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가 저지른 모험의 댓가.
[우고 차베스. AFP/Corbis]
마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세력들이 한때 스스로 읊었던 '정치실험'의 중남미 버전인 듯한 차베스식 정치실험은 현재까지는 전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폭발적인 고유가에 바탕한 차베스식 사회주의는 세계 최대의 정유/탐사기업인 엑손모빌社를 비롯한 서방 자본세력들이 '합법적 방법'1을 통해 분점하고 있던 베네주엘라 유전지역에 대한 원유채굴권을 강탈한 시점에서부터 출발한다. 反美의 기치를 내걸고서 '국가발전기금(차베스가 재정결정권을 독점한다.)'에 국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차베스는 놀랍게도 스스로의 기치에 어긋나는 베네주엘라의 국부의 원천인 석유를 미국에 전체 매출의 2/3를 판매한다. 그리고 그렇게 쌓은 국부를 자신의 기치에 따라 또다시 중남비 주변국가들2에게 원조를 한다.
하지만 차베스가 쓰는 원조는 거의 대부분 석유이며 일부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의 90% 이상을 '석유'라는 1차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주엘라의 산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지구력이 부족'하며 국제유가 변동에 대해 극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3 게다가 석유는 유한한 자원으로서 석유 자원 자체가 채굴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미 차베스가 사실상 전제군주적으로 통치하는 베네주엘라는 '일반석유'(Conventional Petroleum : 정제과정이 단순하고 단가가 싸고 이윤이 높음.)가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그 부족분을 '비일반석유'(Conventional Petroleum : 일반석유에 비해 생산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품질이 낮음.)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폭발적인 석유수요와 증산되는 채굴량으로 인해 베네주엘라의 가채연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15년 이상 단축된 것으로 평가받으며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국가 경제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 후진적이고 1차산업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베네주엘라의 상황에서 국가비전이 없는 차베스의 파퓰리즘(인기영합주의)과 국제자본에게 자행한 과거행적으로 인한 베네주엘라와 '막말꾼' 차베스의 신뢰상실은 '고유가 신화의 붕괴'가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국가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어렵게 할 것이며 정치적 패배를 야기할 것이다.
베네주엘라는 차베스 집권기 동안 무엇을 얻었는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차베스 집권 과정에서 국제자본의 재산권을 침탈하며 무자비하게 국고(정확히 말해서 '국가발전기금'이라는 차베스의 호주머니)로 환수되면서 국제자본의 투자유치를 스스로 어렵게 하였고, 국제자본의 투자가 어렵게 되면서 당연히 기술/노하우 이전이 어려워지며 산업구조가 석유산업 하나로 단순화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차베스의 반정부 성향의 언론통제/통폐합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독재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갖추게 되었다. 외교적으로는 특유의 막말과 노골적 反美성향으로 집권초기 미국에 반감을 가진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점차 중남미 지역의 反美전선이 흐트러지고 있는 추세이고 기존의 우호국가들 자체가 모두 베네주엘라처럼 낮은 수준의 산업 구조를 가진 1차원적 경제 구조를 가진 정치/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이다. 때문에 지역적 연대를 갖춘다 하여도 베네주엘라에게 직접적으로 득이 된다거나 보완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게다가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UN이 정한 최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브라질은 애초의 양다리 정국에서 서서히 이탈하여 親美성향으로 변하고 있다. 원래 룰라의 정책 자체가 親美적인 면도 강했다. 이번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에서도 차베스의 막말에 막말로 대응한 스페인 국왕에게 우호적인 다수 국가들의 호응을 봤다면, 차베스가 더 이상 反美기치 하나만으로 인기를 끌 수 없음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정치가라면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이미 그의 폭정의 시대는 눈에 띄게 저물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국제사회는 서서히 그의 국내적 폭정에 그의 진정성을 깨닫고, 국제적 폭거에 지쳐하고 있다. 단지 그런 그의 꼬장이 유지되게 하는 버팀목은 오직 하나 고유가 뿐이다.
얼음구름, Against All Odds..
- 계약 과정에서 부정이 존재했든, 정보의 독점 상황이 존재했던지 간에, 계약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라면 문서상으로는 일단 그 계약은 합법적이다. 계약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계약 이후의 문제로서 남는다. 독도가 아무리 우리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정상적 영해권을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둔한 김대중 행정부와 아둔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세로 인해 어리석은 조약이 체결됨으로서 상실한 우리의 해양주권 또한 법리적으로 매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그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여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범죄행위이다. [본문으로]
- 심지어 같은 산유국도 포함되며 미국에게도 맨해튼의 흑인빈민들에게 상징적 수준의 원조를 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원조행위는 국내적으로도 적잖은 반발이 있다고 한다. [본문으로]
- 이와 유사한 경우로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있다. 일시적 고유가에 고무된 멕시코가 석유파동 때 고유가의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라 믿고 SOC와 복지정책을 남발하다가 유가가 폭락하자 국가경제도 파탄지경이 되어 IMF에 손을 벌렸던 것이 그것이다. 이후 NAFTA를 통해서 경제가 미국에 상당부문 잠식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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