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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의 화제가 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북한의 핵실험 강행 당일날 예상되는 대북제재조치 중에 하나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었다.

사실 PSI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같은 것은 아니고 국제행동 혹은 행동강령 정도되는 일종의 반강제적 조치다. 뚜렷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불과 14개국만이 가입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큰 영향력은 행사하고 있는 편은 아니지만, '국제적 테러리즘'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많은 국가들로부터 불량국가(Rugue State : 어감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 정도 문제는 무시하자.)의 지원을 받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도발행위로부터 자국의 국가체계와 자국민안전을 수호하는 목적으로서 잠재적이고 범용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이와 같은 국제행동강령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 같이 민주적이지 못한 정치체제를 가진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국제적 신임이 낮은 '결코 우러러 볼 수는 없는 수준의 국가들'로서 이와 같은 행동강령이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도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국의 PSI서명도 '북한을 자극한다'라는 국내 일각의 목소리와 북한의 공화국 압살책동이라는 대남비방을 우려하여 현재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PSI문제는, 우리가 가입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국제연합(UN)의 결의안에 PSI의 제재조치를 적용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가입여부를 떠나서 국제연합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UN의 지침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PSI참여는 타율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이미 당/청/국회가 사분오열하며 그들 특유의 분열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UN의 결의를 준수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UN결의를 준수하는 선에서 꽁수를 쓰려고 머리를 둘리는 소리가 여기 우리집까지 들리는 것만 같다.


나는 북한을 북한괴뢰도당이라고 부르며 철저한 반공론자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김정일 세습왕조를 증오한다. 하지만 타율에 의한 PSI를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때는 명분을 챙기며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 서길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국제연합을 통한 대북제재를 위한 PSI추진은 빈틈이 보인다. 그것은 어차피 현재와 같은 시국에서 한국의 영해는 북한 선박들에게 사실상 봉쇄된 영역이고 공해상의 선박에 대한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PSI는 우리에게 일종의 선택사항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일종의 '소극적 직무태만'이다. 한국이 잘하는 전시행정적인 보여주기식 PSI활동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서해 상의 공해를 통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열은 중국에게 그 역할을 일임하고 동해로 지나는 선박은 일본에게 일임하면 된다. 어차피 북한 측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의 선박을 검열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길 것이니,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조치라면 비교적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중국측의 검열을 선호할 것이다. 동해상의 검열 문제도 일본이 노무현 정권 치하에서의 한국측 검열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신들 손으로 모두 검열하라고 요청하면 사상 초유의 안보정국인 일본측으로서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피해갈 길이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대신해줄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의지하고 우리는 다른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 PSI 활동에 대한 윤태영 대변인이 말하는 청와대측 입장이란 것에 사실 거의 기대하지 않지만, 현명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선택되어지길 희망한다. 별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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