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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News

日 시마네현 ‘독도는 일본땅’ 맞짱토론 제의
일본의 '시골 동네'랑 한국의 국가기관급 레벨의 토론을 요구하는 건가? 한마디로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때처럼 한국 정부가 어리석은 대응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우리 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두메산골쯤 되는 시마네현의 춤사위에 같이 어울려 노는 것만큼 꼴사나운 모습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 영유권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저 돌섬 2개와 EEZ해역이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상대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

노대통령의 ''민심의 흐름''에 대한 생각
민심이란 그런 것이다. 대중은 영리하지 않다. 대중은 영악하며 이기적이며 무책임하다. 나는 대표적인 엘리트정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며 대중의 판단에 대해서 대중의 상징적 의미를 인정하지만 대중에 대해 썩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정권은 대중의 힘을 그 힘의 근원으로 여겼고 대중의 힘에 의해서 출범한 정권이다. 정몽준을 이용했고 내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버지(민주당)를 저버렸고, 탄핵정국에서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기존 정치세력을 매국세력으로 몰아 붙이며 돌이킬 수 없는 반목을 조장하였고, 그들의 지지 기반인 젊은층을 외면하고 학업을 우습게 보고 주체사상에 빠져 있던 지극히 386스러운 소모적 이념논쟁에 매달리며 민생을 저버리면서도 매국세력이라 매도했던 기존 정치세력과의 연정을 통해 권력안정만을 도모했다.
기존 정권의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쏟아지는 부정부패 사건과 대통령 친족/측근비리 속에서 의문의 자살사건이 연발했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들의 힘의 기반인 국민들이 이반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주장한 메니페스토보다는 그들의 태생적 한계인 감성정치에 매달리며 '싹만은 살려달라'는 식의 눈물정치/호소정치에 집착했다. 지방선거가 총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을 운운하며 현실을 왜곡하려 했고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도 드러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적전분열을 일삼는 지극히 386스러운 그들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그들은 포용력이 극히 부족하고 명확한 피아 구분 이외에 어떤 논리도 없어 보인다. 그들의 지지 기반인 대중의 심판이 내려진 시점에서도 여러 잡음이 들리며 언론을 통한 특정 정당의 싹쓸이 국면의 후폭풍을 대중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

대중은 그런 것이다. 대중은 군중적 기질을 가지며 공중과는 차별되는 존재다. 중장년층의 나이든 사람들도 이 땅의 주인이며 이 땅의 젊은이들이었으며 이 땅의 주권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을 지지하는 젊은층만이 보였고 진정으로 이 땅을 일구어온 피땀 흘린 그들을 외면하고 소외시켰으며 그들의 피땀으로 일군 이 땅의 결실만을 따먹으며 배부른 논쟁만을 일삼는 우리 젊은층의 지지에만 포만감을 느끼며 그들의 입맛에만 맞추려 했다. 그러나 우리 젊은층들도 당신들처럼 전투적이고 포용력 부족한 오합지졸들일 뿐이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기도 쉽다는 것이다. 점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득권 세력화되어 가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 철새 정치인만큼이나 철새 유권자인 젊은층들은 썰물처럼 당신들의 지지 기반에서 이탈한 것이다. (더불어 애초에 투표율 자체도 그리 높지 않은 세력이다.)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떠받들던(동시에 대통령은 21C에 있는데 국민들은 군사독재에 머물러 있다고 무시하던) 대중들은 당신들을 버렸다. 한낱 지방선거를 가지고 거대야당 운운했던 당신들의 넌센스가 이제는 당신들의 무능함과 당신들의 자중지란 속에서 사분오열하여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에서 당신들이 분열되어 나온 것처럼 당신들 안에서도 그와 같은 분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 번 배신한 장수는 또다시 배신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벌어질 당신들의 행보는 나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었다. 6~70년대 중남미 국가들처럼 당신들이 감행했던 '파퓰리즘의 대모험'은 당신들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실패한 것 같다.

당내 분열이 일어난 차후에도 당신들이 지금과 같은 도미네이트한 지배계층으로 다시 부각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날 당신들이 어리석은 대중들을 호도하여 지금의 지위에 올랐던 것보다는 좀 더 고난이도의 세련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대중들도 빠르지는 않지만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군사정권이 또다시 도래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탄핵정국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 받던 헌법재판소가 관습법 한 방에 나라를 망칠 조직으로 해체론까지 거론하던 것이 대중들이니까.. 애초에 지지 기반을 잘못 택했다.


