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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8 후진타오, 망국적 대만침략 야욕을 언급하다.
[독일 메르켈 총리 중국방문. Photo : 로이터]
중국은 1당 독재 국가에 파벌정치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전쟁이라는 옵션(국가의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의 하나로서)을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듯 하다. 실제로 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이나, 베트남 징벌전쟁 등은 실제했던 중국의 대외적 군사행위로서 중국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대외적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전시적 사례이다. 중국은 국내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베트남 징벌전쟁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매우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정책을 곧잘 추진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번 후진타오의 발언은 정말 저급하고 초보적인 사고의 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후 1세대의 후진타오에게 전쟁이라는 옵션이 일종의 전쟁놀이처럼 여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양안분쟁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상호 간에 미사일 공격이 대량으로 오고간 적이 있어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중국과 대만의 관계,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짊어지고 있는 책임과 지위(중국에 대한 나의 사적 견해가 배제된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중국을 평가할 때)를 망각한 아주 전근대적이고 구시대적 사고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중국은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북대하 밀회'에서 핵심당원들의 인사결정행위가 이루어질 만큼 정치원로 파벌들 간의 논공행상과 입김이 거세다. 보통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부재하고 당의 명령이 곧 국가의 명령이며 국가의 명령은 인민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는 감옥과 같은 국가다. 인민이 전쟁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강택민 같은 강력한 정치원로들이 후진타오를 배후조종하면 실제로 상식이하의 전시상태가 개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상식이하의 상황일 때 이야기다.
[Image : 동아일보]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공산중국은 대만의 유력자본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자본을 투자 명목으로 유치하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만자본이 모두 철수한다면(물론 현재 중국의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본자금 이탈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만의 독립저지가 중국의 제1지상과제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의 독립선언이 대만과의 '통일불가론'과 직결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북한보다 훨씬 더 이성적 수준의 사고를 보이고 있는 말기 등소평 이후의 중국에게 대만침략이라는 극단적 카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더불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대만의 확고부동한 후견인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세계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험을 각오해야 한다. 물론 미국이 대만을 위해서 중국과 전면전을 선택한다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 크지 않고, MD체계도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을 보인 상황에서 중국의 구식 전투력은 미국의 우월적 군사력에 쉽게 무리한 모험을 감행하기 힘들게 한다. 게다가 중국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대해 중국의 부상을 극도로 경계하는 국제사회가 좌시할 리 없고, 그것이 미국에게 공식적 외교관계가 없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도의적 사명을 부여할 것이 틀림없다. 물론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도 대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동중국해의 거점 국가이다.
게다가 중국의 침략행위가 비화되고 확대해석되어 와전될 경우, 과거 냉전 시기에서 벌어졌던 '공산/사회주의 적화세력들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이념적 침략행위로 규정'되어 지구 상에서 몇 남지 않는 공산/사회주의국가 중국이 자유민주진영의 평화와 안정에 위해를 가하는 도발세력으로 낙인찍혀 전 자유민주진영 국가군에게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힐 여지도 충분하다. 중국이 아무리 선전을 펼친다고 하여도 이미 후진타오의 아프리카 순방 중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의 도움을 오랫동안 받은 아프리카조차도 중국을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을 가장 우려하는 미국과 신보수주의 진영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기회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 한순간에 고립될 것이며 중국의 대외무역과 외교력은 한순간에 무력화될 것이다. 중국의 대만침략은 완벽한 자멸행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대만침략이 결행되어 대만이 공산중국에 정복된다고 하여도 제2, 제3의 문제가 산적하다. 가장 먼저 제기될 문제는 당연히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민주주의 대만 사회주의 체제 하의 대만인들에 대한 세뇌교육 문제다. 후진타오는 대만인 세뇌를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가 가진 자생적 힘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일종의 기만행위다. 중국이 천안문 사태 이후로 또다른 민중봉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중국인들이 민주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숨막히는 중국에서 탈출하여 자유진영으로 이주를 떠나거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홍콩이나 동중국해의 경제특구 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대만인에 대한 사회주의 이념 세뇌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대만인들의 자발적 저항을 함부로 탄압하다가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서방 선진국들과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각국의 정상적 보통 국가들로부터 지탄과 압력을 받을 것이다.
후진타오는 아직도 중국 정계에서 완전한 실세가 되지 못하고 있다. 파벌 간의 논공행상 과정에서 후의 파벌이 상대적으로 큰 조각을 양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강택민이 적잖은 입김을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쏟아내고 있고, 당 원로들은 후의 독점적 권력행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 명씩 사망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로 인해서 과거보다 권한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점잖은 어르신들의 뜻을 함부로 거스르고 과거 당서기 시절의 민중봉기를 때려잡던 폭압적 성향을 피력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미 중국은 거대한 공룡이 되었고, 몸집이 큰 공룡은 움직임도 둔하고, 공룡을 경계하는 적들도 많다. 지금의 중국은 과거 중소국경분쟁 때나 베트남 징벌전쟁따위를 펼치던 시절의 그 걸뱅이 나라 중국이 아닌, 세계인의 눈과 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원의 블랙홀인 동시에 세계 경제의 큰 축이 된 1당 독재의 공산중국이다. 머리가 굵어졌으니, 힘을 통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전쟁은 그렇게 쉽게 선택되어질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만 선택되어질 수 있는 옵션이다.
얼음구름,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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