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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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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DailyNK]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
21세기의 태양이라는 작자가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김정일도 21세기를 자신의 상품성과 연계해서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김정일 유일체제에서는 무언가 좀 다를 줄 알았다. 김정일도 결국은 세상의 유행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데 왜 개방은 하지 않는 건가. 그것도 유행인데..


Hedge™, Against All Odds..

로이드 하원의원, 북한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때 왔다.

[로이드 의원 Photo : 중앙일보]

美의회의 에드워드 로이드 하원의원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내부붕괴 시나리오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강한 협력을 촉구했다. 북한의 해외계좌를 동결하고 북한 항구의 출입항하는 선박을 검색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더불어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한은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에게 사실상의 대한 최후통첩을 전달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함께 피흘리며 자유의 땅을 지켜온 미국보다 그들을 침략한 북한에 더 동조하는 정권을 비판하며 한국민들은 이제 좌파정권에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전체적으로 틀린 표현은 별로 없지만, 그의 북한 내부붕괴 시나리오는 내 생각에 매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그의 내부붕괴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고강도 압력을 가하면 군부가 김정일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우선 북한 군부는 김정일을 제거할 기회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가 사실상 김정일 제거의 최적기였다. 김일성의 사망은 갑작스런 것이었지만, 80노인의 죽음이 새삼스러울 것이 아닌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도전 세력이 있었다면 당시가 권력 찬탈의 최적기였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동해상에 美핵항공모함이 떠 있었고 미국의 북한 의심지역에 대한 Air Strike가 임박했음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긴박하게 타전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군부는 김정일을 추대하였고 김정일은 주석직을 김일성만의 직위로 영구 폐기하고 자신은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국방위원장직에 앉았고 그 직책이 곧 국가최고통수권자의 직책이 되었다. 김정일의 지도력이 절대적 1인통치체제는 아니더라도 김정일을 축으로 군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기에 단순히 선박검역이나 자금동결 같은 韓中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100% 확실히 봉쇄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수단으로 김정일 제거론을 논의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다.


둘째로 북한 지도층이 김정일 유일체제인지, 내각제의 일종처럼 군벌들과 김정일의 원탁형 통치체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부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표면적으로 북한의 통치체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난동이 김정일 개인의 광기로 폄하하기에는 그 돌출행동의 수위나 내용이 지나치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에 6자 회담 등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세력이 김정일이고 핵실험이나 스탈린식의 전쟁불가피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군벌 중 규모가 큰 세력이라면 정말 김정일이 지도층에서 숙청되었을 때 북한의 다음 행동은 지금까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던 북한의 행동패턴보다 더한 광기를 부리면 부렸지, 합리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제거에 대한 논의는 북한 지도층의 의사결정체제를 완벽히 파악해야 하고 적어도 유력한 군벌세력 하나 이상을 親美 혹은 親韓경향을 띄게 회유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주요 군벌들의 성향과 외부 세력에 대한 선호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붕괴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북한과 김정일 독재세습왕조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잘 조직된 독재체제였다. 김일성 사망 직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던 북한에 대한 붕괴 시나리오의 결론은 하나 같이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며 '김정일은 김일성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김정일은 군벌 세력들과 결집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시켰고 북한 인민을 아사시키고 인육을 뜯어먹게 하고 공개처형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어쨌거나 북한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괴뢰 무리를 오늘날까지 잘 이끌어 왔다.

이제 우리는 북한과 그 내부의 지도층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들 지도층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처럼 (신분제의 조선왕조와 일제식민지를 거쳐 김일성 세습왕조에 거치면서)단 한 번도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처럼 폭압적 정권에 저항하여 내부적 동조를 해줄지 반신반의해야 하는 처지다. 김정일이 현실을 직시하는 온건파인지, 군부가 현실을 직시하는 온건파인지도 '은둔의 나라'인 북한 내부를 알지 못하는 외부세계에서는 전혀 파악할 길이 없다.

