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오마이뉴스]
말이 나온 김에 까발려 보자. 유엔이 성립된 이래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지 말이다. 아니,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유엔은 유엔의 힘으로 해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유엔의 깃발을 꽂고서 미국을 중심으로 개별 국가들의 분업화된 희생에 의해서만 간신히 움직여 왔기 때문이다.(유엔의 비효율성과 고비용 구조는 지금도 유엔 공식 홈페이지에서 ‘유엔개혁’이란 카테고리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도로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유엔은 미국 그 자체였다. 미국이 유엔에서 손을 떼려하자 곧바로 무기력해진 유엔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유엔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도 엄밀히 말해서 그 동안 수없이 총대를 멨던 미국과 말없이 유엔분담금과 직간접적 협력으로서 미국의 꼬봉 역할을 해온 일본/영국 등의 서방 선진국들의 노력을 그저 받아 먹기만 하려 했을 뿐, 무엇 하나 유엔 내부에서 제대로 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던가? 유엔을 만든 미국이 유엔의 비협조에 실망하여 유엔의 딴지를 건다고 빈정거리지 마라. 미국은 유엔본부를 유엔에 제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유엔에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유엔분담금과 유엔의 이름으로 많은 피를 흘려 왔다.
지금의 유엔은 그저 그들 스스로의 무능과 부패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들과 부패독재 국가들이 자신들의 옹졸한 이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의 언어로 통역되어 나오는 유엔총회에서 어린애 같은 칭얼거림이나 쏟아내며 선진국들의 쌈짓돈이나 탐을 내는 놀이터 같은 곳이 된지 오래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신국제경제질서요구(NEIO) 같은 것들은 그들 저개발 국가들의 피해망상 증세가 극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고도산업국가들과 저개발 국가들은 지구적 과제에 대해서 상호협력하며 발전적 아젠다를 추구해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아젠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엔과 그 산하기구들은 너무나 많은 부조리함과 이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한다. 단적인 예로서 이번 ‘유엔의 행패’에 직접적 당사자가 된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 의장국으로서 대표적인 인권탄압국가이며 1인 독재국가인 리비아를 선정하여 '리비아'로 하여금 세계인의 인권에 대해서 주도적 리더쉽을 발휘하라고 권한을 부여하는 어이없는 해프닝은 유엔의 수많은 부조리함 중에 하나일 뿐이다.1
좀 더 우리의 살갗에 느껴지는 비유를 해보자. 가장 최근에 고맙게도(?) 美하원의회가 일본 군국주의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걸쳐 광범위하게 저지른 성노예 범죄1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하게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했다. 미국의 결의안이 법리적으로 미국 국내법으로서 그 어떤 타국에 대해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최소한의 결의안이지만, 일본은 이전에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펼치지 않았던 외교적 총력전을 펼치며 마이클 혼다 의원의 결의안이 부결되도록 워싱턴 로비스트들과 자금을 동원했다. 이전의 韓中 기타 국가의 비난에 대해선 꿈쩍도 하지 않던 일본 정부였다는 점을 기억하라.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가지는 위상을 직접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UN이 한 것은 무엇인가? UN인권위원회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증거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그보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었을까? 중동평화를 위협하고 레바논 총리 암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시리아, 불법적 핵개발로 중동發 핵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이란, 과거 후세인이 득세하던 시절의 이라크, 세습적이고 종교적 절대군주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 같은 나라도 유엔에서 저마다 큰 소리를 친다. 만장일치제 혹은 컨센서스제를 지향하고 있는 의결 수단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1인 독재/1당 독재 국가/군벌국가/왕정국가 등과 같은 비민주적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조차도 유엔의 한축으로서 자유민주진영과 동등한 목소리를 내는 구조로 인해, 어떠한 결의안 하나가 심의 되는데 1년 이상씩 걸리고 의견만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과 중간레벨의 산업국가들의 소극적 자세는 제대로된 유엔의 제재안이나 결의안 도출을 어렵게 한다. 종군위안부 문제도 결국 일본이 내미는 ODA에만 관심이 있는 인권이나 전쟁범죄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저급한 국가들'이 저지르는 '유엔의 범죄' 중의 하나다.
