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 측에게 F-22랩터를 구매하고자 랩터의 성능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미국방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채, 피상적인 몇몇 자료만 건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북아 군비증강 경쟁 뿐만 아니라, 미공군 주력 공대공 전투기인 F-22의 수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우호적인 조치는 사실상 일본에 대한 F-22의 수출을 거부한 셈인데, 일본으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쌓아온 美日관계를 고려할 때 아무리 아베 신조 정권이 이런저런 잡음으로 美日관계를 깎아 먹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외견상 미국의 랩터 수출 거부는 의회의 최신군사기술과 관련된 해외유출 거부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치공학적 구조를 감안할 때 단순히 그러한 이유 때문인가 하는 깊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치구조는 대통령과 정당이 명백히 존재하고 한국의 당강령 같은 것도 존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의회의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자가 속한 지구당과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수렴과정(미국의 의원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회기도 1년 내내 계속된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공화당 의원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민주당의 정강을 따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신념에 따른 자의적 행동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때문에 가장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외부압력'을 통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돌발사안이 결정되기 용이한 구조를 가진다.
미국에서 방위산업은 대단히 큰 시장을 형성한다. 세계 군사비의 절반이 넘는 군사비를 지출하는 미국의 방위산업은 미국만의 방위산업이 아니라 '세계의 방위산업'이다. 미국 방위산업체의 고객들은 미펜타곤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 외부의 고객들은 펜타곤만큼이나 방위산업체들의 중요한 고객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최신무기들을 비싼 값에 해외에 수출하는데 망설임이 없고,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의회에 로비공작을 펼칠 의지를 가진 자들이다. 걸핏하면 미국 방산업체들의 로비와 미국의 전쟁을 연관시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세계인들이 아닌가? 더구나 미국조차도 183대를 실전배치하기로 계획한 랩터를 100대나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미방산업계의 로비가 이런 목돈 장사에서 제역할을 못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외압 혹은 거부할 수 없는 정세변화가 미국 내부에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그 깊은 뜻은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F-22의 핵심기술인 ASEA레이더(적기의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고 함.)를 인도의 차세대기 구매플랜에는 제공의사1를 밝혔으면서도 정작 맹방임을 자처해온 일본에게는 '군사기밀유출을 이유'로 거부하는 모양새가 여간 나쁜게 아니다. 즉 어떠한 특별한 물리적인 원인이 있는게 아니라, 최근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이라크 전황 전개와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무리한 고립노선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인 동아시아 전략에 고이즈미 총리 시절과 달리 변화한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일종의 '일본 길들이기'의 한 과정이 아닌가 막연히 짐작해 본다.
또다른 가설은 거의 음모론에 가깝지만, F-22가 아직도 그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해온 성능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다. 자동차도 연식에 따라 모델이 리모델링되면서 조금씩 성능이 향상된다. 군사장비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F-15라고 하더라도 판매 옵션이나 판매연도에 따라서 전투기의 성능은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F-22는 미국의 장기적인 차세대기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된 전투기이지만, 그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해온 완벽한 공대공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 그런 치명적인 결점 등을 가리기 위해서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일본 측의 차세대기 구매계획에 맞춰 최대한 시일을 끌어가면서 F-22의 성능을 홍보된 성능에 근접하게 맞추려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이 일본에게 랩터를 판매할 의사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까닭은 팬터곤이 최소한의 구색이나마 맞춰서 일본 측에게 랩터의 스펙을 전달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싶다.
마지막으로는 록히드마틴社의 현실적인 이유와 팬터곤 측의 이기심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가정이다. 록히드마틴社는 현재의 생산력으로는 미국 본토의 수요도 충족시키기에 힘에 부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록히드마틴社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일본측의 구매 주문을 한꺼번에 수용할 경우 미국 본토에 배치되어야 할 물량 일부가 일본측으로 선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으며 극도로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팬터곤이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못할 상황을 가정해 본다.
물론 이러한 가정들은 말그대로 모두 가정이고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는 족속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점을 지니는데, 그것은 부정한 돈에 고도의 친화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록히드마틴社의 로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의회 의원들이 랩터의 수출을 마다했을 리 없다. 돈 받아먹고 일 안하는 것만큼 후환이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애국을 외치지만, 세계 어떤 정치인도, 단 1명의 정치인도 국가와 국민과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목숨 희생할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 권력은 속성은 그런 것이다. 때문에 美의회가 단순히 '군사기밀유출'이라는 애국적 사유로 자신들이 돈줄을 사전에 잘라먹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0%다. 그건 정치인이라는 족속들의 속성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오만이다. 때문에 팬터곤과 방산업계, 의회의 수출거부 결정(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수출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해졌다.)에 갖가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Hedge™, Against All Odds..
- 물론 인도의 100억 달러짜리 국방계획에서 미국측이 판매하려고 제시한 전투기는 F-16 시리즈와 F/A-18시리즈로 한세대 이전 모델이다. 반면 경쟁사들은 미그-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의 최신 기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모두 AESA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거나 장착할 예정이지만, 그 성능이 완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 [본문으로]
- 어차피 F-22의 실제 전투력은 오직 생산국인 미국만이 알고 있고, F-22의 가상전투력이라는 것도 명백히 미국이 자체 실험을 펼친 결과물에 불과하다. 속이려고 들면 얼마든지 자유자재다. 게다가 지금 현재도 F-22의 대외홍보용 전투력의 실체는 스텔스 기능보다 고성능 레이더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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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가난
2007/07/10 19:55
흐음..
제 생각으론 F-22보다 F-35를 먼저 팔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군요.. F-35를 먼저 소비시키면, F-22의 중요 기술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F-22를 F-35로 인해 더욱 궁극적인 전투기로 상징화시킬 수 있을테니까요..
무엇보다 일본에 F-22가 대량으로 있을 경우의 동북아 군사 불균형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강화를 부채질 할 좋은 미끼가 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6자 회담에도 미국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수 있을 테죠..-
Hedge™
2007/07/10 20:26
F-35는 3군통합기로 함재기로서의 역할과 F/A-18처럼 지대공을 비롯한 다양한 전술수행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복합전투기인데, 공대공에 치중한 F-22와 전략전술 상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크겠지?) 공대공 전투기인 F-15J시리즈 가지고도 F-22를 구매하고자 오퍼를 넣은 것은 복합기로서의 F-35와 F-22의 역할을 미공군처럼 분업화하여 '작은 미공군'을 항공자위대가 꿈꾸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F-35기도 최근에 보잉사의 X-32와의 경쟁 끝에 개발이 최종선택되어 미국 내의 물량조달도 버거울텐데, 방산업계 측에서 선주문을 받을 여력이 있을까 싶다. 그리고 F-22나 F-35나 같은 록히드마틴社의 제품이기 때문에 마지막 의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미국 쪽 언론에서는 록히드마틴이 일본의 구매의사를 반겼다고 로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나왔었는데,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미국측에서 판매의사나 여력이 있었다면 미국 측이 거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F-35의 호버링 기능도 세계에서 양산화된 전투기로는 영국해군의 해리어 이후 최초이고 호버링의 안정성도 획기적으로 높인 고급기술인데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는 것도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남은 것은 록히드마틴사와 펜터곤을 비롯한 핵심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까닭이나 네 말처럼 정치적인 요인들이 남지 않나 싶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미국만 바라보고 살아온 일본으로서는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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