북한에 대한 초고강도 제재조치가 가해야져야 함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 제재조치가 북한 지도층의 내부붕괴를 유도하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강도 긴장 상태'는 짧고도 명확하게 상대에게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긴장 상태가 길어지면 긴장 상태가 평상적인 의미로 퇴색되거나 상대의 돌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최후통첩 성격의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인 '체면'을 살릴 수 있는 北美간의 '동북아평화안정을 위한 공동선언문' 정도의 외교적 전시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강제력 없는) '유사 불가침조약'과 기존에 제시된 대북원조 수준을 제시하여, 물리적 수단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김정일 세습왕조가 그 노력이 무가치한 것임을 패배감과 함께 자각케 하고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해 명예롭게 NPT체제에 복귀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주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흔들리는 세습왕조

[Photo : 연합]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일제히 공개된 '폭군' 김정일의 4번째 그녀로서 '김옥'이라는 여성이 지목되었다. 21C에도 국가 최고 지도자 지위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면 비극일 것인데, 그 국가의 권력 구조가 마치 전근대적인 고대국가의 왕조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 또한 비극 중에서도 으뜸 비극일 것이다. 김 위원장 자신도 표면적으로는 3대 세습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김정일이 대외적인 시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 만큼은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에 반응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많은 대북소식통들이 일제히 김옥의 전면부상을 급전하면서 김옥의 등장배경과 그녀의 권력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과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다. 42세로 알려진 그녀는 20대 초반에 이미 김정일의 측근비서로서 활동했으며 그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일찍부터 황병서 조직지도부(군사 관련) 제1부부장, 장성택 제1부부장(우리의 장/차관급 수준의 직위)을 끼고서 권력에 연줄을 놓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세술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세에 능하지 않은 자가 김정일의 기쁨조에서 세습왕조의 국모(國母)으로서 등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조합된 추측성 보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해 쏟아지는 관심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핵의 장막' 속에 가려진 김정일 세습왕조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개인이나 국가는 적어도 북한 밖에서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모든 예상과 견해는 불확실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가원수의 그녀'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이슈가 되고 자국 내의 권력 구조 전반에 걸친 총체적 변화를 야기하는 저 세습왕조가 적어도 21C의 지구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내 증오의 시작에 서 있는 그들.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한국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다.

한국전쟁은 명백한 남침이다. 좌익용공세력학자들이 주장하는 '남침유도'라는 것은 온전히 견공의 짖음이다.(개도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번번히 좌빨놈들을 '개'에 비유하는 것에 정말 불쾌해 할꺼다.) 남침을 유도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국가가 3일만에 수도를 함락당하고 보름만에 멸망 직전까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다. 남침을 유도할 정도의 역량이라면 단숨에 전선을 북진시켜야 한다.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좌익용공빨갱이들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 '아집덩어리'라는 것이다.
시작은 상큼하게 '좌빨'녀석들을 씹어주고. 난 범민련/민청학련 등의 좌빨녀석들이 죽이고 싶도록 증오스럽다. 놈들은 또다시 김정일에 의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 부모님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기꺼이 김정일의 지령 아래 도륙할 놈들이다. 실제로도 그러하였고. 한국전 국군살해를 자랑으로 여기는 남파간첩조차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감싸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조국'은 없다. 우리 젊은이들은 유사시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  *  *  *  *  *

[Photo : 출처가 어디였더라?]

때마침 적절한 시기에 남파간첩 출신의 이념 전향자가 범민련 남한지부의 부회장이 615통일축전(누구를 위한 통일기원인가?)의 북괴의 방문인사에게 충성서약서가 담긴 디스켓을 넘기다가 발각되어 구속되었다. 국가정보원 측은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체포하지 못했기에 감시를 강화하여 이번에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능히 '인권침해'라는 이야기를 거론할만 하다. 단지 범행(?)을 저지를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지의 반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발은 성범죄자에 대한 인신구속과 신분공개 등의 법안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이 땅의 분위기에서 무의미한 반발일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악법이라는 좌익용공세력들의 신동에 대해 찬동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악법이기 때문에 인신구속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괴의 조선노동당 규약4대 군사노선, 3대 혁명역량강화, 조중우호조약(자동개입조항) 등이 완전 폐기되고 평양 이남에 전체 전력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서울 중심을 향하고 있는 장사정포가 후방배치되고 양국 인민들 간의 자유로운 교류왕래의 허용,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 대통령 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연례 남북 정상회담 실현  등의 '최소한의 평화의지'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괴는 한국의 제1주적이며 韓美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좌익용공남파간첩들의 허황된 구호일 뿐이다. 북괴가 적의(敵意)를 꺾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만의 심리적 무장해제와 무비판적인 퍼주기 對北외교는 지양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북괴의 요구조건들은 모든 것이 표리부동함의 극치다. 또한 북괴는 자신들의 위기를 스스로 유발하고 스스로 고조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꽤하고 인민을 수탈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한다. 북괴는 그 존재 자체가 불량정권(국가도 아니다.)이며 지구촌 평화의 심대한 걸림돌로서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북괴의 통치 구조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군부가 세컨더리 그룹으로서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에서는 김정일 자신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듯이 비춰지고 있지만, 김정일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일련의 돌발사태들은 김정일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돌출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김정일의 군부 장악력이 결코 완전하지 못하며 군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독자노선을 취할 소지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지배 구조가 북괴의 표리부동함의 원인이라 파악한다.

