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에 왜 세금을 매길까.
그의 사고 방식/오늘의 기사들 2007/09/03 16:21
사실 면세점과 관련된 문제(?)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국내에서 해외에 여행하러 나갈 때 각 공항의 면세점을 들러서 쇼핑을 하는 것은 일종의 성지순례마냥 필수코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세한 이야기들이야 관련기사를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가고 있으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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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 대한 논란에서 제일 핵심 반론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국내의)면세점을 왜 '내국인이 이용하면 문제시 되는가' 하는 점이다. 왜 국내에 존재하는 상점을 내국인이 사용하면 문제시 되는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없다. 주한미군 부대의 땅에 한국인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결사항전(?)을 하는 치들도 면세점에 내국인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돈이 안되는지' 일언반구 말이 없다. 면세점을 외국인전용구역으로 만들어서 한국 속의 외국으로 만들고 싶은건가?
나 또한 짧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면세점에서 D모 브랜드의 시계와 G모 브랜드의 선글래스를 구입한 적이 있다. 2개 모두 일반 시중에서 구입했으면 거의 1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샀어야 하는 물건들이다. 하지만 나는 면세점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평소 손목시계를 하나 가지고 싶었기에 그 곳에서 마음에 드는 시계를 한 개 샀다. 한국인인 내가 내 나라 땅에 있는 상점에서 정당하게 판매되고 있는 물건을 내 돈(정확히 말해서 달러화폐에 대한 원화가치를 비례한 금액이지만.)을 지불해서 구입했다.
지금 그들은 그러한 나의 행위가 문제시 된다고 이야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쇼핑을 한 것도 아니고, 내 나라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인인 내가 물건을 구입한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내국인을 출입금지시키자는 말이 오고가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논리로서 재화를 가진 소비자가 자신의 제한된 재화를 통해서 최대한의 제품을 최소한의 지출로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릇된 행위라고 하는가? 더구나 공항면세점이라는 (대부분의 경우)출국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일종의 '기회비용'을 제공하고 사용하는 제한된 사용자들이다.
여기에 더불어 한국의 특수한 정서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해외여행 자율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매년 해외로 떠나지만, 여전히 길 떠나는 사람에게 '이것 좀 사달라'라고 부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굳이 면세점 물품이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사야하는 물품들도 은근히 되는 경우도 많다. 그저 막연히 해외의 기준을 잣대로 들이밀 것이 아니라, 우리 현지 사정에 맞는 적절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무한정 구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출국할 때 3천달러로 제한을 뒀으면 3천 달러 안에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초과구매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하면 될 것이다. 무작정 국민성 운운하며 싹쓸이 관광이니 뭐니 하는 소수의 정신박약의 부유층의 소비행태를 제약하겠다고 1년에 바다 밖으로 나갈 일이 1번 있으면 온 어깨에 힘주고 다닐 소시민들의 소박한(?) 쇼핑의 즐거움을 규제하겠다는 얄팍한 심보가 참으로 고약하다.
걸핏하면 자주니 자립이니 하는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 말을 내뱉으면서도 왜 정말 우리 정서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그냥 버티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이와 같은 낯간지러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인드가 닫혀 있는 폐쇄적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얼음구름,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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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 대한 논란에서 제일 핵심 반론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국내의)면세점을 왜 '내국인이 이용하면 문제시 되는가' 하는 점이다. 왜 국내에 존재하는 상점을 내국인이 사용하면 문제시 되는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없다. 주한미군 부대의 땅에 한국인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결사항전(?)을 하는 치들도 면세점에 내국인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돈이 안되는지' 일언반구 말이 없다. 면세점을 외국인전용구역으로 만들어서 한국 속의 외국으로 만들고 싶은건가?
나 또한 짧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면세점에서 D모 브랜드의 시계와 G모 브랜드의 선글래스를 구입한 적이 있다. 2개 모두 일반 시중에서 구입했으면 거의 1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샀어야 하는 물건들이다. 하지만 나는 면세점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평소 손목시계를 하나 가지고 싶었기에 그 곳에서 마음에 드는 시계를 한 개 샀다. 한국인인 내가 내 나라 땅에 있는 상점에서 정당하게 판매되고 있는 물건을 내 돈(정확히 말해서 달러화폐에 대한 원화가치를 비례한 금액이지만.)을 지불해서 구입했다.
지금 그들은 그러한 나의 행위가 문제시 된다고 이야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쇼핑을 한 것도 아니고, 내 나라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인인 내가 물건을 구입한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내국인을 출입금지시키자는 말이 오고가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논리로서 재화를 가진 소비자가 자신의 제한된 재화를 통해서 최대한의 제품을 최소한의 지출로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릇된 행위라고 하는가? 더구나 공항면세점이라는 (대부분의 경우)출국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일종의 '기회비용'을 제공하고 사용하는 제한된 사용자들이다.
여기에 더불어 한국의 특수한 정서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해외여행 자율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매년 해외로 떠나지만, 여전히 길 떠나는 사람에게 '이것 좀 사달라'라고 부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굳이 면세점 물품이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사야하는 물품들도 은근히 되는 경우도 많다. 그저 막연히 해외의 기준을 잣대로 들이밀 것이 아니라, 우리 현지 사정에 맞는 적절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무한정 구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출국할 때 3천달러로 제한을 뒀으면 3천 달러 안에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초과구매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하면 될 것이다. 무작정 국민성 운운하며 싹쓸이 관광이니 뭐니 하는 소수의 정신박약의 부유층의 소비행태를 제약하겠다고 1년에 바다 밖으로 나갈 일이 1번 있으면 온 어깨에 힘주고 다닐 소시민들의 소박한(?) 쇼핑의 즐거움을 규제하겠다는 얄팍한 심보가 참으로 고약하다.
걸핏하면 자주니 자립이니 하는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 말을 내뱉으면서도 왜 정말 우리 정서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그냥 버티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이와 같은 낯간지러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인드가 닫혀 있는 폐쇄적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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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ype 2007/09/04 02:25
서민들 지갑을 백날 쥐어짜봤자...
이미 외화는 줄줄 새고있지않나요. -.-;;
IMF이후에 금융개방하고...
거의 외국인 손에 놀아나는 증시바닥인데 말이죠.-
얼음구름 2007/09/04 17:13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제재와 체감하기 힘든 제재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홍보되는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DJ시절에 외환은행 헐값에 팔아먹고 나서 일시적 국부유출과 장기적 국부유출을 감안하면 어떤 의미에서 면세제한은 가소로울(?) 규모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외환은행 매각에 큰 관심이 없죠.
대충 그런 논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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