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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들 : 북 무력도발 가능성, 이란의 SCO옵서버 자격 부여

- 盧`나는 북 도발 가능성 있다는 쪽 불행한 사태 땐 반드시 이겨야`
16을 계룡대에서 있었던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노무현 스스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에서도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음을 인정하는 발표가 나왔다. 정국은 촌각을 다투고 있고 현 정권은 그것은 매우 늦은 상황이지만, 현 상황이 매우 불행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여전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외교적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른 처방도 바뀌어야 한다. 환자의 병세가 달라졌는데, 계속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현명한 의사가 아니다. 북한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불량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고 영향력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중국마저도) 온전히 북한을 지지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북한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다.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주요 동맹국들에게서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My Way로 우리의 정책을 취해 오면서 우리가 획득한 외교적 성과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작금의 이 미사일 위기 재발이다.

[계룡대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하는 노무현 대통령. 눈 앞에까지 드러난 현실을 인정하고 기존의 노선과는 다른 변절자의 오욕마저 짊어지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취하는 것도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Photo : 중앙일보]

이제는 우리의 처방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DJ시절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남북간 대화와 조금의 평화의지도/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정일 북한괴뢰전제왕조에 대한 생각없는 퍼주기 정책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이제는 제대로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평화와 신뢰를 얘기하는 노무현의 대북정책기조가 정말 깝깝하게 만든다. 핵위협에 이은 미사일 위협을 통한 6자 회담과 대남공작에서 우선 순위를 획책하려는 북괴의 얕은 수조차 읽지 못하는 겐가. 지금처럼 한도 끝도 없이 퍼주기만 하다가 목구멍에 총구가 들어와 죽음과 멸망에 임박해서야 때늦게  정신을 차릴텐가. KEDO로 한 번 어퍼컷을 정타로 당한 것으로도 부족한 것인가.


- 상하이 협력기구, 미국과 서방진영의 반발에 정면돌파 시도하려는 듯
(제목은 그냥 내가 임의로 붙였기 때문에 정식 신문기사 제목이 아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이란이 참가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SCO의 목적이 테러와 마약 퇴치, 지역 번영 추구 등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테러에 관한 한 이란은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란의 옵서버 자격 부여 자체를 걸고 넘어지며 SCO를 맹비난하였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번에 미국과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 등 (이란 핵문제 협상 상대인) 6개국의 단결력을 시험하려 들 걸로 본다"라며 이란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명백히 불편한 對美발언으로 일관했고, 중국의 후진타오는 이란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지지하며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약간은 미온적인 표현으로 이란에 대한 원거리 지원사격을 감행하였다. 원래부터 중/러는 이란 사태 해결에서 서방친화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반란표는 사실 이란핵위기의 결정적 국면전환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란의 SCO 옵서버 자격 부여와 주요핵심 회원국들의 親이란 발언들은 이란의 주변국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SCO에서 이란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국제관계에서도 이란의 정치적 발언권과 협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조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원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적 패권국으로 6자 회담에서의 북한의 핵능력/핵무장 해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북한의 핵능력 보유/핵무장 등은 차미 미국 정권이 어떤 정권이 백악관에 입성하던지 간에 지금껏 보지 못한 수준의 고강도 대북제재 혹은 군사적 압박이 감행될 수 있다는 추측은 동북아 6자 회담 당사국 모두가 능히 공유하고 있는 플랜이다.

이란의 핵능력 보유 의지는 동북아의 북한 사태를 모델링한 경향이 강하다. 이란의 對美외교는 북한의 그것과 흡사하며 자국의 천연자원과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을 무기로 중/러의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어 국제사회의 발언력도 북한보다 우위에 서는 사실상 북핵위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란에 대한 평화적 핵이용권 인정은 북한의 핵이용권 인정으로 파급될 소지가 강하며 이는 6자 회담의 결과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지역평화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그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의 양 국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잣대로 들이밀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과정과 결과를 거치든지 간에 이란과 북한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핵능력 또는 핵무장을 현실화하게 될 경우 NPT/CTBT체제는 붕괴되고 전세계적인 핵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이라크 상황에서 보듯이 미국의 제한전 조건 하에서 군사적 개입 역량은 그 한계가 명백하고 이란처럼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국가에 대한 패권국 미국의 통제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우방국들의 후원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사소한 잡음은 있을 수 있지만, 미/중/러는 궁극적으로 함께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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