유엔은 제3세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이 러시를 이루던 1960년대에 1차로 무력해지기 시작하였고, 냉전이 종식되던 1989년 몰타선언을 기점으로 사실상 그 기능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 하다. 유엔평화유지군(PKO)이 몇 년을 관여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은 1년도 되지 않아서 코소보 문제를 해결했다.(물론 피묻히는 일은 NATO가 다 뒤집어 쓰고 폼나는 평화협정조인식은 UN이 UN평화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확을 거뒀다.) 비아와 크로아티아의 유고내전에서도 UN평화유지군은 무력화된 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내전이 격화되자 NATO군이 공습 계획을 발표하자 크로아티아가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함으로서 내전이 종식되었다. 여기에서도 역시 UN은 무력하기만 했다.
이제 유엔은 껍데기만 남은 유엔분담금으로 인도의 빈둥거리는 근로자들에게 고액연봉이나 제공하는 하릴없는 공룡일 뿐이다. 서방세계의 대표주자로서 실질적으로 세계평화를 유지해온 NATO군은 EU군 창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을 넘어 중앙아시아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그 대항마로서 조직된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연일 대규모 군사작전훈련 수행으로서 그 위세를 유감없이 떨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ASEAN 가입국들도 EU를 목표로 높은 수준의 경제연합을 넘어 군사적 연합을 위해 경주하고 있으며, 아직은 무능하지만 UN외교라는 측면에서 값싸게 많은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아프리카연합(AU)도 중국/일본처럼 UN총회에 상정될 건수가 많은 국가들의 저질로비외교에서 흘러나오는 달러돈을 받아먹기 위해 나름의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 OPEC도 이미 중동국가들의 정상회담장으로서 중동 각국들의 대외정책을 조율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고, APEC도 새로운 경제협력체로서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기여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요관심사를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가시적인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는 국제협력체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구상되고 있는 '민주주의협의체'를 통해서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UN을 대신하여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모여 공통된 가치관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UN의 '끝이 보이는 인생'은 계속 꿈에 젖은 이상주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2
내 나라는 나치스의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에서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수준은 서방세계나 백인 중심 사회에 비하면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재외국민들이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는 수준일 뿐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한국의 현지법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유엔인권위원회의 주관적 견해이며 일종의 내정간섭행위다. 한국은 UN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차별이라는 개념을 모른 채 살아온 한국이다. 한국인에게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한 동경심 혹은 위화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엔따위가 인위적으로 권고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한다고 변화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필요에 의할 때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무형의 가치관이다. 인종차별을 하고 민족을 차별하는 나라에서 백인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여인네들이 넘쳐나고 영어 발음 몇 개 할 줄 알면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만의 착각이고 그들만의 이상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삼차 반복하지만 무엇보다 명백하고 움직을 수 없는 사실 하나, 한국인은 나치스가 아니다.
얼음구름, Against All Odds...
- 종군위안부들과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 행위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지적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의 아름다운 휴양지 팔라우에 한국인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5천여명이 착취당하다가, 패망이 임박하자 어느 동굴에 집어넣고 수류탄과 소총을 난사하며 몰살시킨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팔라우의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동굴에 대해 지금까지도 원혼들이 마을에 재앙을 끼칠까 두려워 해마다 위령제를 올리는 것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일본 군국주의의 폭압적 행패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전방위적이고 범동아시아적으로 자행되었다. [본문으로]
- 한국에 대한 인종차별 권고안 외에 가장 최근에 굵직했던 UN쪽에서 한국으로 흘러온 메시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문제였다. 기술훈련 수준이 낮아 저난이도의 경공업 제품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 최빈국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월 57달러(기본급/사회보험료 포함. 각종 수당 제외)가 비인도적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2007년 8월부터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 간의 합의안에 따라 전년도 임금대비 최대 인상폭인 5%인상이 이루어져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의 기본급은 60달러를 조금 상회한다.) 하지만 정작 UN은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서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고용해가며 1일 85센트 이하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만을 지급하며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월마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관료주의에 찌들대로 찌든 그들의 눈과 귀는 그들에게 얼마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본문으로]
- 그 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유엔의 저효율과 고비용 구조 등으로는 유엔분담금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나마도 수년째 체납하고 있는 인도가 유엔에 가장 많은 인력을 IPO로 파견하고 있는 점이나, 분쟁국가에 관여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PKO가 실질적으로 해당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PKO의 개입 시점에서 추가적인 군사적 충돌을 억지하고자 함으로서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불만을 야기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분쟁 자체가 기간적으로 유예될 뿐, 분쟁의 해결에 거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PKO군 자체가 제3세계 빈곤국들의 낮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질낮은 군인들의 짭짤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PKO군 자체의 질적 저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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