짐바브웨, 10만달러짜리 화폐 발행
제3세계 가난의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제3세계 자체의 내부적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어리석고 단결력 없는 국민들, 부패한 정치 지도층이 주는 악영향이 식민제국주의의 잔재가 남긴 상처보다 더 크고 심대한 제3세계 저발전의 원인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이 겪고 있는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를 언제까지 남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을 순결한 존재로 세뇌할 생각인가? 식민지 해방 40년이 지나도록 식민지 시절보다 더 퇴보하고 있는 그들의 가난과 내전/내란/대량살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남탓을 하는 것이 자신들이 순결해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지만, 그러한 내부적 갈등을 내부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줄 모르는 자신들의 무모함과 무지함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도 없어 보인다.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 (People have the kind of government they deserve.)

이란 "핵프로그램 역행시킬 수 없어"
이란이 이라크 문제 해결 이전에는 미국의 새로운 무력도발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차 북핵위기처럼 떡고물을 바라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너무 막나간다는 것 하나는 확실하다. 북한만큼 신뢰할 수 없는 행위로 불신감을 한껏 조장시켜온 이란의 핵무장이 국제안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테러지원국 이란의 핵이 비이성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제3의 조직에 양도되어 이란 이외의 제3국에서 핵테러리즘이 감행될지도 모른다는 단 1%의 불안감이라도 상존해 있는 현실에서 이란 또는 북한의 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상황선택이다. 지금에 와서야 드러나는(?) 꼴이지만,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이 미국의 '적극적 안보에 의한 국토안보 보장조치' 받았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흐마드네자드는 제2의 김정일이 되길 희망하는가.

Hedge™, Against All Odds..

해군1함대 독도인근 해상기동훈련 동영상


-해군1함대 독도인근 해상기동훈련 동영상-
[동영상 출처 : 조선일보 '유용원의 군사세계' 게시판 유저 Minki님]


Minki님의 허락없이 그냥 퍼왔는데 뭐라 하시려나. [철푸덕-!! 꾸벅꾸벅..미리 말없이 퍼온 것에 대한 죄송함과 함께 좋은 구경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조선일보는 로그인을 해야 덧글을 쓸 수가 있어서.. =_=;;

얼마 전에 독도 인근해역에서 있었다고 하는 대조영함에서의 선상토론에 참가한 Minki님이 촬영한 영상..으로 추정된다. 선상에서 사열하고 있는 우리 군바리 아찌들을 보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는 듯한 감동은?!

일전에 글로서 피력(?)한 적이 있듯이 국방비 증액(외교통상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주장한다.)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하지만, 이 땅의 청춘들이 땀흘리며 썩고 있는 저 조직(군대)과 저 조직에서 보낸 2년여의 시간이 '민간인'들에 의해서 저평가 받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하- 말 돌려서 하기도 참 힘들구나. 역시 나란 넘은 직설화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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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타결이라더니.. 얘기가 제대로 진행되긴 할까..

내일 후배가 집에 공부하러 오기로 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1시간 넘게 뒤척뒤척하다가 벌떡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켜놓은 김에 '타결됐다'는 EEZ관련 기사를 읽다가 우연히 동영상 뉴스를 발견하고 동영상을 봤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외교부 1차관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과의 EEZ협상을 '국장급'으로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과연 국장급 수준에서 삐끗하면 자기 공직 생명이 작살나는 EEZ협상이 제대로 진행될까 의문스럽다. [일반 신문기사에는 국장급으로 한다는 말은 못봤던 것 같은데, 발표 방송에서는 국장급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장차관들은 책임소재를 자꾸 아랫 사람 또는 윗선(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총대메고 정치 공직 생명(?)을 걸고 나서지 않는 이상, 국장급 수준에서 타결을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 첨예한(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아닐까? 아니면 국장급을 '바지걸이'로 내세워 놓고 윗선에서 마구 협상을 조율하다가 잘못되면 시키는대로 한 죄 밖에 없는 실무진인 국장급을 '조지고' 옥체보전하려는 술수일까?
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측 대표가 자기 대학 동창이며 친구라면서 호언장담하며 아무 생각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갔다가 협정 잘못 맺어서 인간이 완전 쓰레기가 되어버린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꼴을 상기하며 서로 몸 사리다가 엄청 장기화될 것 같은 느낌이다. [원래 단기간에 끝날 문제도 아니겠지만..]

뭐.. 들끓는다고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들끓으면 들끓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텐션만 주입되어서 협상이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방관자 노릇을 하고 외통부에서 국민들 별로 관심없다고 대충 준비해서 나가면 또 98년 꼬락서니가 날지도 모른다. 現외교부 장관 체제의 외교력이 지난 4차 6자 회담에서 보여준 외교력을 보면 아주 물먹은 휴지 수준은 아닌 듯하지만, 對美외교와 對日외교는 엄연히 다르니 또 어디로 어떻게 튈지는 알 수 없다. 그저 밖에 나가서 나라 땅, 나라 바다, 나라 하늘 잃지 않고 돌아오길 바란다. [근데 문제는 섬나라 왜인들은 또 같은 땅, 같은 하늘, 같은 바다를 두고 자기꺼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골때린다.]

