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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히 선전/선동에 휘둘리는 가련한 운명의 중남미 자원부국들

[Photo : 한겨레 신문]

군사 쿠데타 시도로서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오사마 빈 라덴의 9.11테러와 아들 부시의 이라크 전쟁이 가져다 준 고유가의 돈세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넘어 세계 최고의 '난봉꾼' 우고 차베스가 3선 대통령이 되었다.

서유럽 산업국가들의 파멸적 자폭행위였던 1차 대전이 가져다준 부와 기회를 그들 자신들의 부패와 무능으로 허무하게 허공에 날려버린 중남미 각국들의 기구한 운명을 끝끝내 강대국들과 그들이 만든 세계체제의 구조적 속박 때문이라고 남탓 하기에 바쁜 구조주의자들의 자궁이기에 이런 전근대적 난봉꾼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당당하게 수많은 국제적 무례와 망발을 쏟아내면서도 14년간 3선씩이나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못배우고 무식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고유가가 가져다준 풍만한 국고를 무계획적으로 탕진하고 있는 그의 근시안적 인기영합적 행위를 파악하지 못함일까.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걸맞는 정부를 가질 뿐이다. 현명한 지식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혜안을 가진 이들이 많아도 그 혜안을 지지해줄 사람이 없는 국가와 국민이라면 소용없다.


反美의 투사役을 자처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내의 모 언론사도 결국 우고 차베스 인기의 근원을 석유로 보았다. (동시에 석유가 그의 약점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고 차베스 정권은 또 한 번 수없이 많았던 중남미 자원부국들의 몰락의 길을 되풀이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유가석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남미 에너지 부국들의 되풀이되는 몰락은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고 실시한 정책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고유가에 바탕한 수익률에 대한 자신감으로 서방의 석유 5대 수퍼메이저들과 독립계 석유업체들을 몰아낸다.(역사적으로 중남미 자원부국들은 서방의 MNCs를 매우 적대적인 방법으로 몰아냈었고 차베스 또한 거의 약탈에 가까운 만행을 자행했다.) 그리고 석유수익을 바탕으로 서방의 자본을 끌어와서 세운 국영회사를 통해 석유자원의 수익을 독점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챙기면서 동시에 국가 재정 풍족하게 만든다. 풍족한 재정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조성사업과 사회복지 지향의 정책들을 남발한다.(문제는 그 복지정책도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문제가 이미 국내공영방송을 통해서 지적된 바 있다.)

이후 고유가 신화가 무너지고 석유가격이 제 자리를 뒤찾게 되면 고유가를 바탕으로 한 모든 재정정책은 그 힘을 잃고 국가 재정악화로 귀결된다. 국민대중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아서 '이미 내 것이 된 정책'들은 쉽사리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 (오늘날의 민노총의 무차별적이고 파괴적인 폭력시위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집권한 정권도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의 원천인 그러한 정책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많은 자원부국들은 외채를 늘이는 것으로 응급처치를 했고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게다가 이미 베네수엘라는 일반석유(Conventional Oil)가 생산정점을 지났다. 일반석유가 고갈되어가면서 생기는 생산량 공백은 비일반석유(Unconventional Oil)로 채워넣고 있는 것이 베네수엘라 석유자원의 현실이다. 베네수엘라 생존의 근간이었던 석유자원마저도 그 가채굴 기한이 시한부 인생처럼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유가라는 것은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안정세에 접어들면 쉽사리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그 현상이 바뀌지 않고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 악화된 재정과 불어나는 외채는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지고 反정부세력의 득세(소위 쿠데타 혹은 민선정권이양)로 이어진다. 정부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국영회사가 빌린 외채의 이자를 충당하는 기반인 고유가가 무너지면 낮은 국가신용도로 인해 추가적인 외자도입도 원활하기 못하고 결국 다시 국제석유자본들에게 손을 벌린다. 하지만 이미 적대적 분위기에서 산유국들로부터 퇴출당한 국제석유자본 카르텔은 결코 산유국에게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보다 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IMF위기 시절 외자도입을 위한 한국정부의 굴욕적 계약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가난과 저발전의 굴레는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역사의 쳇바퀴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한때 세계 경제의 큰손들로 부상했었고 중동위기 등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졌었던 중남미 자원부국들이 그들의 무능과 무지, 부패라는 숙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발전과 가난의 굴레에 얽혀 그 과오를 국제경제체제에게 원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서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중남미 저발전의 '실체 중 하나'다.


'反美와 서방자본의 투사'로서 중남미 사회에서 급부상한 난봉꾼 우고 차베스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서방선진국들을 적성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선전과 선동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실패와 대북핵억지력 확보 실패, 흔들리는 아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함께 결정적으로 '고유가'를 등에 업고 자신감을 회복한 '미국과 서방선진국들 때문에 자신들이 저발전에 빠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자원부국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3선에 성공하였다. 자신의 공적과 국내적 성공에 근거하지 않은 고유가와 미국의 정책 실패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장기집권하고 있는 정권은 그 불안정성 만큼이나 정권의 지지 기반이 언제든지 뒤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또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중친화적인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야 하고 그것에 수없이 길들여지고 낮은 교육 수준으로 정치적 이해도가 낮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 혹은 정권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지를 약조해 달라고 구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건이다.

