시하고서 북핵 해결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남방삼각동맹의 나머지 당사국인 韓日양국 모두 집권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간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현상 해결에 집착하기보다 자국의 집권정치세력의 정치적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수단적 도구로 전락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다자간 회담을 통한 북핵 사태 해결 노력이 재개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회담에 임하는 협상 당사국들의 입장이 1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또다른 최대 걸림돌이 아닐까 싶다. 새로이 재개되는, 아니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이번 협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냉철한 입장을 견지한 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상대는 초라한 무력으로서 더 강한 무력을 가진 자들의 아량과 양보를 요구하는 '폭압적 정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폭압적 정권의 생명연장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무조건적인 원조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협상 테이블의 기본원칙인 Give & Take를 철저히 지켜 북한이 미국과 다자간 협상 당사국들을 길들이는 지금까지의 형국이 아닌, 협상 테이블의 다자가 북한이라는 폭군을 다스리고 길들이는 형국으로 대동단결하여 문제를 '가장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결방법'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 문제는 다자간 회담에서 그러한 일치단결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점이 군부치하의 파벌적 일인독재세습왕조인 북한이 민주정권인 韓美日의 다수를 상대하면서도 보다 유리한 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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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다음은 무엇이 나올까?

- 제목은 본문과 별 상관이 없다. 글도 3일에 걸쳐서 찔끔찔끔 써서 별로 일관성이 없다. 그냥 쓴게 아까워서 공개하기는 하는데, 역시 이런 정치적인 글은 자리 깔고 앉아서 그 날 다 써야 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한다. 글이 이따위로 되어 버린 것이 너무 아깝다.



[백악관 로맨스(?)의 주인공 빌 클린턴과 차기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의 중간선거 승리 자축. 새로운 명문 정치인 가문의 탄생인가? Photo : 로이터]


2006년 11월 7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와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국내에서 말이 많다. 세계인이 주목한 패권국가 미국의 차기대선에서 권력의 향배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니만큼 세계인이 미국 권력의 손잡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발빠르게 그 소식을 타전하였고 새로운 칼을 쥐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인과 쇠약해져 가는 지금의 칼주인과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논쟁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세 가지 생겼다. 하나는 '북핵 사태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북아에서 다른 의미의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GD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의한 해외주둔미군의 신속기동군화 계획으로 닉슨행정부 시절에 구상되어 카터행정부 시절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부시행정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를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주한미군의 역할변환과 韓美상호방위조약의 위상 변화에 대한 속도조절'이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 선진국들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기존 정권이 추진하던 국가적 규모의 사업의 진행이 쉽게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좀 더 직설적이고 쉽게 표현하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폭발적 변동을 시도할 수가 없는 공룡과 같은 신세인 것이다. 선진국/강대국일수록 그만큼 더 정책과 노선 결정에 대해서 후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훨씬 더 정교하고 진보된 시스템과 의사결정과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의회의 다수당이 바뀐다고 쉽사리 노선이 급변하지는 않는다.(문제는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들은 곧잘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재정 규모가 더 적은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볼 것도 없다.) 일부 초보적 시각을 가진 모리배들(H모 언론사 같은. 언론사 취급도 안하는 O모 사이트보다도 못한 꿈을 꾸는 듯한 소설을 쓰는 기사와 논조를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들었다.)은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것만으로 미군의 이라크에서의 철군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고 '역시'하며 박장대소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시각 또한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을 정도로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특히 이라크에서의 전쟁 조기종결 실패와 엄청난 인명피해)에 대한 미국민의 울분이 증폭되었다는 현실 또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부시행정부의 승부수였던 이라크 전쟁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치다.
기본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명백히 실패한 미국의 또다른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기치 아래 9.11테러 지원국에 대한 응징 여론과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제거라는 명분(WMD제거 사유는 사실상 한껏 예민해져 있는 미국과 국제정세를 오판한 후세인의 '모호성 유지 전략'으로 위기상황을 자초했다.)이라는 십자군적 마인드로 포장하여 '중동 지역의 신국제질서'를 노렸지만, 이라크에 대한 접근법이 결론적으로 틀렸음이 현실로서 증명되었고 WMD제거라는 명분에서도 정보조작 가능성 제기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채 부시행정부의 이라크行이 자멸의 늪으로 제 발로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상징적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이라크 무슬림들은 민주주의가 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과도정부를 단지 親美정부로서 평가절하하며 정부요인에 대한 암살과 치안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순교자적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이 얻은 것은 드러나지 않았던 미국의 또 다른 목적이었던 이라크 석유자원 채굴권의 탈취와 재분배(기존의 이라크 석유채굴권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독일/러시아/프랑스/중국 등에게 배분되어 있었으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승리선언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변하며 이라크 내에서 자국의 유전 채굴권 보장을 요구하다가 미국에게 묵살되자 다시 '평화론자'들이 되었다.)를 통해서 딕 체니 부통령이 CEO로 재직하던 중규모의 석유사업체였던 헬리버튼社 등을 최대 수혜자로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갖가지 특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제석유자본들의 사업 규모와 그들이 이라크 유전에 대해 가질 관심의 정도와 영업망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핼리버튼社에 대규모 스톡옵션을 가진 딕 체니 부통령의 특혜의혹이 생길 여기를 가진다.

