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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 이라크전은 가치있는 전쟁인가

▲프랜시스 후쿠야마(존스홉킨스대학 교수) = 지금 상황에서 이라크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면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본다.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후세인정권을 전복시켰다는 것은 소득이지만 인적, 경제적 피해는 손실에 해당된다. 또한 미군의 이라크 점령이 중동지역에 반미감정을 확대시켜 급진적인 테러리즘의 악화를 불러왔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미지도 손상시켰다.

▲윌리엄 버클리 2세(보수파 칼럼니스트) = 이라크전은 절대 가치있는 전쟁이 아니다. 목적은 건전했으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

▲토미 프랭스(전 중부군 사령관) = 미군의 희생이 이라크인들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이라크전은 매우 가치있는 전쟁이다. 미국인들은 이라크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자유수호를 위해 이라크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활동한 우리의 아들 딸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자유 이라크는 이라크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 테러리즘의 대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이다.

▲히삼 카셈(이집트 민주화 운동가) = 유감스럽지만 이라크전은 가치있는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독재국가들로 구성된 중동지역을 정치적 압박만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 피로 물들고 있는 이라크 상황을 칭송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이라크전을 통해 중동지역에 개혁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이라크 상황도 후세인이 계속 집권하고 있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베르나르 앙리 레비(프랑스 철학자) = 미국이 더 위험한 국가인 이란과 파키스탄이 아닌 이라크를 타깃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이라크전은 가치있는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은 민주적 이라크 재건 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테러리스트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앤 마리 슬로터(프린스턴대학 교수) = 동맹국을 무시하고 쉽고 빠른 승리만을 위해 전쟁을 원하지도 않았던 이라크인들의 목숨과 사회기간시설,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도 실패한 전쟁이 과연 가치있는 전쟁이 될 수 있을까. 오만과 태만을 통해 인명과 자금을 낭비한 전쟁은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개전 전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다면 미국인들의 다수가 이 전쟁을 지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로런스 윌커슨(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비서실장) = 나는 기본적으로 전략가이며 이런 입장에서 이라크전은 재앙일 뿐이다. 이라크전으로 이란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테러리즘의 확산을 차단하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마이클 영(레바논 일간 데일리스타 의견면 편집자) = 이라크전은 아랍 국수주의자들의 잔인한 통치 기반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전쟁이다. 이라크인들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후세인 통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

▲리처드 하스(조지 H.W 부시 보좌관 역임. 현 외교협회 회장) =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이라크전을 가치있는 전쟁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이라크전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켰으며 미국의 재정적 상황을 악화시켰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케네스 로스(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총장) = 이라크전에서 인권문제는 개전 후 대량살상무기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부시 행정부가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됐을 뿐이다. 이라크전은 인도적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후세인말고도 세계에는 많은 독재자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재정권 축출이라는 명분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개입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데이비드 케네디(스탠퍼드대 역사학 교수) = 이라크전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으며 실패한 도박일 뿐이다. 이라크전의 진짜 목적은 중동지역 정치문화 개혁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뉴욕=연합뉴스, 중앙일보에서 일부발췌)
나는 이라크전이 세계에 전한 파장은 심대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라크전을 통해서 무모한 독재정권이었던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전략을 포기하며 파키스탄 등과 함께 국제사회의 통제권 안으로 편입되었고, 일시적이었지만 북한/이란 등이 위축되어 저자세로 對美외교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 결과론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부시의 예지력과 결단력 부족으로 전쟁 수행과정이 순조롭지 못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전쟁은 큰 것을 얻은 전쟁이다. 미국기업이 전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던 이라크 석유사업에 딕 체니 부통령이 대표이사로 있던 핼리버튼社가 석유채굴독점권을 획득하게 하였고 이라크의 국부(정확히 말해서 사단 후세인의 재산)는 미국과 미국기업의 소유가 되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다시 한 번 거역할 수 없는 절대강자로서 인류 역사상 최강의 유일패권국임을 전세계에 재천명하였다. 이라크 전쟁 이후 어느 누구도 국제사회를 다극화 체제라고 보지 않는다. 많이 양보해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존재를 인정한 채, 세컨더리 레벨의 패권희망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이 많이 후퇴해 있다. 미국이 양차 대전을 통해서 떠오르는 패권이 되었다면,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지는 패권국의 기미를 일순간에 역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다.

더이상 어느 누구도 과거 이라크처럼 지역적 소패권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지목하고 있지만, 중국은 산적한 내재적 미해결 과제를 극복하는데도 벅차다. 2020~2030년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지만, GDP가 역전된다고 정말 세계의 부가 중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가진 자본 시장의 절대적 지배력에 美정부가 다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예견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소지가 충분하다.

세계화 시대에 이라크 전쟁으로 전세계가 들썩거렸지만, 결국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수지타산에서 직접 당사국 이외의 국가들은 수지타산을 놓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배제되었다기보다, 당사국이 얻은 천문학적인 이익에 비해서 논공행상한 이익이 너무 초라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 초라한 이익조차도 우리에겐 너무 큰 파이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초라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이다. 이라크 전쟁은 우리에게 단지 그런 의미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라크 전쟁 개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착각하는 美국민들조차도 사실은 국가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정치권의 노리개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어떤 식의 양태를 보였든지 그들은 그들이 정한 목표를 추진했을 것이고, 국민들은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들이 할당한 분량만큼의 이익을 배분 받았을 것이다. [그것이 이익이든 손해든..] 단지 국민들은 자신이 특정의 정책 집행에 기여했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 인터뷰한 전문가라는 양반들 중에서 내가 책을 구입한 사람이 몇 명 있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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