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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주의자 손학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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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손학규. Photo : 연합뉴스]


호기탐탐 자기가 주연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에서,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잔당인 통합신당 세력에도 기웃기웃거리며 야릇한 말들을 흘리고 다니던 기회주의자 손학규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손학규의 기웃거림은 예전에도 두 번 정도 언급한 적이 있다.) 정말이지 인간적인 환멸을 느낄 정도의 비열함이 치가 떨릴 정도다. 그야말로 노무현에 버금가는, 아니 노무현을 능가하는 '정치꾼'으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손학규가 노무현보다 더한 점이 있다면 노무현은 그나마 초지일관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노동당의 괴뢰정부로 만들어 놓고도 '나만 옳고 나만이 정의다'라는 '개깡'이라도 있는데, 손학규 이 녀석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세계관과 정치관, 인격마저 다 바꿔버릴 前통일부 장관 이종석 같은 놈이었다. 도대체 이런 녀석에게 어떻게 국운을 맡길 셈인가.


- 중앙일보 문창극 주필, 자본주의 체제 속의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인가?
오늘 중앙일보 문창극 주필의 컬럼을 보다가 실소를 넘어 그가 월간조선 조갑제 대기자처럼 멀쩡하다가도 가끔씩 정신나간 소리 한 번으로 두고두고 욕을 먹는 그런 아쉬운 인제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마저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글을 읽었다. 그의 컬럼의 핵심은 종부세 인상이 파퓰리즘에 의한 사유재산에 대한 억압이고 이를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을 우려하는 비약으로까지 발전한다. (이런 곳에까지 파퓰리즘을 붙일 줄은 미쳐 예상치 못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무한한 부의 창출과 축적을 후원하며 그와 같은 후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공공재가 개인의 사유재산의 축적을 보호한다. 국가의 가장 원초적 역할이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은 끊임없이 확대 재정립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보편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 부에 대한 최소한의 재분배를 위한 노력이다. 그러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작업 중에서 국가가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불로소득(不勞所得)에 대한 부의 재분배'다. 종부세의 핵심인 부동산 소유 자산에 대한 세제개편은 노무현 정부의 수많은 정책적 실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 기득권 계층과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대표적 불로소득을 표적으로 한 세제개편이다.

10년 넘게 살고 있던 아파트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걸 어쩌라는 것이냐'는 식의 칭얼거림은 그야말로 칭얼거림이다. 투기자본 계층의 종부세 징수는 물론이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불로소득이 증가한 사실 그 자체는 명백한 것이며 불로소득으로서 자산증식에 성공한 점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원천징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새롭게 창조된 부에 대한 일정한 재분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창극 주필의 논리대로 하자면 개인이 벌어들인 노동소득으로서 물건을 구매할 때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VAT(부가가치세)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인위적 수탈행위'가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부동산의 공공재로서의 중요성과 역할이 끊임없이 재기되고 있음에도 지난 번 인천 오피스텔 해프닝에서 드러났듯이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를 위한 투기자산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저금리 시대에 많은 이들이 부동산을 가장 안정적인 투기자산으로서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 명백한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인정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부의 창출(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가 어떻게 국가의 사유재산 수탈행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노동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조차도 수많은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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