여기에 이라크 전쟁 수행 과정에서 헬리버튼社의 자회사이자 민간병참기업체인 'KBR'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새로운 전쟁수행기법인 'LOGCAP 프로그램'(미군은 온전히 전투병력만 파견하여 전투만 수행하고 이와의 베이스캠프 설치, 수송, 식량공급, 군수품 공급 등의 모든 분야를 민영화하는 프로젝트로 17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는데, 이후 LOGCAP 프로그램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딕 체니 부통령이 대규모 스톡옵션을 가진 핼리버튼社의 자회사인 KBR이 미국방성의 독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연평균 17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계약으로 이라크 전쟁 이전인 2003년 세계 100대 군사기업들 중 61위였던 KBR은 2004년 재계 서열 16위, 2005년 10위로 방산업계의 신흥강호로 급부상하였고, KBR과 모기업 핼리버튼의 승승장구는 딕 체니 부통령이 2005년 핼리버튼社의 스톡옵션 행사로 882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렸다. 미국의 교육 수준이 낮은 하층계급들(미군은 심각한 병력부족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실업률이 높은 빈곤지역의 젊은이들을 영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망언 사건도 있었다.)이 흘린 피로 최고위층 인사들의 지갑이 두꺼워진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폭로되면서 이라크戰에 대한 미국민의 반감은 극에 달했다. 여기에 잭 아브라모프 스캔들을 비롯한 굵직굴직한 스캔들까지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이 결과다. 12년전 민주당의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기치로 지지를 얻어 다수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타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쉽게 바뀔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미국의 對北접근법이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現노무현 정부과 前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기치는 '북한의 핵도발 억제'인 동시에 남북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쌍방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일종의 '당사자주의'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해결을 거부하였고, 오랜 기간동안 대북원조와 북한의 논리를 묵시적/공개적으로 지지해 오던 한국의 요구사항인 북핵 실험 중지를 무시한 채 무자비한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더불어 6자회담 이후에도 '우리민족끼리'를 주창하며 한국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쯤으로 여기는 북한이지만 6자 회담 이전까지(심지어 제1차 북핵 위기를 해결한 제네바 회담에서조차도) 북한은 한국을 한 번도 국제회담의 회담 당사국으로서 인정한 적이 없다. 지금도 북한은 北美양자간 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6자 회담 무용론을 흘리고 있다. 결국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는 북한에게 미국 정부의 색채는 매우 중요한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된 지금, 2년 후의 대선에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미국의 대북접근법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우선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다.

