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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하원의원, 북한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때 왔다.

[로이드 의원 Photo : 중앙일보]

美의회의 에드워드 로이드 하원의원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내부붕괴 시나리오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강한 협력을 촉구했다. 북한의 해외계좌를 동결하고 북한 항구의 출입항하는 선박을 검색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더불어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한은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에게 사실상의 대한 최후통첩을 전달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함께 피흘리며 자유의 땅을 지켜온 미국보다 그들을 침략한 북한에 더 동조하는 정권을 비판하며 한국민들은 이제 좌파정권에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전체적으로 틀린 표현은 별로 없지만, 그의 북한 내부붕괴 시나리오는 내 생각에 매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그의 내부붕괴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고강도 압력을 가하면 군부가 김정일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우선 북한 군부는 김정일을 제거할 기회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가 사실상 김정일 제거의 최적기였다. 김일성의 사망은 갑작스런 것이었지만, 80노인의 죽음이 새삼스러울 것이 아닌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도전 세력이 있었다면 당시가 권력 찬탈의 최적기였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동해상에 美핵항공모함이 떠 있었고 미국의 북한 의심지역에 대한 Air Strike가 임박했음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긴박하게 타전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군부는 김정일을 추대하였고 김정일은 주석직을 김일성만의 직위로 영구 폐기하고 자신은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국방위원장직에 앉았고 그 직책이 곧 국가최고통수권자의 직책이 되었다. 김정일의 지도력이 절대적 1인통치체제는 아니더라도 김정일을 축으로 군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기에 단순히 선박검역이나 자금동결 같은 韓中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100% 확실히 봉쇄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수단으로 김정일 제거론을 논의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다.


둘째로 북한 지도층이 김정일 유일체제인지, 내각제의 일종처럼 군벌들과 김정일의 원탁형 통치체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부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표면적으로 북한의 통치체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난동이 김정일 개인의 광기로 폄하하기에는 그 돌출행동의 수위나 내용이 지나치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에 6자 회담 등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세력이 김정일이고 핵실험이나 스탈린식의 전쟁불가피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군벌 중 규모가 큰 세력이라면 정말 김정일이 지도층에서 숙청되었을 때 북한의 다음 행동은 지금까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던 북한의 행동패턴보다 더한 광기를 부리면 부렸지, 합리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제거에 대한 논의는 북한 지도층의 의사결정체제를 완벽히 파악해야 하고 적어도 유력한 군벌세력 하나 이상을 親美 혹은 親韓경향을 띄게 회유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주요 군벌들의 성향과 외부 세력에 대한 선호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붕괴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북한과 김정일 독재세습왕조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잘 조직된 독재체제였다. 김일성 사망 직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던 북한에 대한 붕괴 시나리오의 결론은 하나 같이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며 '김정일은 김일성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김정일은 군벌 세력들과 결집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시켰고 북한 인민을 아사시키고 인육을 뜯어먹게 하고 공개처형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어쨌거나 북한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괴뢰 무리를 오늘날까지 잘 이끌어 왔다.

이제 우리는 북한과 그 내부의 지도층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들 지도층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처럼 (신분제의 조선왕조와 일제식민지를 거쳐 김일성 세습왕조에 거치면서)단 한 번도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처럼 폭압적 정권에 저항하여 내부적 동조를 해줄지 반신반의해야 하는 처지다. 김정일이 현실을 직시하는 온건파인지, 군부가 현실을 직시하는 온건파인지도 '은둔의 나라'인 북한 내부를 알지 못하는 외부세계에서는 전혀 파악할 길이 없다.

북한에 대한 초고강도 제재조치가 가해야져야 함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 제재조치가 북한 지도층의 내부붕괴를 유도하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강도 긴장 상태'는 짧고도 명확하게 상대에게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긴장 상태가 길어지면 긴장 상태가 평상적인 의미로 퇴색되거나 상대의 돌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최후통첩 성격의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인 '체면'을 살릴 수 있는 北美간의 '동북아평화안정을 위한 공동선언문' 정도의 외교적 전시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강제력 없는) '유사 불가침조약'과 기존에 제시된 대북원조 수준을 제시하여, 물리적 수단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김정일 세습왕조가 그 노력이 무가치한 것임을 패배감과 함께 자각케 하고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해 명예롭게 NPT체제에 복귀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주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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