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MD : 자주국방 증후군과 약소국의 비애.
[Photo : AP연합]
실제로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은 어제오늘 언급된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핵무기의 무차별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세계 초일류 군사강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재래식 병기의 개발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미사일 방어체제의 공방전에 뒤쳐지지 않아 왔다. 현재 미국 주도로 진행중인 미사일방어체제(NMD : 본토방위체제/TMD : 전역방위체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온 국가는 현시점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한국도 MD체제 참가를 종용 받았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난제 때문에 MD체제에서 배제되었고 미국도 그러한 점을 이해하였었다. 과연 한국의 난제란 무엇일까?
한국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의 첫번째는 당연히 MD체제가 가지는 한국 방어 효용성의 무력함에 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목적으로 직접 목표를 지정하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평양 정도 이남에 있는 발사대에서 한국 국경을 넘어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MD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특히 휴전선 인접 30km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세에는 사실상 완전히 무력하다는 점이 미국주도의 MD뿐만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가지는 공통된 문제점이다.
게다가 KAMD는 사실상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만의 독자적 방어체제라고 선전되고 있으나, 미사일 공격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물이 어느 지점인지 파악하고 경로정보를 KAMD의 요격공격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 기술과 장비 구축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지금의 미군의 지원을 받아도 어려움이 많은 부문인데다가 설사 확보한다고 하여도 장사정포와 같은 공격형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나 마찬가지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재래식 무기의 1차 공격능력에 너무나 근접하게 위치해 있다. 美日의 MD체제에 비협조적인 KAMD가 美日의 우호적 협력을 따내는 것이나 예산확보의 부담감 같은 원초적인 문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한국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의 두번째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합류하여 미/일이 개발한 미사일 기술력을 흡수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新남방삼각동맹 구축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와 맞물려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심각한 안보적 역량의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동유럽의 MD체제에 부응하는 미사일기지와 레이더 기지 구축에 극렬히 저항하는 러시아의 행동이나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군사적 협력기구를 통해서 지역적 안보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보듯이 MD는 러시아/중국의 큰 위협이며 주변국이 이와 같은 신군사협력체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은 북한의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핵무기 개발 및 핵도발 행위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6자 회담의 의장국인 중국과 또 하나의 동북아 주요 행위체인 러시아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공조관계 유지가 절대적이다. 북핵 위기에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인 일본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협력과 대북협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미국 주도의 MD체제 편입은 중국과 러시아에 외교안보적 불안감을 제공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불안감 제공은 6자 회담에서의 6자 당사국들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 및 공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결국 이러한 한국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의 근원은 한국이 한국의 국익에 좀 더 충실할 수 없는 한국이란 국가가 가진 국력의 한계에 기인한다. 즉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약소국의 외교패턴'에 짓눌려서 한국이 한국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한국의 주장을 피력하지 못하고 한국이 가진 실제 역량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국가적 역량으로 동북아 국제정치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고통인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은 통계기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세계 11~13위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11~13번째에 해당하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를 품는다. 한국이 세계 5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경쟁하는 中/日/러시아 사이에 끼여있다는 현실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을 현저히 좁게 만든다.
한 국가의 외교의 주류는 對강대국 외교도 중요하겠지만, 주변국 외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국가도 인접국가와의 외교에 소홀히 하지 않는 선린외교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렇다 보니 선린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세계적 강국들과 외교의 장에서 만나야 하고 숙명적으로 상대국가보다 낮은 자리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신세에 처한다. 한때 정권이 이런 현실을 자의적으로 벗어나고자, '反美좀 하면 어떠냐? /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선동적 구호들로 국민들을 선동했지만, 결과는 對美굴욕외교 발언과 북한을 끼고 도는 중국으로부터도 홀대받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던 때도 있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정부와 한국민들에게 한국이란 국가의 주제파악(?)을 하기에는 충분한 사건들이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집단안보체제를 통해서 자국의 안보적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그들의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그들 국가들은 자주국방을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에 대한 무리한 독자노선이 얼마나 국력에 갉아먹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나를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힘들도 부담스럽다면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자다. 최초 북한을 자극할 것이 두려워 美日MD체제에 가세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KAMD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지 않고서 6자 회담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MD체제에 가세하지 않은 것이라면 KAMD는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군사적 무장이라고 가정할 때, 그 MD체제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 쪽이든 저 쪽이든 어느 한 쪽에 확실히 가세하여 우군(友軍)을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답은 명백히 보인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중간에 서서는 점점 더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있다.
얼음구름,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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