우선 민주당과 힐러리가 과연 양자 회담에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을 가진다. 기존의 부시 행정부가 벌여 놓은 장기적 플랜을 승계하지 않을 리도 없겠지만, 그런 상식적인 접근법을 모두 배재하고서라도 이미 빌 클린턴 시절에 제네바 핵협정을 위반하고 클린턴과 민주당이 안겨준 미국발 북한행 선물꾸러미(?)를 내팽개치고 HEU(High Enriched Uranium : 고농축 우라늄은 오로지 군사적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를 개발하여 93년 핵위기 때보다 더 진보한 무기로서의 핵기술을 개발한, 즉 94년 제네바 핵협정 이후에도 전혀 핵기술 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자인해버린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0%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주장했던 CVID(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able, Dismentlement) 수준의 고강도 검증행위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은둔의 나라' 북한에게는 강한 거부감으로 작용한다. 이는 6자 회담이든(민주당이 들어와도 더 높은 강제력을 가지는 6자 회담을 포기할 리가 없지만) 94년 제네바 회담 때처럼 양자회담이 되든지 IAEA사찰단의 광범위한 검증활동 보장요구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북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 한가지, 공화당은 공세적 대북정책을 가졌기 때문에 부시행정부가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식의 논란도 아주 단세포적인 주장이다. 1993년 동해에 美항공모함을 띄우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주요 군사요충지에 대한 광범위한 폭격계획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빌 클린턴 前대통령이며 민주당 정권이다. 공화당의 2차례 9.11테러에 대한 응징전쟁과 對테러전쟁으로 공화당은 호전주의자, 민주당은 평화주의자라는 삐뚤어진(?) 이미지가 최근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미국 뿐만 아니라 어떤 강대국/패권국이더라도 패권의 속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그 패권을 행사하는 기법이 세련되거나 거칠 뿐이다. 민주당은 평화주의자라는 착각은 완전히 떨쳐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現수준에서 더 포용력을 가지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조건들 중에서 실행의 先後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소한 점들을 부각시켜 부시와 차별화된 모습을 부각시키면서도 회담결렬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 민주당發 경제전쟁이 발생할 것인가?
미국의 차기 정권이 민주당에서 출범할 것이라는 예상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9.11 테러 이후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이는 미국의 정당들과 유권자들의 성향은 더욱 보수적 성향을 띄게 되었고,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주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보수정당으로 이름을 알린 공화당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계에서 '진보적 성향'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분야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공화당보다 더 강한 강경보수노선을 주장하는 사례를 여럿 볼 수 있고, 또 그런 노선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對中공세에 대해서는 중국을 세컨더리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잠재적 패권도전국'으로 내정하고 정치군사적 의미에서 對中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구사한 것에 비해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對中경제압박에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하원의장이 된 낸시 플로시의 인권문제에서의 對中강경노선이 대표적이다. 군사적인 분야보다 경제적 분야의 갈등이 더 낮은 레벨의 충돌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美中간의 직접 무력충돌이라는 가정 자체가 제3차 세계대전의 확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는 현실에서 실제로 6자 회담이나 WTO협상 등에서 충분히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보여온 양국의 지도부가 직접 무력충돌을 할 가능성은 0%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분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언제든지 양국이 격렬한 무역분쟁으로 국제무역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위협이 오는 군사적인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것에 직결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최하층민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동북아의 안정에 '反부시'가 최상의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붙인다.

물론 지금와서 美中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중국도 WTO가입국으로서 예전처럼 美의회의 최혜국대우를 받기 위해서 숨을 죽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강짜를 놓으면 미국이 뚜렷하게 대응할 만한 수단이 많은 것도 아니다. 미국으로서도 자국 경제의 12.5%를 떠받치고 있는 중국 경제가 갑자기 타격을 입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위 조절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사안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불똥이 튈 것이다.


-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함께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韓美연합사령부 해체 논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논의 자체를 반대하지만, 매년 연 8% 국방비 증액을 통해 추진할 예정인 국방계혁 2030이라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독자적 전시작전권 확보이니 시기가 어느 때이던지 간에 (이 위험천만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기정사실화해야 할 것 같다.

[사실상의 불신임 선고를 받은 조지 W. 부시의 남은 임기는 노무현의 그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부시는 변화한 정국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대처 속도 또한 빠르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하고는 있지만, 노무현처럼 워낙 벌여놓은 일이 많고 그 일이 수습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권력누수현상을 연착륙시키는데에도 그 정치적 역량을 모두 소진해 버릴 것이다. Photo : ap연합]