이러한 북한에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외교적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지도층이 넓으면 그만큼 타협해야 할 범위도 넓어지는데다가 북한처럼 베일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그림자 독재정권과의 타협은 보편적인 민주국가인 한국 혹은 미국과 같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방국들과 다각도로 협력하여 북괴가 서서히 연착륙하여 자멸 혹은 한국에 흡수되는 것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옵션은 오로지 '한국'뿐임을 각인시키고 그들의 신변보장과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여 그들 스스로 내부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해주고 평화적으로 한국으로의 권력이양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후에 김정일을 암살하든 국외추방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겠지.)

그러한 상황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일텐데, 지금의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으로는 어림반푼 어치도 없어 보인다. 질질 끌려 다니는 협상(협상인지 삥뜯기는건지 알 길이 없지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무능과 무지가 국외에서 우리의 역량을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축소시키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좌익용공세력들의 여론호도와 선동을 통해서 우리들만의 심리적 무장해제가 자꾸만 진행되고 있다. 멀리 한국전쟁까지 갈 것도 없이 김정일 왕조 하에서 불과 4년전에 벌어진 서해교전에서 죽어간 우리 장병들의 죽음따위는 애초에 범민련 같은 자들의 머릿 속에 각인된 적이 없다. 그들에게 오늘의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죽어간 자들은 단지 반통일분자일 뿐이다. 그들은 각종 미사여구로 그것을 포장하고 희석시키려 하겠지만, 그들의 주장과 이론의 종착역에는 결국 그런 결론 밖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표리부동한 것이고 또 그들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Daily News

[네팔 경찰관들이 10일 수도 카트만두에서 갸넨드라 국왕의 하야를 요구하는 한 야당 지지자를 에워싼 채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있다. 이날로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야당·학생 주도의 총파업에 경찰은 고무탄·최루탄 등을 사용하며 강경 진앞으로 맞섰다. Photo : AP 연합]

네팔 시위진압대의 모습을 보며 저들이 시위진압대인지, 중세 서양의 판금갑옷을 두른 죽창병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세계 최빈국 리스트에서도 탑랭커 중 하나인 네팔의 원시성과 전근대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아직도 국왕이 주요한 정치적 집권자로서 군림(무늬만 입헌군주제일 뿐이다.)하는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의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난지 채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한국은 시위대가 오히려 살인병기(?)로 중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아이러니를 느낀다.

- 이란, 농축우라늄 생산 성공
이라크 전쟁을 빨리 종결 짓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조롱이나 하듯이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이란의 망발이 계속되고 있다. 핵주권의 문제, 자위권의 문제 등따위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 사회는 '이란'이라는 국가(라기보다는 거의 神國이라 할만하다. 종교의 노예.)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란 스스로가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니어도 머지 않은 미래에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의적절한 대처와 합당한 응징이 가해지리라 믿는다. 누가 이란의 핵과 핵관련 기술이 이란의 안보 확보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이라 신뢰할 것인가? 이란은 국제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뢰를 북괴의 김정일 왕조와 마찬가지로 바닥까지 상실했다.
하여튼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보면 무진장 깝깝하다.

- 힐 "북 6자회담 복귀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안해"
북한은 현상황에서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회담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제한적인 국제 원조(정확히 말해서 한국의 대북 원조)와 내핍생활에 의지하면서 조지 W.부시의 임기가 종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미국과 다른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본이야 지금도 주구장창 납북자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6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와 함께 납북자 문제를 엮어서 진전을 보려 시도할 것이다. 중러도 저마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한국인임에도 이 노무현 대갈님 속에서 들어 있는 대북정책의 대강조차 알 수가 없다. 북한 핵은 안되는데, 북한에 대한 압박도 안돼, 한국 국민들도 굶는 판국에 천문학적인 대북 원조는 끊으면 안돼, 북한말고는 갈 데가 없는지 금강산 관광사업도 끊지 말래, 어쩌다가 한 번해본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시시한 것들 몇 개 타협 본 걸로 만족하고 있는 걸까?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한 것에 미국/일본은 펄쩍뛰며 놀라는데 정작 북한의 제1주적인 한국과 노무현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평천국이다.

노무현 머릿 속에 대북정책은 어떤 의미이며 북한의 핵무기와 김정일은 어떤의미이며 미국과 6자 회담의 참가국들은 어떤 의미일까? 그저 대북퍼주기 원조로 일관하는 '땡'볕정책의 장애물(?)일 뿐일까?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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