결국 고유가와 함께 그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탄력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베스의 수명은 고유가가 붕괴됨과 함께 그 가련한 불꽃이 사그라들 것이 틀림없다.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가 궁극적으로 철지난 사회주의 혁명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그의 몰락은 필연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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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 국제유가 사상최고치 기록
[중동정세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78달러를 넘어섰다. Photo : 연합]

중동정세불안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최고 78달러를 넘어섰다. 유가불안 4대 요인(이란핵/북한핵/중동전쟁위기/나이지리아 무장세력의 송유관 공격)이라며 이와 같은 고유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식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24~25달러하던 국제 유가가 3배로 훌쩍 뛰어오른 것에 대해서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시대였다면 전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물가가 폭등했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한 국제경제는 여전히 활황세이며 원유수급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단지 유가만 올랐다.

어떤 국제정치학자가 '국제원유가격은 정치적이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군부정권을 붕괴시킬 때도 이라크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에게 파멸을 선고하며 수백개의 유전이 불탈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의 원유수급은 한 번도 위기를 맞은 적이 없었다. 세계 어떤 원유수입국도 주유소에서 원유를 필요할 때 사지 못했던 적이 없으며 어느 나라도 원유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품귀현상을 겪지 않고 있다. 물론 산유국들의 증산 여력이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 음모론으로만 치부되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왔다. 이와 같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을 말이다. 기본적으로 OPEC은 이미 본격적인 고유가가 시작된 2004년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제 유가의 적정가격을 30~35달러 수준으로 규정한 바 있다. OPEC국가들은 고유가를 통한 석유수요의 감소와 대체에너지 개발의 촉진을 우려하고 있다. 원유 수입국들은 폭등하는 유가로 인해서 물류/유통/석유화학/관광/자동차산업/사회기반산업 등 총체적인 난관에 빠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최대 원유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조차도 고유가로 인해 숨이 가쁘고 유가불안은 공화당 정부의 재집권에도 긍정적이지 않다. 오직 한 곳만 빼고.


2003~2004년쯤에 이런 음모론이 제기된 적이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국제투기자본과 석유자본들의 농간이라고. 5대 수퍼 메이저(Five Super Majors : 액슨모빌社, 셰브론텍사코社, Shell社, BP社, Total社)의 흑자액은 고유가를 맞이하면서 매년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5대 수퍼메이저 중에서도 1위인 락펠러家의 적자(嫡子) 액슨모빌(AxxonMobile)社의 2005년 순수익은 375억 달러(약 35조 6천억원)로 왠만한 규모의 산업국의 1년치 경상수지흑자액보다도 높다. 액슨모빌의 엄청난 흑자액은 미국정부로부터 이미 따냈던 멕시코만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100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 환수조치도 기꺼이 수락할 정도의 씀씀이(?)를 보일 정도다. [더구나 이와 같은 조치는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와 규제를 완화하길 요구하는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발의되었다. 횡재세(Windfall Tax) 또한 마찬가지다.]

정유/수송/탐사/개발 등의 석유와 관련된 산업 거의 대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석유 메이저들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이상 올해도 사상 최대 흑자액을 경신할 것이 기대된다. 그들은 추가되는 생산비만큼을 그대로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태생 자체가 이윤추구 목적 뿐인 정유사들은 유가를 인하하여 국가와 국민경제의 부담을 덜고 장기전을 도모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기대할 수 없다.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을 무리하게 압박할 수도 없다. 2006년 현재 현금 보유고와 시가총액 세계 1위인 액슨모빌社는 고유가 시대로 접어든 2000년대 이후로 매년 석유정제설비투자를 꺼리고, 증산은 커녕 오히려 감산에 하여 고유가와 석유수급불안을 부채질하였다. 심지어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거부가 액슨모빌社와 같은 미국 내 석유메이저들(액슨모빌/셰브론텍사코/코노코필립스 등)의 로비의 업적(?)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퇴임한 액슨모빌의 前회장 레이먼드가 퇴직금으로 3760억원을 받으며 미국 내의 '악의축'으로 액슨모빌이 찍히는데 한몫 단단히 했으며 그들을 향한 미국내 여론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어쩌다가 우연이 여러 번 겹쳐서 덤탱이를 뒤집어 쓴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톱니바퀴가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것이 의심을 하지 않을래야 안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정유사들의 최근 행보들이다. 적어도 나는 아직 정상적인 경영을 하면서 부도가 난 정유사를 보지 못했다. 그것이 에너지 산업이다. [엔론社의 경우는 분식회계와 정치공작이었던 엔론게이트의 합작품이 만든 도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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