먼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건이 럼즈펠드 美국방장관의 전격적인 경질이다. 이라크 전쟁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민주당의 강력한 사퇴 압력과 콘돌리자 라이스 美국무장관의 국방장관직 요청에도 굴하지 않고 자리를 보전했으며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비호를 받았던 럼즈펠드였지만, 급격히 냉각된 民義를 확인하는 순간 부시로서도 더 이상 럼즈펠드와 함께 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 하다. 럼즈펠드에 이어 초강경 노선을 고수하던 존 볼튼 美UN대사 또한 임기연장안이 거부되면서 교체가 확실해지며 신보수주의 노선이 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급격한 쇠락을 보이고 있다. 럼즈펠드는 바로 한국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反韓론자였다. 조기환수를 통한 미국의 한국 방위부담을 덜려고 하던 그가 경질됨으로서 한국측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권일각에서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이 쇠락세를 보인다고 지금까지의 노선까지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은 다소 섣부른 감이 있어 보인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보수주의 성향이 적극 투영되었던 부시 1기 공화당 정부에 비해서 부시 2기 정부는 기존 민주당의 노선을 많이 투영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1기 행정부 때만 해도 적극적이었던 對北무력공세론이라던지 北美양자회담 절대불가, CVID 등이 지금은 아예 목소리 자체가 증발했거나 아주 미약해졌다. 북한 핵실험 이후 다시 CVID가 부활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對北직접무력공세와 같은 극적 수단을 사용하자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부시 2기 행정부는 對北정책에서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만큼을 거의 다 양보한 채 현재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美유권자들은 이라크전쟁 실패에 대한 심판을 주로 지적했지 對北정책의 평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可不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反韓적 성향을 보이던 럼즈펠드와 신보수 노선의 쇠락으로 한국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현 상황을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와 연계시켜서 판단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美 국내적 심판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실패(?)까지도 포함한 의견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수용할지는 차기 회담에서 논의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럼즈펠드가 있을 때보다는 대화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사안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전시작전통제권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반환하기로 확정지어 놓은 상태이고 이라크 전쟁의 늪에 빠져 한시라도 상호방위조약의 사실상의 자동개입조항이나 다름없는 전시작전통제권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결국 그 때가 되어봐야 아는 건가?
9.11테러는 정말이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세계제국' 미국으로 하여금 이성과 광기를 넘나들게 만들었고 그 이성과 광기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폭발한 2차례의 전쟁과 몇 건의 정책들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고, 지금의 국제정치 패러다임, 안보 패러다임,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러한 변화의 한축으로서 한국이 존재하고,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3대 현안 중 하나인 '불법적인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가장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한다.

여기에 한 번 더 한국을 확인사살하자면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저 김정일 세습왕조의 전횡에 7천만 한민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 '의식 있는 바른 한국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넓디 넓은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우리가 이토록 숨죽여 지켜봐야 하고 그 후폭풍을 염려해야 하는 현실은 비단 우리 만의 딜레마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는데는 북한이라고 하는 '불법적 범죄조직'의 우롱이 한몫 단단히 했다는 것에 더욱 화가 난다.

우리는 앞으로 2년간 미국의 변화를 더욱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北美양자회담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이상, 미국이 전형적인 비둘기파였던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차관보처럼 6자 회담에 회의를 느끼고 양자 회담 혹은 강경 노선으로 완전 선회한다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미국의 손에 달린 것이고, 6자 회담의 틀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북한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국가는 오로지 미국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나라 자체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욱 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만 데면 자주, 反美, 親中, 親北을 외쳐대던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오히려 우리의 입지는 더 객체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 어리석고 비전 없는 무능한 지도자가 국가와 민족을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더없이 좋은 사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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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김병준, 최홍만, 미국

- 김병준 부총리, 청문회 요구
김병준이 인격적으로 미달인 인간이라는 단적인 증명은 그의 해명서(변명서?)에서 나타난다. 그는 국민보다 국회를 더 중요시 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 집단이라 하더라도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지,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해명서는 정말 그 '권력지향형 관료'로서의 속성을 충실히 증명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혹자는 학자 시절의 일이고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고 자비(?)를 베풀길 바랄 수도 있겠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그가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김병준의 부동산 대책들이 지금 어떤 꼴을 만들었는지,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던 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되돌아 보면, 아니.. 그가 자신의 도덕적 결함과 '공금횡령'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도 노통의 총애를 등에 업고서 권력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저 추잡한 모습을 보며 과연 그가 진정으로 교육부인적자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정말 그것이 '관행'이었다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에 만연한 그 관행을 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그것이 관행임을 내세워 선처를 바란다면, 그가 내세우는 관행철폐를 위한 노력들이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난 가장 먼저 그것부터 생각난다. 정말 그것이 관행이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흔히 이루어지는 눈 먼 정부 지원금을 사적인 용돈으로 활용하는 일이라면(누구 생각나네.), 그래서 그 관행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면을 희망한다면, 다른 어느 누구가 자신의 관행철폐를 위한 정책에 수긍하고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인가.


- 최홍만, 아케보노에 3번째 KO승
최홍만이 애초에 '살만 찐 뚱땡이' 아케보노에게 질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지만, 3번이나 KO로 패배하고 나면 한 남자로서의 아케보노의 자긍심이 어떤 꼴이 되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스모 선수로서의 자신에 대한 기억이 아직 흐려지기도 전인 자신만만하고 정상의 자리에서 모두를 내려다 보던 그에게 그것은 죽기보다 더 괴로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케보노에게 그가 스모를 하는 동안 가소롭게 느꼈을(?) 동정따위를 할 생각은 없다. 그 자신이 그 동안 짓밟았던 다른 스모 선수들 만큼이나 그 자신도 스모가 아닌 다른 스포츠에서 짓밟히고 있을 뿐이다. 정상의 위치는 그런 것이 아니던가? 그가 그 자신의 공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명을 위해 그를 짓밟은 것 뿐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사는 세상과도 같다. 단지 아케보노는 최홍만을 짓밟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다가 오히려 짓밟혔을 뿐이다.