Hedge™, Against All Odds..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일본의 독도측량계획에 여느 때와 다르게 분기탱천해서 해상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채, 국내법을 적용하여 나포를 고려중인 우리 정부와 국제법을 내세워 개깡으로 밀어붙이려는 일본.

나는 역대 한국 정권들의 노짱식 표현을 빌리자면 '조용한 외교'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독도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맞장구를 쳐주면 손해다. 우리는 신한일어업협정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면[기한이 3년짜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아직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어서 협상자료를 준비하여 일본의 나쁜 선례(?)를 따라 일방적 폐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독도에 대해서는 별로 일본에게 잃을 것이 없다. 일본이 아무리 국제법적으로 논리정연한 주장을 펼쳐도 그냥 현상태대로만 흘러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의 외교적 역량이 아무리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여도 실효지배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와 문제의 중간수역(이거 설정하는데 동의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놈이 진정한 이 땅의 매국노다. 능지처참해야할 무능한 복지부동의 부패 관료이며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은 흡혈귀 놈이다.) 문제만 원상복귀 시키면 계속 배째라 외교로 일관하면 된다. 실효 지배는 그만큼 국제법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최근 유난히 집중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적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과 일본 지도층 내부에 팽배한 反노무현 정서를 시위하는 것이라는 해석, 韓美관계의 냉기류와 美日관계의 돈독에서 오는 외교적 자신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독도 문제는 우리만 조용히 있으면 별 문제 없이 현상태로 유지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측량계획은 '조용한 외교'를 지지하는 나도 발끈(?)했다. 해양측량은 일제가 조선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핑계삼아 실시했던 공작 중 하나였다. 지금와서 그런 100년도 넘는 과거의 역사를 꺼내기에는 철지난 소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창이라고 불린다. 아픈 과거를 되새김질 하면 누구나 화가 나기 마련이다. 노짱도 지난 번 전임 일본특명전권대사라는 직책을 가진 견공의 잡소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가 외통부 쪽과 국내적 비난을 경험한 탓인지 요즘은 일본이 삐끗할 때마다 일본 대사를 재빨리 소환해서 '꽥-!' 큰소리를 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데 당일에는 한국 정부의 독도 해상봉쇄에 대해서 만족해 했던 나인데, 다음날부터 갑자기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 일본이 계속 한국을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찔러대는 이유는 한국이 특별한 반응(Re-Action)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처럼 국가적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해상봉쇄를 하겠다고 공언하며 동해에 경찰력과 해군이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일본은 이 상황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국제법을 무시해가며 국내법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해양측량사업을 방해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EEZ 내에서 어로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일본은 국제 사회에 한국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힐 수 있을 것이고, 독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과민반응이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신감 부족 즉, '찔리는 구석이 있다'라는 식의 대외적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머릿 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생각인 '과연 강대국 일본이 50년 넘게 약소국 한국에게 자국의 영토를 뺏겨 있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점에 대해서 어제 외교통상부에서 10년 넘는 외교관 생활을 하시다가 교수로 부임하신 나의 소속학과(정치외교학) 학과장님에게 문의해 보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오로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문서상의 증거자료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심정적인 측면, 고문서 등의 것들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국재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이 2명 끼여 있으며 그 때문에 한국정부가 과거 심증적으로 反日감정이 팽배한 아시아사법재판소行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한다. 즉, 내가 가진 '강대국이 약소국에 영토를 빼앗긴 채 50년 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우회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1시간 이상 독도와 일본의 외교정책, 국제법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지만, 내 머리는 여전히 이 사실-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영토를.. 문제-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무리 Money Talks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은 이미 일을 저질러 놓았고, 일본은 정말 만족을 한 것인지 몰라도 풍랑을 핑계삼아 항구에 정박해 있다. 그리고 뜬금없이 외무성 차관이 방한하겠다고 껄떡쇠처럼 들락거리려 한다. 한국의 수많은 대외정책들 가운데 독도 관련 외교만큼 약소국 한국 외교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 싶지만, 여전히 외교통상부 예산은 전세계 190여개 재외공관 모두의 운영과 UN분담금, 국제통상업무까지 떠맡은 막중한 임무를 단지 1500여명이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하는 기관인지 알 길이 없는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 받고 있다. 그 인원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업무와 제대로된 정보수집을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될 것이다. 외교통상부 예산 좀 따따블로 늘리고 인력도 따블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이 나라 외교는 늘 당하고만 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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