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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New : 민주당의 한 의원이 너무 오바한다.

- 월드컵 성매매 우려에 "여성 의원 혼자 하시죠"
민주당의 한 여성의원이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법을 들이밀며 훼방을 놓으려다가 무안을 당한 기사가 소개되었다. 이 여성의원은 인터뷰에서 남성의원들의 성매매에 대한 관대함이 문제다는 식의 '여성의원들이 흔히 하는 남성탓'을 하며 나름의 분개를 쏟아낸 것 같다. 그러나 정말 남성의원들이 성매매 원정감시단에 대해서 반대해서 그 의견을 묵살했을까?

이미 국내에서조차 사문화되어 가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해외원정감시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오바한다'라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을 해외에서(더구나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큰 경제력과 민주정치 수준을 가진 선진국인 독일에서) 이와 같은 제스쳐가 해외토픽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는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쉽게 동의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독일은 이미 2001년에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국가이며 2002년 5월 8일 독일연방정부 차원에서 매춘에 대한 법적권리보장을 공식적으로 마련했다. 독일에서 성매매는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며 독일 주변의 벨기에/네덜란드/영국 등도 독일보다 더 높은 수준 혹은 유사한 수준의 법제가 독일보다 먼저 발효가 되어 있거나 준비중인 국가들이다.(네덜란드는 '성매매'를 못하면 실업수당도 지급하고 연금도 준다.) 그 곳에서 우리가 '속인주의'를 거들먹거리며 우리 국민들의 '범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독일 영토 내에서 지켜지고 존중되어져야 하는 독일 국내법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주 기초적인 국가 간의 의전과 외교적 결례조차도 생각지 못한 지극히 꼴페미스러운 발의라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여성 의원 숫자가 훨씬 많은(現독일 메르켈 총리도 여성이다.) 독일의회는 국민건강(?)과 학대받는 여성(?)을 생각지 않아서 아예 법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서비스 업종화시켜 버린건가? 성매매 특별법으로 이 땅의 성매매가 정말 사라질 것 같았는가? 요즘 대학가 원룸촌에서 유행한다는 펠라치오 서비스형의 아르바이트나 한 번 하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만족감을 준다는 황제 코스는 그렇다치더라도, 지금도 1주일에 2~3번씩 내 차 손잡이에 꽂혀 있는 '오빠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명함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게는 성매매 산업의 사업 범위가 집창촌 밖을 나와 주택가로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어떻게 독일까지 원정을 가서 한국법을 들이밀 생각을 했을까. 생각할수록 실소 밖에 안나온다. 전세계 섹스관광객들이 집결한다는 태국에 가서 그래보지, 왜 하필이면 독일에서 그럴 생각을 했을까. 정말 파견됐으면 제대로 나라꼴통이란 소리 들을 뻔 했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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