- 美, 중동에 무기 팔아 재미본다
처음에 매우 자극적인 이 제목을 보고 뭔가 새로운 것이 터진 줄 알았다. 그러나 기사를 보는 순간, 역시나 하찮은 찌라시들이 이목을 한 번 끌어보려고 국내의 反美감정을 자극하는 악마적 중상주의를 연상케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사에서 언급한 나라들이 미제 무기를 구입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할 수 없지만,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킨 사우디 아라비아는 사실상 왕조 자체가 백악관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특수한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전제왕권 국가다. 기사에서 마치 '새로운 사건'처럼 소개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과의 거래도 사실 전혀 낯설지 않은 아주 흔한 거래가 때마침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충돌하는 시기에 성사된 것일 뿐이다.

국방정책이란 우리가 F-15K를 도입할 때처럼 단시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공청회와 물밑 협상을 통해서 계획되고 실행된다. 마치 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한 판 붙었으니, 시리아가 전혀 계획에도 없다가 오늘 갑자기 러시아에 무기 구매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기사를 쓰는 기자의 소양이 겨우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면 그 기자의 無知함만을 탓(기자는 어떻게 됐냐?)해야겠지만, 그 기자가 단지 자신의 기사가 눈길을 끌고 싶어서 이런 싸구려 제목을 붙였다면 마땅히 맹렬한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중동의 충돌이 어찌 미국 때문인가? 미국이 무장 테러집단인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 현역군인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라고 명령(?)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헤즈볼라는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여기는 테러리스트들일 뿐이다.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그렇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현역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여서 8명이나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과연 이스라엘이 손가락만 빨고 있을거라고 생각한 건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소수의 병력으로 박살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헤즈볼라에게 시비라도 걸었다는 것인가? 몇몇 젊은 청춘들은 '反美라는 시대의 유행'에 휩쓸려서 현실을 냉정하게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미국이 명령이라도 내려서 자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 넣고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어느 정권이 그런 정권이 있지? 이스라엘은 선거 없나? 이스라엘 국민들은 모두 전쟁광이라도 된단 말인가? 유대족을 싸잡아 비난하는 족속들은 도대체 어느 별의 토착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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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News

- 조배숙 의원, "최연희 뿐 아니라 전여옥도 사퇴해야"
'치메발언 전여옥 사퇴'와 묶어서 65세 이상 국민의 기본권(투표) 포기를 종용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같이 사퇴하면 조배숙의 주장에 아귀가 맞아 들어갈 것 같다. 내 말이 틀렸냐? 내가 어쩌다가 '전여오기'를 감싸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조배숙의 말대로 하자면 그렇네. 내 눈에는 왜 전여옥의 치메발언보다 정동영의 '영감들은 선거날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라는 말이 더 치명적으로 들리지?

- 이명박 "한, 해변가 놀러온 사람들 같다"
이명박이 현정부를 '사악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가만히 놔두면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라고 긴장의 고삐를 놓지 말라고 주문했다. 난 앞으로 이명박의 애호가가 되어야겠다. 사랑한다. 맹바기.

JP “이인제 설득해 충남지사 내보내라”
구시대의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 구시대의 인물(이인제)을 천거하고 나섰다. 이인제의 그릇은 이미 97년 대선 이후의 행보를 통해서 그 그릇이 감히 키울 만한 그릇이 못됨을 증명했다. 그는 기회주의자이며 소인(小人)의 그릇이다.


- 미·인도 핵협정 美의회 협정비준 중대 고비
며칠 전 부시의 인도 방문 관련 기사를 이 섹션에서 다룰 때도 짧게 언급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인동 방문과 인도에서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對中 견제와 압박'이 1기 부시 행정부 시절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노선 지도부의 주된 정책 중 하나였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미국과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내의 핵기득권국들의 핵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의 저지라는 기본 정신은 어떻게 되는건가? 미의회가 얼마나 먼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 John Bolton(UN美대사) 같은 과격분자까지도 반발할 정도이니 美의회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NPT가 주는 美에 대한 核안보의 효과가 결코 이처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소지의 과실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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